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28(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브렉시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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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9. 1. 28일(월) 16:00∼17:00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층)
- 참 석 자 : 산업부(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기재부, 농림부 등 18개 부처
- 논의 안건 : 브렉시트 대응방안 (안건 비공개)
※ 교섭본부장 모두말씀은 공개 |
□ 금일 회의는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우리 업계의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ㅇ 특히, 지난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되고, 새로운 대안 역시 통과가 불투명해 지는 등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었음
□ 회의를 주재한 김현종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둔화 등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오늘 논의 예정인 ‘브렉시트의 노딜 가능성’도 그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함
ㅇ “이로 인해 우리 수출도 최근 감소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통상조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며, “수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함
□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FTA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김 본부장은 지난주 다보스 포럼 계기, 한-영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영국측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한-영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한-영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각 부처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에 대비하여 상품, 서비스 등 관련 분야별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 대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한편, 산업부는 영국과 EU와의 수출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 개최하는 등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는 상황임. 끝.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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