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신남방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중기부, 14개 시․도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올해 4월 처음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에 기업이 보다 널리 참여하고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도록 돕기 위해, 1월 16일(수)부터 2월 1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세부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보도자료 게시판에 게재 예정
 
◦ 14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과 관심있는 시민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 맞춤상담을 담당할 “헬프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공포(‘18.10.16)이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수요자들이 궁금해했던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기업마당(www.bizinfo.go.kr)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하고, 특구 참여희망 기업 등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을 드릴 예정이다.
 
◦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중기부는 1월말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4월에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지원 예산 ’18년 대비 1,616억원 증액한 5,370억원 규모로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갖춰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19년에 총 5,370억원을 지원한다.
 
ㅇ 주차환경 개선, 안전시설 강화, 복합 청년몰 조성 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 참여 희망시장을 2019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 사업 등은 ‘19. 2. 18.까지
 
□ ‘19년도 전통시장 지원 방향은 지난 ’18.12월에 발표된「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 복합청년몰 조성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상권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며
 
ㅇ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방식을 상인주도형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체역량과 자생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 시 디자인 공모 의무화를 통해 문화, 역사, 시장 특색 등을 반영하여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전통시장은 우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정책 수혜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 ‘19년도 전통시장 지원방향에 따른 사업별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편의시설, 주차장 등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을 중점 추진한다.
 
-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아래 ’19년에는 신규 건립 45곳을 포함하여 109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 건립(신규 45, 2년차 18), 개보수 19, 이용보조 27
 
- 기존 아케이드 중심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태양광 전력사업*, 게스트하우스, 빈점포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전통시장 내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과 공유경제 확산 사업을 반영·추진한다.
 
* ‘19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정 현황 : 전국 16곳, 124억원 규모(국비 74억원)
 
- 전통시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전기배선 및 노후화가 심한 장옥형, 상가주택 복합형 시장 중심의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 (공용구간) 239곳, 275억원 / (개별점포)57곳, 91억원
 
② 복합청년몰은 금년부터 입지제한 완화, 신개념 복합청년몰 도입, 지역커뮤니티 연계 강화 등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전통시장 → 오픈 상점가(예정지)로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폐공장, 농협창고, 폐극장 등을 활용한 테마형 청년상점가 조성을 지원
 
* 기업형·조합형 공동창업(공동제조, 공동판매), 창업전문기업 연계 창업보육센터형 청년몰 등 신개념 청년몰 조성 허용
 
- 청년상인의 시장 안착 및 지속성장을 위한 사후관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청년몰 사후관리) 청년몰 활성화지원(1년, 3억원), 확장지원(1년 10억원), 청년몰-대학협력 지원(1억원 이내) 등
 
* (청년상인 사후관리) 청년상인 도약지원, 백종원식 컨설팅 도입, 가업승계 및 인턴샵 등을 통한 성공상인 경영·노하우 전수 등
 
③ 전통시장 상인이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받는 상인주도형 체제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 내역사업간 예산 칸막이 제거, 수요자 필요에 따른 서비스분야 및 수행기관을 선택하는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을 도입한다.
 
* 예산 및 지원규모 : 161억원, 340곳 내외(한 곳당 최대 6천만원)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융자, 보증, 투자 미포함)을 조사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일정 등을 통합 공고 하였다.
 
◦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조 1,180억원으로, 부처별로는 중기부가 89%(9,975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45.9%), 연구개발(33.9%), 시설‧공간(13.4%) 순이다.
 

< 부처별 창업지원 예산규모 >

구 분	중기부	행안부	고용부	과기 정통부	문체부	특허청 등	합 계
예산 (억원/비중)	9,975.6 (89.2%)	362.2 (3.2%)	280.6 (2.5%)	152.4 (1.4%)	116.6 (1.0%)	293.4 (2.7)	11,180.8

 

< 지원유형별 예산규모 >

구 분	사업화	연구개발	시설‧공간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합 계
예산 (억원/비중)	5,130.7 (45.9)	3,797.0 (33.9)	1,493.8 (13.4)	471.0 (4.2)	221.8 (2.0)	66.5 (0.6)	11,180.8

 

◦ 지원규모가 전년대비 43.4%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조사 대상 부처(7개 → 14개) 및 사업 수(60개 → 69개) 확대, ‘18년 추경사업의 ’19년 본예산 편성 등에 기인한다.

