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 이번에 상정된 3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19년에는 ’18년(1.34조원) 대비 17%가 증가한 1.54조원의 정부 R&D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산학연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 이행상황 점검 강화  [안건 2]

 ㅇ 드론 관련 규제·제도 개선 검토대상 사업모델 27건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및 시장형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제도의 선제적 발굴·개선 추진 [안건 3]

 ㅇ ‘19년 신규사업으로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추진 [안건 3]

   * 산업적 파급효과와 국민체감 효과가 큰 아이템을 발굴하고, 8개 과제에 대하여 사전실증기획(2개월)을 포함해 20개월 동안 과제별 8.3억원 내외 지원

 ㅇ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1차 후보*에 대한 특허·산업 분석결과 혁신형디스플레이 및 미래형전지가 신규후보로 검토 가능한 것으로 분석 [안건 1]

  * ①혁신형디스플레이 ②핀테크 ③첨단보안 ④차세대컴퓨팅 ⑤바이오소재 ⑥에너지대체·절감 자동차 ⑦탄소포집활용 ⑧미래형전지 

□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R&D를 통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19년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며,

 ㅇ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주기적 점검, 성과확산을 위한 실증 및 규제‧제도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 제16회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개최계획

          안건별 주요내용

〔 제16회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상정안건별 담당자 연락처 〕

□ 회의개요

 ㅇ (회의일시) ‘18.12.20.(목) 16:30

 ㅇ (개최장소)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각나눔방(518호)

 ㅇ (참석대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정부위원(11명)*, 민간위원(10명)

   * 기재부․과기정통부․안행부․문화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특허청 실장급 공무원

□ 상정안건

□ 민간위원 명단

 [안건1]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추진현황 및 계획(안)

□ 과기정통부는 과거 정부에서의 성장동력 정책이 대상분야를 한번 선정하면 변동 없이 유지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산업 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ㅇ ‘17년 12월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한 후, 매년 최신 기술‧산업을 분석하여 신규분야로 추가할 분야를 검토하고 있음

□ 기술‧산업‧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분야 기획위원회(위원장 : ETRI 김봉태 미래전략연구소장)’를 구성하여 국내외 유망 기술‧산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8개의 1차 후보분야*를 도출

  * ①혁신형디스플레이 ②핀테크 ③첨단보안 ④차세대컴퓨팅 ⑤바이오소재 ⑥에너지대체·절감 자동차 ⑦탄소포집활용 ⑧미래형전지

  ㅇ 기획위원회는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EU 등 국외 유망기술 동향과 국내 정책‧산업‧기술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신규분야로 고려 가능한 기술들을 도출하였으며, 기존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의 범주를 고려하여 8개 분야로 범주화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1차 후보별 포함기술>

□ 상기 8개 1차 후보분야에 대하여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특허전략개발원(KISTA), 산업연구원(KIET) 주관으로 2개월여에 걸쳐 특허‧산업여건 분석을 수행

  ㅇ 기획위원회는 동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성숙도와 국내역량 관점에서 8개 분야를 「원천기술 개발대상」, 「혁신성장동력 정책대상」, 「산업/경제 정책대상」유형으로 분류

   ※ 혁신성장동력은 향후 5~10년 내에 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신산업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를 의미 

  ㅇ 기획위원회는 산업성숙도 관점에서 ‘신산업 가능’ 단계로 분류된 분야 중 ①혁신형 디스플레이 및 ②미래형전지는 혁신성장동력 신규후보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

   ※ 혁신형 디스플레이 : 마이크로LED, 볼류메트릭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 미래형 전지 : 고에너지밀도 전지, 특수목적용 전지, 플렉시블 전지, 급속충전 등

□ 과기정통부는 특허‧산업분석 등 정량적 데이터와 기획위원회 전문가의 정성적 의견을 종합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19년 신규 후보분야 확정 예정

  ㅇ 이후, ‘18년 후보분야*를 포함한 신규 후보분야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공동으로 세부기획을 마련한 후 평가하여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를 ’19년 4월경 최종적으로 선정

    * 블록체인,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자율운항선박(스마트항만) 

□ 과기정통부는 기존 13대 분야에 대해 매년 주기적으로 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 특허‧산업 분석결과, 기존 분야와 연계 가능한 유망 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13대 분야에 대한 조정도 추진

□ 특허‧산업분석 경과

 ㅇ 기획위원회에서 도출한 1차 후보 8개 분야에 대해 특허전략개발원에서 특허분석을, 산업연구원에서 산업여건 분석을 수행

 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산업 성숙도와 국내 역량을 점수화하고 그룹화하여 그룹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방향을 도출

 ㅇ 특허‧산업 분석결과를 기획위원회에서 검토

□ 분석결과

  ※ 가로축은 산업성숙도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업화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며, 세로축은 국내역량으로, 위로 갈수록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우수함을 의미

□ 기획위원회 민간전문가 주요의견

 [안건2]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19년 계획

□ 정부는 ‘18년 5월에 수립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에 따라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R&D, 실증‧사업화, 제도개선 등 혁신성장동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중

  ㅇ ‘19년도에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성장동력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추진현황과 ‘19년 주요 계획을 성장동력특위에 보고

