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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 3. 4.~6. 28. 전국 지자체 대상 신청·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4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을 거쳐야 하며, 전체 지정 과정에는 약 2년이 소요된다.

 

< 문화도시 지정 절차 >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예비사업 추진(1년간)

지자체

(문화도시 조성계획 제출)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

지자체

 

문화도시 지정 심의

문화도시 지정

본사업 추진(5년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체부 장관

지자체

(문체부 행·재정적 지원*)

* 지원예산은 관계부처 협의 중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 착수해 12월에 예비도시 10곳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와 병행해 올해 제2차 문화도시 공모를 개시하는 등 매년 추가적으로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제1차 문화도시는 2019년 말에, 제2차 문화도시는 2020년 말에 각각 5~10개 내외를 지정하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해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 21일(금)부터 28일(금)까지 문체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개요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공모 기간: 2019. 3. 4.(월)∼6. 28.(금) * 제출: 6. 21.∼6. 28.(8일간)

사업 대상: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정 분야: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총 5개)

후 일정: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19년 11월) → 제2차 문화도시 지정(’20년 말)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도시문화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라며, “문화도시가 확산돼 침체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고, 한국에서도 세계적 문화도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문화도시 예비도시 목록

 

 

붙임

제1차 문화도시 예비도시 목록

’18년 12월 10개 지자체의 조성계획 승인, ’19년 12월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예정

지자체

사업명

대구광역시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문화도시 대구

경기 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강원 원주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충남 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전북 남원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문화도시 남원

경북 포항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

경남 김해시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제주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 광역-기초 지자체(시・군・구) 순

 

출처-문화체육관광부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 문체부, 창의예술교육 연구소(랩) 시범 지자체 5곳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2019년 창의예술교육 연구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강원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을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창의예술교육 연구소()’은 기존의 1인 강사 위주의 교육 등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고, 지역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와 예술 교육자도 함께 양성할 계획이다.

 

지자체 5 선정, 다양하고 창의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 운영

 

  이번 공모에는 지자체 총 7곳이 참여하였으며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215)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자체 5곳이 선정되었다.

 

  ▲ 강원도는 강원대의 인적 자원과 연계해, 도 면적의 약 81%를 차지하는 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대전광역시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과 협력해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등을, 대구광역시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지털교육콘텐츠 등과 결합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는 부산국립과학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기술과 공연예술, 기술영역과 시각예술 등을 결합한 교육 콘텐츠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고유의 생태, 인문학 등과 연계한 제주형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국고가 지원되며, 해당 지역에서도 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해당 지자체는 연내에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개발·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창의예술교육 연구소() 사업은 지역의 대학, 문화시설, 예술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지역 내에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는 시범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에 박선희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2019111() 자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코리안심포니) 대표이사에 박선희(75년생)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박선희 신임 대표이사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에 재직하며 재단의 중점 사업인 국내 음악영재 발굴 및 클래식 음악 국제교류에 앞장서 한국 클래식 음악 시장을 발전시키고 관객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현장 전문가이다.

 

  특히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과 같은 세계 정상급 교향악단과 한국의 젊은 음악가의 협연 무대를 기획하는 등 국내의 신진 예술가 육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박선희 신임 대표이사는 탁월한 기획력과 업무 추진 능력을 바탕으로 코리안심포니가 국내 대표 교향악단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적임자이다. 이번 박선희 대표이사 임명을 통해 코리안심포니의 경영 혁신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 '18년 정부 합동단속 결과, 25개 사이트 폐쇄. 13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18()에 발표했다.

