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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 공청회 개최

 -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2 26() 오후 2 서울 더케이서울 호텔에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은 부처의 다음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의 기준 되며, 정부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에서 내년도 정부연구개발(R&D) 투자 목표,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행복한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창의‧도전적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투자 지속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사업 체계화 통해 전략적 인재성장 지원하는 한편, 산‧학‧연 주체 연구역량 강화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경제활력 제고’ 위해 4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 선도 분야 3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인력-법‧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도 연구개발(R&D)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성과 창출 유도한다.

 

  셋째, ‘행복한 구현’ 위해 융합‧협업‧참여 중심의 재난‧재해 대응을 통한 사회적 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생활편익 증진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고도화 위한 6 과제 추진한다.

 

  , 패키지형 투자시스템(R&D PIE) 대상 분야 확대하고(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분야 추가), 대형연구개발(R&D)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이슈별 상시점검 추진 계획이다.

 

공청회 1에서는 과기정통부 안건 발표  패널토론*  방청객 질의 이어지며, 2부는 6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 패널토론 좌장 :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공청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있으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2.26.3.5.) 통해서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20년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최종 확정한  3 15일까지 관계기관(22 부처‧청) 통보된다.

 

붙임.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 공청회’ 개최계획

 

 

붙임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 공청회」 개최계획

 

 

◈ 내년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방향()」에 대해, 연구현장 과학기술인정부 관계자 간 자유로운 소통 기회 마련 

 

 

 개최 개요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일시/장소) 19.2.26(), 14:00~17:30 / 더케이서울호텔 거문고홀(3F)

 

 

  (참석 대상) 산‧학‧연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위원, 관계부처 유관기관 R&D 담당자

 

 주요 안건: 2020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

   

  「과학기술기본법」 12조의2 따라 내년도 정부R&D 중점 투자분야, 예산 효율화 방안  제시

 

 진행 순서

 

 

 

  (1) 과기정통부 주제발표 ,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산‧학‧연‧언론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패널토론 실시

 

  (2)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발표 방청객 참여 심층토론 진행  

 

 

구분

 

 

 

1

14:00~14:10(10)

인사말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4:10~14:30 (20)

20년도 투자방향() 총괄 발표

연구예산총괄과장

14:30~15:30 (60)

패널토론

-

15:30~15:50 (20)

질의‧응답

-

 

15:50~16:10 (20)

휴식

 

2

16:10~17:30 (80)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전문위별

심층토론

공공

우주

에너지

환경

기계

소재

ICT

융합

생명

의료

기초

기반

비파

해금

B

거문고

A

거문고B

거문고C

대금

 

 1 패널토론 참여자 명단

 

 

소속기관 직위

구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좌장

 ㈜동아에스티 신약연구소 상무보

산업계

 FCI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학계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분원장

연구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이오분석센터 책임연구원

   

 전자신문 통신방송부 기자

언론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학생(과학기술정책)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과학기술 정책 개선을 위한 주요 직할 기관장과 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문미옥 1차관 1 14() 과학기술 분야 주요 직할 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과학기술 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 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인공제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o 차관은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과 19년도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을 소개하며 정책 건의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또한, 차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게 연구자 정책 현장과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변화하고 혁신해 당부했다.

 

 

 o 작년 기관이 준비 역할과 책임* 방안‘을 소속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행을 위한 역량을 모아야 하며, 다양한 소통채널 통해 기관의 변화와 성과를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 했으며,

  * 역할과 책임(R&R, Role & Responsibility) 업무협약 체결 : 과학기술 일자리와 과학문화(18.5), 과학기술원(18.6), R&D 혁신지원기관(18.8), 연구회․IBS (18.9월)

 

 o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우, 노조‧전환 제외 대상자 구성원들과 다양하고 깊이 있게 소통해 것을 요청하며 과기정통부도 세심하게 살펴볼 것임을 강조 하였다. 

 

 o 아울러, 최근 부실학회 연구윤리 문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외학회 가이드라인, 자체 지식 공유 기반 구축 재발 방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차관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연구자에게 약속한 과학기술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계획 중에 이미 진행한 일도 있지만, 개정이나 이해 상충, 시각 차이 등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다”며,

 

 o “약속하고 기대하게 해놓고 지연이 되면 실망이 있다. 더욱 속도를 내고, 진행되는 중간 성과라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지치지 말고 결국 최종 성과를 내도록 밀도 있는 파트너십으로 직할 기관의 임무를 다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과학기술 주요 직할 기관장 간담회 개최 계획()

 

추진목적

  19년도 과기정통부 연구자 중심 R&D제도 주요 정책방향 공유  애로사항 청취 소통의 마련

행사개요

  (일시 장소) 19.1.14() 12:0014:00, 달개비(서울 중구)

  (참석) 과기정통부 1차관,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안성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이상목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조성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원장,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세부일정) 

   

 

세 부 일 정

 

12:00~12:05

5

▪ 인사말

과기정통부 1차관

12:05~12:15

10

과기정통부 주요 제도개선 사항,

  19R&D 투자방향 소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

12:15~13:55

100

애로사항, 정책건의 등 자유논의

1차관,

연구재단 등 6개 기관장

13:55~14:00

5

▪ 맺음말

1차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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