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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0일(목) 오후 2시 한국전파진흥협회(서울 양천구 목동) 대강당에서「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통신구 화재 이후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철 ICT 폴리텍대학 교수가 ‘기존 통신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이성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통신정책연구그룹장이 ‘통신재난 대응체계 관련 해외사례’에 대하여 발제하고,

 

 ㅇ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통신․재난․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통신사업자 및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소방청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편,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통신 및 소방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중요통신시설, 통신구, IDC 센터 등 1,3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ㅇ 현 통신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 부처, 통신사업자,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안정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보다 더 큰 경제․사회적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2.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

 

 

 

 

붙임 1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 일시 : ’18.12.20(목) 14:00~16:00

 

□ 장소 :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대강당 (서울 목동)

 

□ 토론 참석자

 

 ㅇ 민간(12) : 통신전문가(3), 재난전문가(2), 법률전문가(1), 연구기관(2, ETRI․재난안전원), 시민단체(1), 통신3사(3)

 

 ㅇ 정부(3)  : 과기정통부, 행안부, 소방청

 

□ 주요 논의내용 : 현 통신재난 대응체계 문제점 및 향후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방안 의견 수렴

 

□ 세부 진행순서

 

구분

내용

비고

14:00~14:03

 3분

토론회 진행순서 안내

사회자

14:03~14:08

 5분

인사 말씀

정보통신정책실장

14:08∼14:28

20분

발제

 

 

①기존 통신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

김영철 교수(ICT 폴리텍 대학)

 

②통신재난 대응체계 관련 해외사례

이성준 그룹장(ETRI)

14:28~14:30

 2분

패널 토론 준비

-

14:30∼14:35

 5분

참석자 소개

좌장(한양대 신민수 교수) 및 패널

14:35∼16:00

85분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방안 토론

16:00

-

폐회

-

 

 

붙임 2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

 

구분

성명

직책

비고

민간

통신전문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좌장

김영철

ICT 폴리텍 대학 교수

발제

최재명

목원대 교수

 

재난전문가

김찬오

서울과기대 교수

 

강휘진

서강대 교수

 

법률전문가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연구기관

이성준

ETRI 통신정책연구그룹장

발제

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

 

시민단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SKT

윤형식

운영그룹 상무

 

KT

오범석

네트워크운용본부 상무

 

LGU+

장하준

네트워크품질담당 상무

 

정부

과기정통부

정재훈

통신자원정책과장

 

행안부

오은주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소방청

이종인

소방산업과장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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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기술지원 제작진 권리 증진과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 추진

- 12. 19.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19일(수) 오후 2시, 서울 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3종) 중,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해, 열악한 기술지원 분야 제작진의 권리 증진 및 공연단체 간 용역계약에 적합한 계약서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개발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분야 연구진, 공공･민간 분야 전문가, 공연예술 관련 협회·단체 등과 함께 표준계약서 개정(안) 관련 분야별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노무법인·법률전문가 등의 자문 과정을 거쳐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근로, 용역)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계약 유형별 2종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티디에스(TDS) 공연기술·디자인연구소 어경준 대표가 ‘표준계약서 연구결과’와 국내외 계약실태 및 해외사례 등을 발표한다. 삼현 김현호 공인노무사와 우원상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는 각각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자들과 함께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공연예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에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예술인복지재단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상세설명서와 온·오프라인 교육 자료집 등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붙임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계획

 

 

 

붙임

공연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

 

□ 행사 개요

ㅇ (추진목적)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내용 공유(표준계약서안) 및 현장 의견수렴

ㅇ (일시) ‘18. 12. 19(수), 14:00 ~ 16:40

ㅇ (장소)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별관강당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ㅇ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전문가, 공연예술계 인사 등 100여명

□ 세부 일정(안) * 사회 : 남기연 교수(단국대)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주제

발표

14:00~14:05(‘05)

✔ 토론회 개회

착석 및

행사소개

14:05~14:25(‘20)

✔ 발제1 : 공연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연구결과 발표

- 어경준(TDS 공연기술·디자인연구소 대표)

책임

연구원

14:25~14:35(‘10)

✔ 발제2 : 공연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경과 소개

- 이선영(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14:35~15:10(‘35)