 

  문체부는 작년 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통해 불법복제물 42천 건이 저장된 웹서버에 연결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

 

 번역, 광고 대행 등 조직적인 사이트 운영으로 12억 원 이상의 광고수익 거둬

 

  ㄱ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씨는 마루마루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평범한 고교생, 대학생 등 일반인이 범죄자로 전락, 형사처벌 이외에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인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밤토끼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도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웹툰, 방송, 만화 등 모든 분야의 최대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 향후 2~3년간 강력 단속

 

  작년 5월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 불법공유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고, 지난 10월에는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인 토렌트킴의 운영자가 검거되었으며,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운영자까지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법사이트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심의 방심위로 일원화

 

  한편, 이중심의로 인한 접속차단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작년 5월의 정부합동대책에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하였으나, 이는 협의 주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의 입장 변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계의 불편이 없는 지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새로운 시작, 화합과 평화의 2019 신년음악회

- 1. 9. 예술의전당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는 음악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 19(수) 오후 8시부터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2019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음악회에서는 정통 클래식 음악과 한국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동요, 가곡 등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더욱 친근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음악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여자경 지휘자와 한국방송(KBS) 교향악단이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바이올린 연주자 강동석과의 협연과 남북정상회담 축하공연 등에 출연해 화제가 된 소년가수 오연준 군의 독창, 청소년 합창단의 합동무대도 선보인다. 음악회에는 문화예술계 관계자와 장애인예술인·체육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중소기업 종사자 등 일반 국민 총 2천여 명이 참석한다.

 

 1: 여자경 지휘, 장애인오케스트라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합동무대 등

 

  음악회 1부는 뛰어난 곡 해석과 열정적인 지휘를 선보이는 여자경의 지휘로 한국방송(KBS)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아리랑 환상곡으로 시작된다. 아리랑 환상곡은 북한 작곡가 최성환이 민요 아리랑을 주제로 작곡한 교향악곡이다. 이어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강동석이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을 연주한다.

 

  1부 마지막 무대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래하여 평화의 메신저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는 소년가수 오연준이 동요 고향의 봄반달을 부른다. 이 순서에서는 청소년합창단 와글와글, 가톨릭평화방송(cpbc)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과 함께 발달장애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2: 화합과 평화의 노래, 화합의 대합창 등

 

  음악회 2부는 웅장하고 힘차며 희망과 영광의 땅이라는 노래로 널리 알려진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제1으로 시작을 알린다.

 

  이어서 공연과 방송 등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소프라노 명성희, 바리톤 김충성이 고향의 노래보리밭을 각각 노래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그리운 금강산을 같이 노래한다. 2부 마지막 무대에서는 국내외 최정상급 소프라노 서선영,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박지민, 베이스 전승현이 국립합창단, 그란데오페라합창단과 함께 한국방송(KBS) 교향악단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제4악장연주에 맞춰 화합의 대합창을 선보이며 대미를 장식한다. 거장 베토벤이 이 곡을 통해 인류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희망과 화합, 인류애의 의미를 되새기며 희망찬 새해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한국방송(KBS 1TV) <열린음악회>를 통해 120() 오후 540분부터 80분간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붙임1

2019 신년음악회 프로그램

 

○ 지휘 : 여자경

○ 진행 : 장일범(음악평론가), 이현주(아나운서)

 

프로그램

시간

출연진

(1부) ‘새로운 시작’

(서곡)

‘아리랑 판타지

(최성환)

9분

(연주) KBS 교향악단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

(차이콥스키)

20분

(협연) 강동석

(바이올린)

(합창)

동요

반달, 고향의 봄

10분

(노래) 오연준

청소년합창단 와글와글,

cpbc 소년소녀합창단,

(연주) 하트하트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

(휴 식)

(2부) ‘화합과 평화’

(오프닝)

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

(엘가)

7분

(연주) KBS 교향악단

(화합과 평화의 노래)

고향의 노래

보리밭

그리운 금강산

15분

(노래) Sop.명성희, Bar.김충성

(화합의 대합창)

“합창” 4악장

(베토벤 교향곡 제9번)

25분

(노래) Sop. 서선영, M.Sop. 백재은,

Ten. 박지민, Bass. 전승현,

국립합창단

그란데오페라합창단

(연주) KBS 교향악단

 

