의미있는 나의이야기

복지재단, 청년배당 등 청년정책 방향성 모색

○ 경기도 청년정책논의를 위한 「청년정책커뮤니티 간담회」 개최
- 29일 화요일 오후 3시,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
- 청년배당 등 정책실험 설계(안) 발표 및 논의

경기복지재단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재단교육장에서 ‘청년정책커뮤니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시대적 필요성과 바람직한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선 7기의 핵심 청년정책으로 손꼽히는 ‘청년배당’을 중심으로 정책실험 설계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는 최영준 연세대교수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이유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시대적 요구 반영 여부 ▲경기도 청년정책의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의 ‘청년배당 실험설계안 발표’, 전용기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송유현 광명시 청년정책네트워크공동대표의 ‘지정토론’,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이 주재하는 ‘자유토론’ 등이 차례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청년정책커뮤니티 간담회에는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경영전략팀(☎031-267-9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청년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청년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사업 등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 커뮤니티’는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로 경기도(道), 경기도 보건복지상임위원회(議), 경기복지재단(福) 등 3개 기관 전문가들이 정례적으로 경기도 복지현안 진단과 대안 논의하는 자리다.

(참고자료)

청년정책간담회 개최 계획(안)

 목 적

○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시대적 필요성을 논의하고 청년정책실험(Policy Lab)의 가능성 검토하는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개요

○ 일시 : 1월 29일(화) 오후 3시~

○ 장소 : 경기복지재단 교육장(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3층, 320호)

○ 방식 : 전문가 발제 후 토론

○ 참석자 : 도의회보건복지상임위원, 도 보건복지국 관련 공무원, 경기복지재단 외 관심있는 자

 주요내용

○ 발제 1 :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요 발제 내용

­ 경기도를 포함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가?

­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청년의 바람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면 그 방향은?

○ 발제 2 :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청년배당 실험설계(안)

○ 지정 토론 : 전용기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송유현 광명시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

 시간 계획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 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4개 실무위원회 65명으로 구성
-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경기도 기본소득 관련 자문 역할 수행
○ 20일 오전 위원 위촉식 및 첫 회의 열어 기본소득 정책 방향 논의
○ 이 지사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공식적 법률문구로 만들어진 첫 사례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 사회에서 생겨나는 이익 공평하게 나눠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이재명 도지사와 6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 및 지원자 59명과 경기도 관련 실국장 6명 등 총 65명으로 구성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시행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 전반에 대해 위원회 자문을 받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함께 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하고, 4개 실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공식적 법률문구로 만들어진 첫 사례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다”라며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규칙에 어떤 용어가 법률용어로 사용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새로운 혜택을 주면 더 무능해진다는 것 때문에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복지정책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회로부터 생겨나는 이익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새로운 제도에는 언제나 저항과 거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 11월 13일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위원회와 내년에 출범하게 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청년배당 등 이재명 핵심공약 예산 경기도의회 원안 통과..

민선7기 경기도정 탄력받아

○ 경기도의회, 2019년 경기도예산 24조3,731억원 확정
- 당초 경기도 편성 예산대비 127억 증액
○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지역화폐 등 내년 시행
○ 이재명 지사, “민선7기 첫번째 본예산 확정.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 운영하겠다” 약속

지역화폐, 청년배당 등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32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경기도 예산으로 24조 3731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4조 3,604억원 대비 12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라 불리는 청년배당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474억원, 무상교복 26억원의 예산이 확정돼 내년 시행을 맞게 됐다. 또,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 132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23억원도 모두 원안 통과됐다.

삭감된 예산은 도 산하 17개 기관의 출연금 총 195억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비 150억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사업 11억원 등 1,665억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청년면접수당 지원비 160억원을 삭감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돌려쓰도록 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78억원, 유아용차량 보호장구 지원 13억원, 참전 명예수당 20억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2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0억원 등 1,792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학교실내체육관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경기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도민이 위임한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2019년 예산은 민선7기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해 새로운 도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한 기회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 받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2019년 경기도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올해 법정처리시한은 14일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