□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육성을 지원한 결과 창출된 대표적 성과

 ㅇ (지능화인프라: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5G 서비스 시연(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아시안게임) 및 주파수 할당 등 상용화 기반 마련,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ㅇ (스마트이동체: 자율주행차, 드론) 자율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드론 우수조달품목 지정 등

 ㅇ (융합서비스: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 및 수술지원 AR 시스템 개발, 협동로봇 시범보급, 스마트시티 실증·시범도시 선정 등

 ㅇ (산업기반: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경량 디바이스용 반도체 SW플랫폼 개발, 소재기술분류 체계 정비, 10여개의 신약 개발(정액 기술료 200억원 이상), 태양광 및 해상풍력 실증 등

□ 각 분야별 ‘19년 주요 추진계획

  ※ ‘19년에는, ’18년(1.31조원) 대비 약 17%가 증가한 1.54조원의 정부 R&D 예산이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에 투입

 ㅇ (지능화인프라) ‘차세대통신’은 세계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달성을, ‘인공지능’은 법률, 특허 등 전문분야, 사고감지·범죄예측 등의 분야에 실증·사업화를,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센터(100개소) 육성 및 My-Data 시범사업 등을 추진

    (‘18) 2,663억원 → (‘19) 2,997억원

 ㅇ (스마트이동체) ‘자율주행차’는 국제기준의 자율차 안전기준 마련 및 3차원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무인기’는 공공수요 기반 무인이동체 개발 등을 추진

    (‘18) 1,645억원 → (‘19) 1,937억원

 ㅇ (융합서비스) ‘맞춤형헬스케어’는 주요병원에 병원정보 시스템 적용·확산,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가상증강현실’은 고정밀 3D 공간정보와 VR기술을 융합한 육상 이동체용 공통플랫폼 및 비행훈련 시스템 개발을, ‘지능형로봇’은 배변보조, 이송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로봇 개발을, ‘스마트시티’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허브 개발 및 실증 등을 추진 

    (‘18) 3,443억원 → (‘19) 4,611억원

 ㅇ (산업기반) ‘지능형반도체’는 신산업 연계 시스템반도체 개발을, ‘첨단소재’는 소재 분야 이어달리기 활성화를, ‘혁신신약’은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을,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대형·실증형 R&D 등을 추진  

    (‘18) 5,394억원 → (‘19) 5,860억원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분야별 산‧학‧연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혁신성장동력 육성과 성과창출을 위한 민관협력의 기틀 마련 추진

  ㅇ 각 분야별 추진체계는 혁신성장동력과 관련한 ①신규 다부처 공동 R&D 발굴‧기획, ②선제적 규제 발굴‧개선, ③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④융합 실증과제 발굴‧기획, ⑤부처 간 이슈대응 및 정책조정 등 다양한 역할 수행

  ㅇ 향후에는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다부처 공동 R&D, 규제개선 등 시행계획 이행현황을 매년 상반기에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가점검 및 특정평가 실시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추진체계>

 * 지능형반도체 및 드론 분야 단장은 추후 선정

 [안건3] 국민체감 실증‧기획 및 규제‧제도발굴 추진계획(안)

< 국민체감 실증·기획 과제 지원 >

□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동력 분야 간 융합, 다부처(3개부처이상) 협력을 촉진하기위해, 산업적 파급효과 및 국민체감 효과가 큰 분야를 발굴해 실증‧기획을 지원

  ㅇ ‘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사업』은 8개 과제에 대하여 20개월(사전실증기획(2개월) 포함) 동안 과제별 총 8.3억원 내외를 산‧학‧연 컨소시엄에 지원

  ㅇ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후보과제 20건*을 발굴하였으며, 1월 중순까지 혁신성장동력 추진체계를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

    * 예시) 메가가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주기 관리, 입출국 수속절차 간소화를 위한 차세대 공항출입국 시스템 등

  ㅇ 후보과제 중 사전실증기획 과정을 거쳐 선정된 8개 과제는 핵심 기술의 실증과 함께 사업화 진입을 위한 기획 수행

     ※ 주요일정(안)) ① 주관기관 공모 및 선정(’19년 2, 3월), ② 사전실증기획(4~5월), ③ 실증‧기획 대상기관 선정(8건) 및 실증‧기획(6월~)

<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과제 발굴 >

□ 정부는 미래예측기법을 활용한 신산업분야(자율주행차)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마련(’18.11.8)

  ㅇ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등 6개 유관부처는 13대 혁신성장동력 조기상용화 분야 중 하나이고, 다양한 新서비스·新사업 도출 가능성이 큰 무인기(드론)분야의 규제‧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시범 추진 

  ㅇ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인터뷰 및 산학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드론분야 검토대상 사업모델 27건을 선정

  ㅇ 각 사업모델의 기술개발과 시장형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제도를 발굴하여 ‘19년도 상반기에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방안‘ 발표  

< 규제‧제도 개선과제 발굴 대상 사업모델(안) >

□ 본 사업들을 통한 新기술‧新서비스의 새로운 성장동력화 과정에서 ①규제‧제도(기술, 인프라 등 포함)발굴, ②후속 연구개발 전략 마련, ③실증 및 다부처 협력 아이템 발굴, ④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⑤미래 신기술 국민체감 증진 등 기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