 

붙임2

2019 신년음악회 출연진 소개

 

 

 

▲ 지휘 여자경

지휘자 여자경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였고, 동 대학원 음악학과에서 지휘를 전공하였다. 이후 빈 국립 음악대학교에서 작곡, 피아노, 지휘, 오페라코치, 음악학을 전공하면서 빈 국립 오페라극장 음악감독인 레오폴트 하거와 빈국립 오페라극장, 빈 시립 오페라극장의 코치를 역임한 콘라트 라이트너를 사사하였다. 빈 국립음대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과 과정 내내 최고점수를 얻어 매년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야나체크 장학금과 빈 국립대학이 주최하는 장학금을 매 학기 수여하였다. 2005년에는 빈 필의 신년음악회가 열리는 무지크페어라인 골든홀에서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 하면서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고점수를 얻으며 Magister를 획득하였다. 이후 고트프리트 숄츠를 사사하면서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어 2008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프로코피예프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러시아 콩쿠르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2005년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제1회 수원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특별상(Special Prize)을 수상하였고, 2002년과 2004년 프랑스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 등 여러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오케스트라가 뽑은 지휘자상을 수상하였다.

여자경은 유럽에서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랑스 브장송 시립오케스트라, 파리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체코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브라티슬라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하였다.

국내에서는 2009년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서 한국방송(KBS) 교향악단을 지휘하였고, 2014년에는 프라임필과 함께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 참여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외에도 서울시향, 코리안심포니, 울산시향, 대구시향, 제주도향, 수원시향, 광주 시향, 충남교향악단 등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음악회를 객원 지휘하였다. 그녀는 예술의전당에서 기획하는 공연을 비롯해 언론사가 주최하는 공연에도 정기적으로 초대받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는 매해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이 주최하는 ‘참 좋은 음악회’에 한국방송(KBS) 교향악단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7년 10월에는 2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의 국빈초대공연을 한국방송(KBS) 교향악단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맡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전임지휘자로 활동하였으며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강사와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국제 지휘콩쿠르를 통해 수차례 오케스트라가 주는 지휘자상을 수상한 여자경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언론에서 함께 연주하고 싶은 지휘자로 소개되어 유럽과 국내 오케스트라로부터 꾸준한 초청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지휘자이다.

 

▲ 바이올린 강동석

탁월한 예술성과 투철한 음악가 정신, 그리고 대가적 기교로 온갖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강동석은 전 세계에 걸쳐 열렬한 환호 속에 연주활동을 해오고 있다. 일찍부터 재능을 드러냈던 그는 12세 때 동아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고, 1967년 뉴욕 줄리어드 음악학교를 거쳐 커티스 음악원에서 이반 갈라미언을 사사했다. 1971년 17세의 나이로 미국 음악계가 가장 주목 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재단 콩쿠르와 워싱턴의 메리웨더 포스트 콩쿠르에서 연달아 우승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으며, 카네기 홀에서의 데뷔 연주회와 오자와 세이지와의 협연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세계적인 연주자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져나갔다. 그 후 몬트리올 콩쿠르, 런던 칼 플레쉬 콩쿠르, 브뤼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차례로 석권하며 그의 명성을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에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몬트리올 오케스트라와 유럽의 로열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비비시(BBC)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라디오, 폴란드 국립 오케스트라 등 수많은 오케스트라들과의 협연을 비롯해 뒤트와, 오자와, 마주르, 예르비, 메뉴인, 살로넨, 슬래트킨, 정명훈, 바르샤이, 잰슨스, 포스터, 노링턴, 스베틀라노프, 베르그룬트, 라자레프와 헤르비히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공연하여 관객을 매료시켰다.

