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WTO 통보
- 쿼터(최근 3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 內 무관세, 쿼터 外 25% 관세 -
- 정부‧업계,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관련 대책회의 개최 -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계획을 WTO에 통보하였으며,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2.2(토)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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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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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
- (대상) 조사품목(28개) 중 26개 품목
* 잠정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됨
- (기간) 잠정조치 포함 3년 (최종조치 : ‘19.2.2~’21.6.30(잠정))
- (쿼터) ‘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씩 증량
* 품목별로 주요국(수입점유율 5% 이상)에는 국별 쿼터(연단위로 운영), 기타국은 글로벌 쿼터(분기별로 운영) 배분 (단, 열연강판은 전량 글로벌 쿼터)
*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쿼터 적용 | ||
ㅇ EU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하여 미국시장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함(’18.3.26).
*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수출 대상국(‘17년 기준, 330만톤 29억불)
- 對EU 수출물량(만톤) : (’13)155→(’14)180→(’15)245→(’16)312→(’17)330
ㅇ 이후 EU는 예비판정을 통해 잠정조치*를 부과중(‘18.7.19~‘19.2.3)
- 다만, 잠정조치상 과거(‘15~’17년 평균) 수출 물량의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어,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對EU 철강 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된 바 있음.
* 對EU 철강 수출은 ‘18.7~11월 기준 전년동기비 0.8%, '18.1~11월 기준 8.6% 증가
□ EU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이래,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협력하여 EU의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정부와의 면담 등 각종 접촉* 계기마다 우리 입장**을 전달해 옴.
* 통상교섭본부장 EU 통상집행위원 면담(‘18.5.28~6.1), 한-EU 외교장관 면담(’18.8.6) 등 고위급 면담,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18.9.12), 한-EU 정상회담(‘18.10.15～20), WTO 세이프가드위원회(‘18.10.23), 한-EU FTA이행위원회(‘18.12.4~7), 한-EU 공동위(’18.12.13) 등
** 우리 입장 : ➊한-EU간 지리적 거리로 인해 글로벌 쿼터보다는 국별 쿼터 선호, ➋잠정조치(100%) 대비 쿼터물량 확대, ➌우리 일부 수출품목 조치 제외
ㅇ 그 결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별 쿼터가 설정되어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잠정조치보다 쿼터총량이 증량(100→105%)되었고, 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19.7월부터 약 110%, ’20.7월부터 약 116% 물량을 확보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즉시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함
* 참석: (정부)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업계) 포스코, 현대제철 등 11개 철강사, 철강협회 등
ㅇ 향후 회의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며,
- 또한, EU의 TRQ 운영과정에서 對EU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EU측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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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한국산 철강제품 관련 EU 세이프가드 조치내용 |
(단위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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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구분 |
쿼터물량 |
쿼터外 관세 | ||||
|
19.2.2～19.6.30 |
19.7.1～20.6.30 |
20.7.1～21.6.30 | ||||
|
1(열연강판) |
글로벌 쿼터 |
3,359,532.08 |
8,641,212.54 |
9,073,273.16 |
25% | |
|
2(냉연강판) |
국별(한국) |
144,402.99 |
371,425.82 |
389,997.11 | ||
|
3(전기강판) |
(A) |
국별(한국) |
1,923.96 |
4,948.72 |
5,196.15 | |
|
(B) |
국별(한국) |
31,380.40 |
80,715.02 |
84,750.77 | ||
|
4(도금강판) |
(A) |
국별(한국) |
190,115.04 |
489,003.95 |
513,454.15 | |
|
(B) |
국별(한국) |
128,989.32 |
331,779.59 |
348,368.57 | ||
|
5(착색아연도강판) |
국별(한국) |
103,354.11 |
265,842.04 |
279,134.14 | ||
|
6(석도강판) |
국별(한국) |
23,885.70 |
61,437.55 |
64,509.42 | ||
|
7(후판) |
국별(한국) |
140,011.38 |
360,129.93 |
378,136.43 | ||
|
8(STS열연) |
국별(한국) |
18,082.33 |
46,510.43 |
48,835.95 | ||
|
9(STS냉연) |
국별(한국) |
70,813.18 |
182,141.97 |
191,249.07 | ||
|
10(STS후판)*
|
글로벌(기타) |
1,440.07 |
3,704.07 |
3,889.27 | ||
|
11(방향성전기강판) |
||||||
|
12(봉·형강) |
글로벌(기타) |
76,245.19 |
196,113.88 |
205,919.57 | ||
|
13(철근) |
글로벌(기타) |
217,775.50 |
560,150.74 |
588,158.28 | ||
|
14(STS봉·형강) |
글로벌(기타) |
8,533.24 |
21,948.75 |
23,046.19 | ||
|
15(STS선재) |
국별(한국) |
3,300.07 |
8,488.26 |
8,912.67 | ||
|
16(선재) |
글로벌(기타) |
122,013.20 |
313,835.96 |
329,527.76 | ||
|
17(형강) |
국별(한국) |
10,366.76 |
26,664.84 |
27,998.09 | ||
|
18(강시판) |
글로벌(기타) |
480.04 |
1,234.73 |
1,296.46 | ||
|
19(레일·궤조)*
|
글로벌(기타) |
1,010.85 |
2,600.06 |
2,730.07 | ||
|
20(기타 전기용접강관) |
글로벌(기타) |
22,028.87 |
56,661.52 |
59,494.59 | ||
|
21(백·흑관 전기용접각관) |
글로벌(기타) |
25,265.29 |
64,986.05 |
68,235.36 | ||
|
22(STS무계목) |
국별(한국) |
1,649.31 |
4,242.27 |
4,454.39 | ||
|
23(특수용강 배관용 무계목) |
||||||
|
(기타 무계목)*
|
글로벌(기타) |
55,345.57 |
142,356.97 |
149,474.82 | ||
|
25(대형 용접관) |
글로벌(기타) |
34,011.86 |
87,483.52 |
91,857.70 | ||
|
26(기타 용접관) |
글로벌(기타) |
36,898.57 |
94,908.57 |
99,653.99 | ||
|
27(냉연강재)*
|
글로벌(기타) |
17,540.47 |
45,116.69 |
47,372.52 | ||
|
28(비합금 강선) |
글로벌(기타) |
39,770.29 |
102,295.06 |
107,409.81 | ||
* 잠정조치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최종조치에서 포함된 품목(10, 19, 24, 27번)
- 23번은 잠정조치에서는 포함되었으나, 최종조치에서 제외, 11번은 둘다 제외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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