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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가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를 통해 입주자 재모집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사 내용의 양주옥정A3 행복주택은 ‘15.12월 착공하여 작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단지로 1월 현재 공실률은 37.7%(1,500호 중 566호)이며, 의정부민락2의 경우에는 ‘15.8월 착공하여 ’17.11월 입주가 시작된 단지로 1월 현재 공실률은 10%(812호 중 81호) 수준입니다.

공실사유는 신도시 입주초기 단지 미성숙에 의한 계약률 저하, 입주자격 검증 등 신규 계약까지 필수불가결한 절차 이행 등으로 파악됩니다.

국토부에서는 행복주택 공가 해소를 위해 공가 발생시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18.3월)하였고, 이에 따라 기사에 나온 2개 단지도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재모집하였거나 재모집을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 양주옥정 : (청년층) 소득활동 기간 완화(5년→7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지역조건 완화(해당 주택건설지역 내 거주자 → 연접지역까지 확대) 등
** 양주옥정A3 1.31일, 의정부민락2 2.8일 재모집 당첨자 발표 예정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11) >

11%나 텅텅비어... 외면당하는 행복주택
- 행복주택 일부 단지가 전철역, 생활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져 낮음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입주 대상자로부터 외면

 

 

출처-국토교통부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전국 12개 지구 3,719호

- 시세 대비 20~40% 저렴…만 6세 이하 한부모가족도 지원 가능…4일부터 접수

 

 
 ㅇ 이번 모집에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이 확대되었다.
 
□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의정부고산, 화성발안 등 수도권 4곳(1,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004호)이다.
 
   * 의정부고산(500), 양주고읍(508), 화성발안(608), 화성향남2(99), 청주산남(66), 대전도안2(238), 정읍첨단(600), 광주효천1(264), 광주첨단(400), 여수관문(200), 대구비산(40), 의령동동(196)
 
 ㅇ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다. 광주첨단지구는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발안산단, 정읍첨단산단내에 위치하여 산단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
 
□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천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 (의정부 고산) 전용 26m2는 보증금 2.8천만 원, 월임대료 12만 원 수준
     (광주 효천) 전용 21m2는 보증금 1.7천만 원, 월임대료 9만 원 수준
 
 ㅇ 또한,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2%(~2.9%)까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 >
구분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대상
ㆍ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
  (청년전용버팀목대출: 만 19세∼25세 미만 단독·예비세대주)
ㆍ혼인기간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ㆍ중소․중견기업 재직하거나 중진공・신・기보 창업 지원을 받은 만 34세 이하 자
소득기준
ㆍ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ㆍ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ㆍ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맞벌이  5,000만원)
대상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청년전용버팀목대출: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금리
ㆍ2.3∼2.9%(청년전용1.8∼2.7%)
ㆍ1.2∼2.1%
ㆍ1.2%(최초 4년, 이후 버팀목대출금리 적용)
대출한도
․보증금 70% 이내, 수도권 1.2억원(지방 0.8억원)
  (청년전용버팀목대출: 보증금 80% 이내, 3.5천만원)
․보증금 80% 이내, 수도권 2억원(지방 1.6억원)
․(1억원이하) 보증금 100%
  (1억원초과) 1억원
대출기간
ㆍ2년(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ㆍ좌동
ㆍ2년(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ㆍ4년 이후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 접수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진행하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붙임1

 

 입주자 모집 지구별 위치도

 

 

 
의정부고산 S1-2BL (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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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고읍 A-13BL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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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발안 A1 (608호) /화성향남2 A20 (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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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남2-1 A20 (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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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안2 A-21BL (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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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첨단 A1-3BL (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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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효천1 A-3 (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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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첨단 H-1BL 창업지원주택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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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첨단 H-2BL 행복주택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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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첨단 H-3BL 행복주택(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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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관문 행복주택(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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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비산(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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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동동 (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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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입주자 모집 지구별 현황
 