실내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스폴레토, 산타페, 쿠모, 시애틀, 벤쿠버, 뉴포트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실내악 축제들을 위시한 다양한 실내악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강동석의 폭넓은 레퍼토리에는 표준적인 작품들뿐 아니라 대다수 연주가들이 도외시하는 작품들 또한 많이 포함되어 있다. 1995년 윤이상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을 초연하여 찬사를 받았고, 1997년에는 <세계 음악제> 개막 연주회에서 윤이상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을 아시아 초연하여 다시금 그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최근 영국에서 비비시(BBC)가 위촉한 앨런 호디노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미스트랄’을 역시 초연하면서 새로운 곡에 대한 그의 열정을 보여주었다.

녹음분야에서도 그는 잘 알려진 작품들뿐 아니라 닐슨과 엘가의 협주곡, 오네거와 아클란의 실내악 전곡 그리고 푸르트뱅글러의 소나타를 녹음하였다. 그의 앨범들은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여러 상을 수상하였다. 아카데미 샤를르 크로와로부터 수상한 그랑프리와 누벨르 아카데미 디 디스크로부터 받은 그랑프리 등이 그것이다. 또한 지난 2011년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의 음악가들과 함께 프랑스에서 실내악의 진수들만을 모은 ‘Seoul Spring Festival of Chamber Music’ 음반을 녹음, 발매하였다.

매년 여름 프랑스 틴느에서 열리는 뮤직알프 여름음악캠프의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6년부터 예술감독으로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를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축제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와 함께 대원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 4회 대원음악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 기사훈장(Chevalier de l’Ordre des Arts et Lettres)을 수여받았다.

 

▲ 소프라노 서선영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소프라노 서선영은 2010년 비냐스 국제 성악콩쿠르, 마리아 칼라스 그랑프리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와 전문사 리트&오라토리오과에서 바리톤 최현수교수를 사사, 도독한 해인 2009년 뮌헨에서 열린 ARD국제음악콩쿠르에서 2위 입상, 독일 학술교류처 장학생으로 뒤셀도르프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함과 동시에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선정 2011년 최고의 소프라노가 되었다. 세계적인 지휘자 게르기예프, 틸레만 등의 지휘로 빈필, 런던심포니, 리세우극장심포니, 마린스키오케스트라, 뮌헨라디오오케스트라, 엔에이치케이(NHK) 심포니 등과 협연하였다. 2011/12 시즌 스위스 바젤국립극장에서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 카>에서 루살카 역을 맡아 성공적으로 유럽무대에 데뷔 이후 베르디 <가면무도회> 아멜리아 역, <오텔로> 데스데모나 역, 모차르트 <이도메네오> 알레트라 역, 비제 <카르멘> 미카 엘라 역, 차이콥스키 <예브게니 오네긴> 타티아나 역, 바그너 <로엔그린> 엘자 역 등으로 활동하며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2016년 3월 야나체크의 오페라 <카티아 카바노바> 에서 카티아 역으로 독일 함부르크국립오페라에 데뷔하였고, 2016년 국립오페라에서 한국 초연한 드보르작의 <루살카> 역으로 국내 오페라무대에 데뷔했다. 16/17시즌에는 오페라 노스(Opera North)와 예술의전당 콘서트 오페라 <투란도트>에서 류 역으로 호평 받았고, 2019년 5월 <나비부인>의 타이틀 역으로 프랑스 데뷔를 앞두고 있다.

 

