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관련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18.11.1.~'19.1.10.)를 통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 '14년(83건) → '15년(92건) → '16년(57건) → '17년(67건) → '18년(57건)

○ ‘화학사고 발생 신고기준 개선’ 등 7가지 개선 대책을 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는 환경부·고용노동부·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 행안부 7명, 환경부 2명, 고용부 1명, 외부전문가 10명

○ 먼저, 최근 2년 6개월간('16.1월~'18.6월) 발생한 화학설비 사고 157건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컸던 사고 중 유형별 대표사고 3건*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울산 황산누출('16.6), 여수 포스겐 누출('16.5), 안산 염화수소 가스 누출('17.9)

○ 분석 결과, 화학설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자 부주의(53건), 교육·훈련 미흡(37건), 관리감독 미흡(35건), 시설 노후화(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학사고의 신고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신고자의 자의적 판단 및 신고 회피를 줄임으로써 신고 지연 및 기피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② 위험작업 전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안전작업허가’를 서류로만 처리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안전작업허가 시 현장 확인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③ 최근 빈발하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 혼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화학물질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

④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환경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장외영향평가서 등

사업장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하였다.

* 취급 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 사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등

** 사고위험 징후를 주기적(3개월)으로 파악, 위험 수준별로 경보(관심·주의·경계) 발령 및 관리

⑤ 화학물질별 응급처치 지침서를 중앙,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배포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자에게도 현장응급처치 지침서를 배포하여 사고초기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⑥ 화학설비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기관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교육기반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⑦ 관계 부처별로 따로 집계‧관리하고 있는 화학사고 통계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통계정보를 공유하고 보정하기로 하였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개선대책을 ‘이행관리카드’와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화학설비가 밀집한 산단 및 공단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