모집지구
위치
입지여건
입주
의정부
고산
(500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지구 내 위치. 구리포천고속도로 민락IC 인근
‣복합문화창조도시 1km 이내, 의정부경전철, 광역버스 다수 등
’20.05
양주 고읍
(508호)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양주고읍택지지구 내 위치. 구리포천고속도로 민락IC 인근
‣500m 내 버스정류장 5개소, 양주역(1호선)‧양주시청 3km
‣1km 내 학교, 공원, 공공시설, 근생시설 등 입지
’20.06
화성발안
(608호)
경기도 화성시
구문천리 925-2번지 일원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이용 용이
‣산단 내에 위치하여 상권 및 편의시설 이용 용이
’19.09
화성향남2
(99호)
경기도 화성시
하길리 1522번지 일원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이용 용이
‣화성향남2지구 내에 위치하여 지구 내 편의시설 이용 용이
’19.09
청주산남
2-1
(66호)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산남 택지개발지구 위치하여 도심내 접근성 및 버스정류장 인접으로 대중교통 등이 우수
‣대상지 주변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및 고등학교 1개소
‣수곡 1,2동 행정복지센터, 청주 지방법원 인접 위치
‣충북대, 서원대, 청주교대 위치(반경 2km이내)
’20.02
대전도안2
(23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8-8번지
‣호남고속지선 유성IC(3.4km), 대전역(8.8km) 이용 용이
‣도보 5분내 버스정류장 6곳 위치
‣목원대 1km, 도보 10분내 중소형 점포, 은행, 병원 등 위치
’19.11
정읍첨단
(600호)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정읍첨단과학산단 내 위치
‣호남고속도로(정읍IC, 2.6km ), 국도 22호선,29호선(충정로), 전라선(정읍역, 1.6km) 이용 용이
‣반경 0.5km 내 버스정류장 10개소
 (38개 노선, 농어촌버스 10개 노선, 순환버스 2개 노선)
’19.11
광주효천1
(264호)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731번지
‣버스정류장(500m내 2개소 입지)이 인접하고, 경전선 광주효천역 및 남부시외버스정류소를 통해 전남권 접근성 우수
‣광주효천1 택지지구내 위치하여 지구내 편의시설 및 상업시설 이용 가능, 반경 2km내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4km내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이 위치하는등 편리한 정주환경 가능
‣단지 인근에 송암산업단지(64개업체, 종업원수 1,681명) 위치
‣권역내 광주대(9.6천명), 송원대(3.7천명), 조선대(28천명)등 대학교 3개교(41.3천명) 등 위치
’20.03
광주첨단
H-1BL
(100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쌍암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
‣롯데마트, 첨단종합병원, 쌍암공원 1km
’20.02
광주첨단
H-2BL
(100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
‣롯데마트, 첨단종합병원, 쌍암공원 1km
’20.02
광주첨단
H-3BL
(200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
‣롯데마트, 첨단종합병원, 쌍암공원 1km
’20.02
여수관문
(200호)
전남 여수시 관문동
‣KTX여수엑스포역 2.2KM,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1.4KM내 위치
‣여수경찰서, 여수동문동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공공․상업시설 풍부
’20.07
대구비산
(40호)
대구시 서구
비산동
‣대구시 지하철 3호선(팔달시장역, 원대역 0.5km 이내)
‣경북대학교(2만명,3km), 영진전문대학(2천명,4km)
’19.12
의령동동
(196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령군청 동측으로 0.6km에 위치하며, 구시가지와 인접하여 위치
‣남측으로 국도 79호선, 동측으로 국도 20호선이 위치하며, 0.6km 이내에 남해고속도로 군북IC 위치
‣1.5km 이내 시외버스터미널, 0.7km 이내 군청
  0.5km 이내 공설운동장, 1.4km 이내 종합사회복지관
‣반경 5km 이내 구령공업단지, 의령동동 1⋅2농공단지, 함안일반산업단지 등 위치
‣입지 및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인근에 농공⋅산업단지가 위치
’20.02
 

 

 


붙임3
 
 입주자 선정기준 요약(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교 재학(입학, 복학 예정)중 이거나,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주1)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 자산 0.74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이하)
(자산)본인 총자산 2.18억원, 자동차 0.25억원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 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고령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창업지원
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인창조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혹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창업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주1)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00만원, 100% 500만원
주2) 청년,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 창업자는 6년,
신혼부부는 6년~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20년
 
   * 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취업․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허용,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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