▲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메조소프라노 백재은은 서울대 음대 졸업 후 뉴욕 메네스 음대 석사와 전문 연주자 과정을 졸업, 이후 버지니아오페라단, 뉴욕 슈타콰오페라단의 단원을 역임하며 300여회 미국 내 성공적인 공연으로 미국 각 언론의 극찬을 받아왔다. 뉴욕 웨이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미국 내 다수의 오페라 단체와 <코지 판 투테>, <리골레토>, <나비부인>, <호프만의 이야 기>, <오텔로>, <피가로의 결혼>, <신데렐라>, <팔스타프> 등 다수의 작품에 주역으로 출연 하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다 귀국, 국립오페라단의 <카르멘>의 주인공으로 국내 무대에 데뷔하였다. 이후 국립오페라단, 대구시립오페라, 대구오페라축제, 대전예술의전당, 성남 아트센터, 푸저우오페라, 동경 한국문화원, 폴란드 키푸리국제음악제 등의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작품들을 국내외로 선보이고 있는 백재은은 국내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 친숙한 성악가 이다. 서울시향, 한국방송(KBS) 교향악단, 부산시향, 성남시향, 대전시향, 포항시향, 폴란드의 신포니아 바르소비아, 중국 푸저우시립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유수의 단체들과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전쟁미사’, 모차르트의 ‘레퀴엠’, ‘대관식미사’, ‘시(c)단조미사, ‘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바흐의 ‘비(b)단조 미사’, 말러의 ‘대지의 노래’, 시마노프스키의 ‘슬픔의 성모’ 등 다수의 작품들을 꾸준히 공연 중이다. 2019 시즌에는 국립합창단과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비롯, 국립오페라단과 로시니의 ‘윌리엄 텔’, 쿠르트 바일의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 두 작품 한국 초연 등 다수의 공연을 앞두고 있다. 2005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국제콩쿠르 입상, 2005년, 2006년 슈리브포트 오페라단 올해의 성악가상 수상, 2009년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 등을 수상한 바 있고, 현재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테너 박지민

테너 박지민은 서울대 졸업 후 빈시립음악원의 Carolyn Hague 교수를 사사했다. 빈국립오 페라극장 특별상,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국제 성악콩쿠르, 프랑스 국제 아트 송 콩쿠르에서 1 위와 관객상, 스텔라마리스 국제 성악콩쿠르 퍼포먼스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런던 로열 오페라의 제트 파커 영아티스트 프로그램에서 3년 간 활동하였으며 2009년 비비시(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는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스웨덴방송교향악단과 함께 <팔리아치>의 베페 역, 바렌보임 지휘의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와 함께 베토벤 교향곡 9번, 야닉 네제-세겡 지휘의 런던필하모닉과 함께 로시니의 ‘슬픔의 성모’, 도쿄 신국립극장에서 <라 보엠>,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의 <라 트라 비아타>, 런던 코벤트 가든에서 <잔니 스키키>, 파파노가 지휘한 <트로이 목마>를 공연하였다. 이후에도 박지민은 라 페니체 극장에서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 역으로 데뷔를 하였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돈 파스콸레>의 에르네스토, <사랑의 묘약>의 네모리 노, 산티에고에서 <라크메>의 제랄드 역을 맡았으며 신시내티에서 <사랑의 묘약>, <라 트라비아타>를 공연하는 등 국내외 오페라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 베이스 전승현

서울대 성악과, 독일 쾰른국립음대 가곡, 오라토리오, 오페라과정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 정을 졸업한 베이스 전승현은 서울대 재학 중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국제 성악콩쿠르 2위를 계기로 순수 국내교육 만으로 독일 슈투트가르트국립극장에서 베이스 주역으로 데뷔하였다. 이후 로린 마젤, 주빈 메타, 크리스티안 틸레만, 안토니오 파파노, 주세페 시노폴리, 켄트 나가노, 앤드류 데이비스, 크리스토프 에셴바흐, 구스타보 두다멜, 제프리 테이트 등 세계적 거장들과 함께 밀라노 라 스칼라, 토리노왕립극장, 피렌체오페라극장, 베네치아 라 페니 체, 로마오페라극장,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빈국립극장, 베를린 도이체 오퍼, 뮌헨국립극장, 함부르크국립극장, 바르셀로나 리세우극장, 마드리드왕립극장, 덴마크 코펜하겐왕립극장, 독일 칼스루에국립극장, 만하임국립극장,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보우 등지에서 오페라를 공연하였다. 독일 함부르크 북부독일(NDR)방송오케스트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국립방송오케스트라, 덴마크 코펜하겐국립방송오케스트라, 일본 엔에이치케이(NHK)심포니 등과 콘서트 및 녹음을 하였다. ‘도이치 그라모폰(DG)’, 데카 등의 저명한 클래식 레이블과 바그너의 오페라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등 다수의 디브이디(DVD), 시디(CD)를 출시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1년에는 독일정부가 수여하는 최고영예인 "캄머쟁어(궁정 가수)” 작위를 수여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소년가수 오연준

