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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선정 지원

과기정통부, 2019년도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선정 지원

- 창의적 사고력을 가진 핵심 미래인재 육성 -

섬유산업 역량키워 경쟁력 강화‥CEO 아카데미·이업종 교류 등 

○ 경기도, ‘2019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
- ‘차세대 CEO 아카데미’ 기존의 교육방식을 탈피한 실질적 매출증대 도모
- ‘이업종 교류ㆍ융합 세미나’ 기업 간 교류로 아이디어 발굴 및 신제품 개발

경기도가 도내 섬유산업인들의 역량을 키워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2019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CEO 아카데미’와 ‘이업종 교류ㆍ융합 세미나’를 시행, 참가자 및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차세대 CEO 아카데미’는 도내 섬유업계 경영후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기존의 단순 이론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섬유패션업계 차기 경영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연 6회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스트림 간 그룹 매칭을 통해 각 그룹 별 신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이 추가됐으며, 연간 교육을 마친 후 우수 참가자에게는 10월에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패션월드 도쿄’ 참관(일부 자부담)을 지원한다.

‘이업종 교류ㆍ융합 세미나’는 경기도의 특화산업인 섬유, 가구, 피혁산업과 타 업종간의 융합·교류를 통해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 및 신제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연간 5회의 교류회를 열어 타 업종 간의 경영자원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밟게 되며, 11월 열릴 최종 세미나를 통해 시제품 전시, 이업종 융합 관련 전문가의 강연, 그리고 패널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www.gtia.or.kr)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textopia.or.kr)에서 공고 및 가입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경기기섬유산업연합회 이메일(kadun@gtia.or.kr) 또는 팩스(031-840-9615)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섬유사업팀(031-850-365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은수미 성남시장 ‘서현 공공주택지구’ 청원 2호 답변

  중앙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정책…지자체 반대 법적 한계 있다

  성남시는 분당구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복소통청원이 지지자 수 5000명을 넘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에 나섰다.

은 시장은 3월 14일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동영상 답변을 올려 “서현동 110번지 일대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자가 청원 이유로 꼽은 3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서현지구에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 학급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은 시장은 “공공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서현로로 더 이상 교통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잘 만드는 건 기본이고, 오는 2024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서당 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구조 개선 계획이 반영되도록 LH,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상대원 분당 간 도로 건설, 광역 교통망인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광주지역에 IC(나들목) 2개소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도 내놨다.

은 시장은 “학교 설립은 교육부 규정상 4000가구 이상 주거 단지에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서현 공공주택은 3000가구 건립 규모여서 학교 설립 기준에 못 미치지만, 교육청에 초·중 통합 학교 설립, 초등학교와 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 건립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원자가 지적한 서현지역 개발계획의 절차상 문제는 성남시가 2014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부터 현재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절차로 이행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철회해 주세요”를 제목으로 한 이번 청원은 1월 18일 등록돼 2월 16일 5088명 동의로 마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성남시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5196명) 이후 2호 청원이다.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이뤄 나갈 목적으로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시민 청원제를 도입(2018.10.30)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729-3321,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공공일자리 참여자 방진 마스크 지급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019년 상반기 신 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실외근무자에게 방진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첨부)

시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KF94 마스크 900개를 구입, 지난 13일 신 중년 공공일자리 분야 실외 사업장을 방문해 전달을 마쳤다.

방진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으로 'KF'(Korea Filter)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크다.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인 신 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는 현재 신 중년디딤돌, 지역공동체, 노인상담사 인력양성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90여명이 실외근무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 중년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50여명에 대해서도 곧 방진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렬 차관,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미세먼지 저감 지시

2019년 『포천 맛앤멋 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접수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19년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15일 간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19년 포천 맛앤멋 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

 「포천 맛앤멋 음식점」은 포천을 대표할 수 있는 맛과 멋이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포천시 외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해온 인증제도이며, 현재 포천시는 관내 56개의 일반음식점을 ‘맛앤멋 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신규지정 신청 업소는 ▷ 맛과 메뉴 ▷ 영업환경 ▷ 좋은식단 이행실태 ▷ 위생관리 4가지 부문에서 총 21개 항목에 대해 평가받게 되며, 가점을 포함하여 80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포천 맛앤멋 음식점’으로 지정된다.
 
 2019년 새로운 자격 기준으로는 포천시 관내 우수음식점(모범음식점, 경기으뜸맛집,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으로 한정되며, 우수음식점 자격조건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어 관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 업소는 4월 중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장 심사를 받게 되며, 지정 결과는 4월 말 각 업소에 개별 통보된다.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현판, 지정서, 음식문화개선 물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관내 우수음식점으로서 포천시청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포천시 식품안전과(☎ 031-538-3608)로 방문신청하거나 또는 팩스(031-538-3685), 이메일(hyeon0216@korea.kr),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효진 식품안전과장은 “포천시민 뿐만 아니라 포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맛있고 멋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맛앤멋 음식점’을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중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우수음식점 인증제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과 위생정책팀☎031)538-3608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카카오T 앱’으로 성남시 공영주차장 빈자리 정보 본다

            市-성남도시개발공사-㈜카카오 모빌리티 ‘협약’

  성남시(시장 은수미) 공영주차장의 빈자리 정보를 ‘카카오T 앱’으로 확인하고,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성남시는 3월 14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영주차장 정보화를 통한 주차 공간 공유사업 공동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주차 관제 설비가 설치된 35곳 공영주차장의 입·출차 정보 등을 ㈜카카오 모빌리티에 제공한다.

