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ㅇ 이번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통신사 등 관계기관에게 내용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도심의 경우 ‘16년 대가 대비 올랐으나, 비도심의 경우는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ㅇ 다만,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이며,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기존 ‘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키로 하였다.

□ 특히,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하였다.

   *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되는 구간

  ** ’09년 대가산정 당시 100m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100m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

 ㅇ 다만, 시장환경 및 사업자 합의를 고려하여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19년 75m, ’20년 42m, ‘21년 20m)한 후 ’22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하였다.

□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The Road to 5G Networks」,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18.11월)

 ㅇ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어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위: Km/월, 원)

 * 2019. 1. 1.부터 적용

※ 유선의 경우, 다음 이용대가 재산정 시점까지 ’16년 대가 적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