2006년 제주시에서 태어난 오연준은 2016년 ‘엠넷(Mnet) 위키드’에 출연하여 뛰어난 실력으로 ‘하늘이 내린 천상의 목소리’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당시 불렀던 <바람의 빛깔>은 유튜브에서 약 2천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후 2017년 5월에는 ‘한국방송(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 하여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2018년에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불렀으며, 얼마 후 4월 27일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고향의 봄’ 과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불러 평화의 메신저라는 찬사를 받으며 다시 한번 큰 감동을 선사했다.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뛰어난 목소리로 무게감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 ‘아이유’ 등 선 배 뮤지션들과 듀엣을 하며 정규앨범 1장, 프로젝트 앨범 2장, 디지털싱글 7장 및 드라마 음 악 참여 등 자신의 음악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고 있다.

 

▲ 팝페라가수 명성희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명성희는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에서 보컬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북한 평양영화 및 방송음악단 삽입음반(OST)으로 가수 데뷔를 한 후 2004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010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한 이후 2012년에는 팝페라 소프라노로 데뷔하였다. 2016년 한국방송(KBS) 교향악단 협연 통일음악회, 예술의전당 <가곡의 밤>, 국군교향악단협연 ‘메리크리스마스 2016’(국방부주최), 2017년 한국방송(KBS) 국악관현악단 경복궁 경회루음악회 궁중문화축제, 세종시 주최 ‘가곡의 밤’, 2018년 극동방송주최 ‘가을음악회’에서 모스틀리필하모닉과 협연, 제주도 평화콘서트 등 다수의 음악회에 출연하였다. 또한 방송활동도 활발하여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채널에이(A), 오비에스(OBS), 와이티엔(YTN), 티브이(TV)조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 가수 김충성

북한 함흥예술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북한 최고 예술단체인 평양청년협주단과 인민군협 주단 소속으로 활동했었던 김충성은 2006년 뮤지컬 <행진! 와이키키 브라더스>, <요덕스 토리> 및 <더 라스트 월 비긴즈>, 2015년 예술의전당 <가곡의 밤>, 2016년 제45회 문화방송(MBC) <가곡의 밤>(세종문화회관) 등에 출연했으며, 극동방송 라디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입니다> 진행자로 활동하는 등 뮤지컬배우, 가수, 방송인 등으로 폭넓은 활동 중이다.

 

▲ 한국방송(KBS) 교향악단

한국방송(KBS) 교향악단은 6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교향악단이다. 한국방송(KBS) 교향악단은 한국의 공영방송(Korean Broadcasting System) 전속 교향악단으로 출범하였고, 이후 문화공보부 소관으로 이관, 국립교향악단을 거쳐 다시 한국방송(KBS)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방송교향악단의 한계를 벗고 클래식 음악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고자 2012년 전문예술경영형태인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갖춘 현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역대 음악감독으로는 초대 임원식 상임지휘자 이후 홍연택, 원경수, 오트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등 세계 정상의 지휘자들을 거쳤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요엘 레비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한국방송(KBS) 교향악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부지휘자를 임용하였고, 선임된 윤현진 부지휘자는 요엘 레비 음악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춰 한국방송(KBS) 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한국방송(KBS) 교향악단은 교향곡에서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흥미로운 레퍼토리로 많은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백건우, 조성진, 정명훈 등 국내외 최고의 지휘자와 협연자들을 초청하여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연주를 선사하는 정기연주회, 시즌 및 테마별로 기획하여 다양한 시도를 펼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찾고 있다.

