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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인공지능 권고안 도출

-추가 논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5월 OECD 각료이사회를 통해 OECD 권고안으로 공식채택 전망 -

-과기정통부와 UAE 인공지능부간 인공지능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 2017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부를 설립한 UAE와 인공지능분야 협력 구체화 및 가속화 계기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Artificial Intelligence Expert Group at the OECD, AIGO) 제4차 최종회의(2.8-9, 두바이)에서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 의장 :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

ㅇ 이번에 도출된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크게 보아 일반원칙과 정책권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일반원칙에서는 (1)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2) 인간가치와 공정성, (3) 투명성, (4) 안전성, (5)책임성이,

- 정책권고는 (1) 책임성있는 연구개발, (2) 디지털생태계 조성, (3) 유연한 정책환경, (4) 인적역량 배양 및 일자리 변혁 대응 등이 제시되었고,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ㅇ 이번 전문가 권고안은 향후 정부간 회의체인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 에서의 논의를 거쳐 빠르면 `19년 5월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 계기 OECD 권고안으로 공식 채택·발표될 전망이다.

* 각료이사회(MCM) : 35개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OECD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연 1회 개최

ㅇ 민원기 제2차관이 한국인으로 의장을 맡아 주도한 금번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향후 각국이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권위있는 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공지능 관련, 그간 민간차원 내지 정부차원의 부분적 권고안이 있었으나, 선진국 정부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권고안은 최초인 바, OECD의 영향력을 감안, 국제사회에서 동 권고안의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국내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OECD 권고안에 대응해 왔으며, 향후 동 권고안을 국내 정책에 접목하여 인공지능 고도화에 능동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사회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감안, 2018.5월 제76차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정례회의(5.16.~5.18.11)에서는 OECD 인공지능 권고안을 마련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ㅇ 이후 각국 정부 관계자, 하버드, MIT 등 학계,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기업계, 국제기구 약 50여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전문가 그룹(AIGO)이 구성되어, 파리(OECD 본부, 1,2차 회의), 미국(MIT, 3차 회의)에 이어 두바이에서 금번 제4차 최종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다.

□ 또한, 민원기 차관은 이번 두바이 방문을 계기로 9일(토) 오마르 빈 술탄 알 올라마(Omar Bin Sultan Al Olama) UAE 인공지능부 장관과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UAE 인공지능부간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ㅇ 양측은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및 5G, 데이터, 정보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바,

ㅇ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양국간 인공지능 분야 기술협력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한편, UAE는 2017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부를 설립하는 등 인공지능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최종 4차 회의를 유치하였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