* 지원규모(본예산 기준, 억원) : (’17년) 6,158 → (‘18년) 7,796 → (’19년) 11,180
 
□ ‘19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창업가, 투자자 등 혁신주체가 교류‧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기반의 스타트업파크 조성(중기부), 지역 내 청년창업 촉진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행안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향후,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에 대한 사업별 공고가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며, 이는 창업정보 포탈시스템(www.k-startu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융자, 보증, 투자 미포함)을 조사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일정 등을 통합 공고 하였다.
 
◦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조 1,180억원으로, 부처별로는 중기부가 89%(9,975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45.9%), 연구개발(33.9%), 시설‧공간(13.4%) 순이다.
 
< 부처별 창업지원 예산규모 >

구 분	중기부	행안부	고용부	과기 정통부	문체부	특허청 등	합 계
예산 (억원/비중)	9,975.6 (89.2%)	362.2 (3.2%)	280.6 (2.5%)	152.4 (1.4%)	116.6 (1.0%)	293.4 (2.7)	11,180.8

 
< 지원유형별 예산규모 >

구 분	사업화	연구개발	시설‧공간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합 계
예산 (억원/비중)	5,130.7 (45.9)	3,797.0 (33.9)	1,493.8 (13.4)	471.0 (4.2)	221.8 (2.0)	66.5 (0.6)	11,180.8

◦ 지원규모가 전년대비 43.4%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조사 대상 부처(7개 → 14개) 및 사업 수(60개 → 69개) 확대, ‘18년 추경사업의 ’19년 본예산 편성 등에 기인한다.

* 지원규모(본예산 기준, 억원) : (’17년) 6,158 → (‘18년) 7,796 → (’19년) 11,180
 
□ ‘19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창업가, 투자자 등 혁신주체가 교류‧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기반의 스타트업파크 조성(중기부), 지역 내 청년창업 촉진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행안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향후,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에 대한 사업별 공고가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며, 이는 창업정보 포탈시스템(www.k-startu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내년 전통시장 예산 1,616억원 증액된 5,370억원 반영

 

 

□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은 12월 13일(목)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거제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현황을 청취하였다.

◦ 아울러,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 골목상권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거제 고현시장을 방문하였다.
 

< 거제 고현시장 및 거제시청 방문 개요 > ㅇ 일시/장소 : 12.13(목), 14:30~15:45(75분), 거제 고현시장 및 거제시청 ㅇ 참석자 : 홍종학 장관, 거제시장,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 거제시 경제산업국장, 고현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 ㅇ 내 용 : 거제지역 경제현황 청취 및 전통시장 상인 애로사항 청취 등

 
□ 첫 번째로 방문한 거제 고현시장 상인들과의 티타임에서 상인들은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 이에 홍종학 장관은 상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 그 일환으로 ‘19년도 지원 예산을 ’18년 대비 1,616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특히 시장상인들의 관심도와 만족도가 높은 시설환경개선 및 주차환경개선에 700억원을 증액함과 더불어
 
- 전통시장 매출 향상을 위해 많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전년대비 5천억이 증가한 2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19년부터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시장상인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 홍종학 장관은 거제시청을 찾아 시장과 면담을 갖고, 조선경기 불황 등 현재 거제시의 경제현황을 청취하고, 어려움 극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거제시는 최근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및 지역일자리 감소 등 각종 위기 등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 현재 거제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제시의 자체 노력 등에 대해 공감하고 격려하였다.
 
- 또한, 중기부도 거제시가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 청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