정보 제공 실무는 성남시 공영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모바일 앱인 ‘카카오T’를 통해 성남시 공영주차장 정보를 이용자에 제공한다.

카카오T 앱을 실행하면 각 주차장의 주차 가능 여부 확인과 예약, 주차장까지 길 안내, 주차장 이용 요금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기, 차단기, 요금정산기 등의 주차관제시설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카카오T 서버로 연동돼 빈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체계다.

성남시는 이 모바일 서비스를 83곳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민영주차장도 실시간 주차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알리고, 서비스 확산을 위해 참여 주차장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은수미 시장은 “주차 공간 정보 공유사업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돼 시민의 삶에 스마트한 변화를 줄 것”이라면서 “주차난 완화, 불법 주차 예방, 교통질서 확립, 주차장 건립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교통기획과 주차장관리팀 729-3682,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 안전신문고 :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

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17.12월)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 연평균 22.8%p 증가(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13년 22,228건 → ’14년 25,314건 → ’15년 34,145건 → ’16년 41,933건 → ‘17년 51,498건)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예방안전과 조영호 (044-205-4511)

출처-행정안전부

중앙부처 규제혁신의 닫힌 문, 중소기업, 국민,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두드린다.

-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13일 개최 -
- 기업·현장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이민창)는 3월 13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였다.
* (주관) 행정안전부, 중기 옴부즈만, 243곳 전 지자체, 한국규제학회 (참석) 300명

이번 토론회는 전년도에 개최했던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그간 지자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하여,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진행되었다.
* (발굴과제) 229건, (현장해결) 40건, (언론보도) 208회, (참석) 408명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 박주봉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무대로 나와 규제 혁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이색 퍼포먼스(“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 글자를 망치로 격파)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안건 토론은 발목 잡는 규제기준(9건), 공감 없는 규제장벽(10건), 너무 높은 규제부담(13건) 3세션으로 나누어 총 32건이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입지규제,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현실괴리 규제애로 11건에 대하여 식약처, 과기부, 문화재청, 산업부, 고용부, 농림부가 중소기업 및 지역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관련규제를 혁신키로 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결된 11건의 현안들은 하나하나 지역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고질규제로, 현장의 소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린 결과, 반영된 성과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다.

한편, 토론회에 논의할 안건(32건)에 대해서는 토론회 전에 기업 300개사, 국민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 논의안건 규제혁신 필요도 : (중소기업) 찬성 55.8%, 반대 12.1%, (국민) 찬성 48.4%, 반대 14.6%

이를 통해 해당 규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있었음은 물론 안건 선정의 타당성도 높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해결을 희망하는 규제와 일반국민이 인지하는 해결 필요성 기준에 큰 차이가 없어,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민들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애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 보호장치 마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입지규제 폐지,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기업보다 개선을 더욱 요구

또한,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규제적용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 (만족도 높음) 1차‧2차 제조업, 강원권‧경남권‧전라권 소재 기업 등 (만족도 낮음) 생계‧유망서비스업, 건설업, 수도권‧충청권 소재 기업 등

이어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역 현실과 상충되는 중앙 정부의 규제권한에 대한 진단 결과*도 발표하였다.
* 규제권한 등 조사 : 중소기업 400개사, 지자체 공무원 1,963명 참여

우선, 현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기업현실과 괴리된다는 의견이 68.6%, 규제 권한의 바람직한 주체는 시․도라는 의견이 56.5%로 수위를 차지해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 분야 : 입지 23.5%, 환경 22.3%, 세제 20% 등

또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 제정 및 운영의 바람직한 권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68.1%를 차지했으나, 규제혁신 저해 주체*에 대한 응답에도 중앙정부가 71.9%로 수위를 차지해 중앙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정부 71.9%, 공공기관 12.7%, 시‧군‧구 6.8%, 시‧도 8.6%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토론회의 성과는 몇 년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규제애로를 작년 7월 민생규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전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두드린 결과물로, 과기부, 산업부, 농림부, 국표원 등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응답해 주어 현장을 찾은 중소․소상공인에게 규제애로 해결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 같다.“라며,”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작은 불편이나 큰 애로 모두 가리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찾아 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 토론회를 통해 규제혁신 망치상 출범식을 거행하고 적극행정에 동기부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나은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증‧상용화하지 못한 사례와 지역발전,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자치단체,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하여 작년에 총 261건을 개선하였다.”라며,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행안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중소기업들이 적기를 놓쳐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규제혁신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진익한 (044-205-3940)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