✔ 발제3 : 공연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수정안 검토

- 김현호(삼현 공인노무사) : 표준근로계약서

- 우원상(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표준용역계약서

노무, 법률

전문가

휴 식

15:10~15:20(‘10)

2부

종합

토론

15:20~16:00(‘40)

✔ 패널토론

- 박정인((주)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 정희경(법무법인 한경 변호사), 예술인복지재단 컨설턴트)

- 정인석(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 이종훈((주)크리에이티브스토리 이안 대표)

- 이종승(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 하종기(라이팅 캠퍼스 대표)

법률

기획제작사

근로자

용역회사

16:00~16:40(‘30)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홍보 계획

ㅇ 누리집 게시, 협단체 참석요청 공문(12.10~), 보도자료 배포(12.3주차)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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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

 

 

2018년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역문화공간 정책포럼, 문화기획자 토론회, 지역문화 학술대회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의집협회, 한국문화기획학교 등 문화단체들과 함께 11월 14일(수)부터 12월 7일(금)까지 ‘2018년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은 지방 분권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문화 현장에서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과 지역문화단체들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문화단체와 문화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문체부와 민간 문화단체, 문화기획자 등이 함께 진행한다. 2018년에는 ‘지역문화공간 정책포럼’, ‘문화기획자 컬로퀴엄(토론회), ‘지역문화 콘퍼런스(학술대회)’ 등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일상의 문화, 동네의 문화를 모색하는 ‘2018 지역문화공간 정책포럼’

 

  한국문화의집협회는 11월 20일(화)부터 29일(목)까지 지역문화공간 운영자와 이용자, 지역문화 관련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2018 지역문화공간 정책포럼’을 총 5회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상의 문화, 동네의 문화를 모색하는 지역문화공간의 역할과 교류 방안을 논의한다. ▲ 1회는 ‘사회문화정책으로서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사회적 여가’를 주제로 11월 20일(화) 오후 2시 서울 코워킹스페이스에서, ▲ 2회는 ‘동네에서 잘 놀기 위한 지역문화공간의 역할’을 주제로 11월 21일(수) 오후 2시 경기도 진접문화의집에서, ▲ 3회는 2회와 같은 주제로 11월 22일(목) 오후 2시 강릉시 웨이브라운지에서, ▲ 4회는 ‘엉뚱한 생활문화공간, 생활문화공간의 엉뚱한 상상’을 주제로 11월 27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의집에서, ▲ 5회는 ‘제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공간의 역할’을 주제로 11월 29일(목) 오후 3시 제주에서 열린다.

 

한국 문화기획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2018 문화기획자 컬로퀴엄’

 

  한국문화기획학교, 문화다움, 쥬스컴퍼니 등의 민간 문화단체들은 11월 23일(금)과 24일(토) 서울남산국악당 등에서 ‘2018 문화기획자 컬로퀴엄(토론회)’을 개최한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선후배 문화기획자들은 문화기획자의 존재 방식과 현장의 쟁점(이슈)들을 점검하고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향후 문화기획과 문화기획자들의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첫째 날은 ‘문화기획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문화기획자인 나는 문화기획을 이렇게 생각한다’, ‘문화기획자로 살기, 살아남기, 살아가기’, ‘이것이 치열한 문화기획 현장이다’ 등에 대해 논의하고, 둘째 날은 ‘문화기획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 문화기획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지역 문화단체, 문화자원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는 ‘지역문화 콘퍼런스’

 

  ‘지역문화 콘퍼런스’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의집협회, 한국문화기획학교 등 이번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단체들과 유관 기관 관계자, 지역문화 관련 종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2월 4일(화)과 5일(수) 충청북도 시앤드브이(C&V) 센터, 청주 에스비(SB) 플라자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단체별 2018년 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문화단체 및 문화자원 등의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참여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역문화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는 홍보 부스도 운영된다.

 

  12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충남 아산시 교원연수원에서는 전국 문화재단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전국 문화재단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한다.

 

  한편, 지난 11월 14일(수)과 15일(목)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지역문화자원 활용 포럼’이 케이티(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문화 균형 발전과 격차 해소, 지역문화 자생력 등을 확보해 지역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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