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도시재생 뉴딜은 `17년 선정된 시범사업(68곳)이

순차적으로 착공되고 예산집행이 본격화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 `17년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68곳)은 ‘사업 선정(`17.12월) → 재생계획 수립(`18.7월) → 예산 교부(9월) → 지자체 예산 실집행(9월∼)’의 절차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현재 68곳의 재생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예산이 전액 교부되었으며, 34곳에서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집행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연말까지 실집행 전망 : 5,490억원(전년도 이월액 포함) 중 2,454억원(44.7%)

 

 ㅇ 사업 착공도 17*곳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 경남 하동 하동학숙배움터 조성, 강원 동해 주차장 조성, 부산 북구 구포역 광장 가로경관 조성, 인천 남동 만부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전남 순천 스마트시범거리 조성 등

 

□ 공기업 투자는 `17년사업(68곳)에 6개 기관 39곳에서 `18년 사업(99곳)에 15개 기관* 66곳 참여로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18년 선정 사업 참여 공기업 : LH, SH, 부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관리공단 등 15개

 

□ 주택도시기금은 현재까지 융자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상담 중인 기금집행 수요액이 15,147억원* 규모(18년 예산 6,801억원 대비 2.2배 규모)로,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실제 수요자에게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출융자) 6,439억, (소규모주택정비) 7,344억, (수요자중심형) 1,364억

 

 

 ㅇ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복합개발사업 금리 인하 및 융자한도 확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한 결과, 기금 융자를 위한 상담, 심사액(집행수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ㅇ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3,325억원*(18년 예산 대비 49%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도시재생 출융자) 2,021억 (소규모주택정비) 721억 (수요자중심형) 540억

 

□ 내년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18년 선정 사업(99곳)의 재생계획을 1/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상반기 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ㅇ 내년 3월에 30곳 내외의 사업을 조기에 선정하고, ‘선정 후 즉시 사업착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선정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 선정 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하여 사업선정(+사업계획 승인) 이후 바로 사업에 착수토록 개선할 예정

 

 ㅇ 주택도시기금 융자 확대를 위해 ’19년에는 기금 출자·융자 심사 절차 간소화,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특례보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기금융자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공기업 투자의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18.11월 윤관석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혁신지구 : 공기업 주도하에 신속한 사업추진, 용적률 완화 등 특례부여
총괄사업관리자제도 : 공기업이 도시재생 계획 수립, 사업 시행 및 관리를 총괄

 

< 관련 보도내용 (한국일보, 12.19) >

ㅇ `17년 선정 사업지 68곳, `18년 선정 사업지 99곳 대부분 첫 삽도 못 뜬 상황   ㅇ 뉴딜사업이 예산의 2%도 쓰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 공기업 투자도 부진

 

 

출처-국토교통부

 

 

 

"5년간 50조 들인다더니... 도시재생뉴딜 요란한 빈수레" 보도 관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주택도시기금 6,80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개발사업, 상가 리모델링, 주차장 확충, 창업공간 임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의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출자·융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지원 사업 발굴 이후 추진까지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도시재생지원 융자*, 수요자중심형 융자 등의 집행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나, 현재까지 융자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 중인 기금자원은 4,552억 원* 규모(3개 융자상품 예산 3,218억 대비 141%)로, 금년 내 실제 수요자에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리츠 등 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상가 리모델링, 주차장 확충, 창업공간 임대 자금 융자
* (가로주택정비사업)1,164억, (도시재생지원)2,385억, (수요자중심형)1,003억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은 기금수요*를 반영하여 정부안 기준 8,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인천역사 복합개발 출·융자 600억 등 내년도 집행 가능 기금자원 1.4조 원을 고려하여 ’19년 기금 편성

특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도시재생지원 융자금리 인하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였으며 ’17년 말 선정 뉴딜시범사업과 올해 선정한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됨을 고려할 때 기금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8.5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및 연대보증 완화
(’18.7월) 도시재생지원 융자금리 인하(2.5%→2.2%), 융자한도 확대(총사업비 20%→50%), 지원대상 확대(리츠 → 공공·민간 사업시행자)
(’18.8월) 임대상가조성자금 융자상품 신규 출시

이와 더불어 다양한 기금상품 개발·출시, 기금 출자·융자 심사 절차 간소화, 보증 리스크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11.20) >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