또한 1958년 2월 동남아 순회공연으로 첫 해외공연을 마친 이후,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연주하며 문화예술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2000년~2001년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남북 민간교류의 선도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공연 실황 음반을 발매하고,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 초청연주회를 갖는 등, 국제적으로 기록할 만한 성과를 내는 한편 여수음악제, 벚꽃축제 음악회, 직장인 콘서트 등 친근하고 새로운 시도로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계의 주목을 받아온 한국방송(KBS) 교향악단은 2019년도에도 차별화된 연주와 신선한 기획을 통해 청중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 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예술감독:윤의중)은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1973년에 창단된 전문 합창단의 효시로서, 합창음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한국 최고의 프로합창단이자 세계 최고의 전문합창단이다. 2000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독립, 재단법인으로 재발족하여 매년 5회의 정기연주회와 60회 정도의 기획공연, 지방연주, 특별연주, 해외연주, 오페라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합창단은 현재 한국에서 불리는 바흐의 마태·요한수난 곡,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까르미나 부라나, 엘리야, 천지창조, 메시아 등 유명 정통 합창곡들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이에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국립합창단은 매년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합창음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한국합창곡 개발과 더불어 한국적 특성과 정감을 표출하는 창법, 해석법의 정립 등에 힘을 기울여 한국합창음악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고 있다. 합창의 대중화와 합창음악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을 통해 한국의 성악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국립합창단의 현재 연주역량은 세계 유수합창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어 유럽,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의 세계무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현재는 10대 윤의중 예술감독이 이끌고 있다.

 

▲ 그란데오페라합창단

그란데오페라합창단은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한국오페라단, 글로리아오페라단, 베세토오페라단, 수지오페라단 등과 <팔리아치>, <루살카>, <파르지팔>, <돈 카를로>, <가면무도회>, <라 보엠>, <로미오와 줄리엣>, <카발레리아 루스 티카나>, <아이다>, <운명의 힘>, <피가로의 결혼>, <토스카>, <투란도트>, <라 트라비아타>, <삼손과 데릴라>, <세미라 미데>, <마술피리>, <리골레토>, <카르멘>, <나비부인>, <진주조개잡이>, <사랑의 묘약> 등 다수의 오페라에 출연하였고, 국립오페라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야외오페라 <동백꽃아가씨-라 트라비아타>를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공연하였다. 예술의전당 주최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예브게니 오네긴>, <투란도트>, 오페라 <마술피리>, 토요 콘서트 등에 출연하였으며, 국립오페라단 창단 50주년기념, 한중수교 20주년기념 <라 보엠>을 베이징에서 공연하였다. 서울시향, 한국방송(KBS) 교향악단, 수원시향, 인천시향, 코리안심포니, 성남시향, 강남심포니, 군포 프라임필하모닉, 제주도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과 베토벤 <합창교향곡>, <한국환상곡>, 말러 <부활>, <천인교향곡> 등을 협연하였으며, 서울시향과는 말러 <부활>을 녹음하였다.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세종문화회관, 강동아트센터 등과 제야음악회,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왕자호동> 합창, 세종문화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한국방송(KBS)홀, 성남아트센터, 고양아람누리 극장, 경기도문화의전당,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천안예술의전당 등 여러 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 가톨릭평화방송(cpbc) 소년소녀합창단

가톨릭평화방송(cpbc) 소년소녀합창단은 2000년, 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의 산하에 설립되어 지난 18년간 성음악, 오페라, 한국민요, 영화 음악 등 다방면의 연주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의 남녀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본 합창단은 풍부한 연주경험을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아 한국 가톨릭교회의 상징인 주교좌 명동대성당의 매월 넷째 주 10시 미사에서 성가대로 활동 중이며, 2015년에는 전 세계 350여 개 가톨릭 합창단이 참여하는 국제 뿌에리깐또레스 합창제에서 15개 합창단에 선발되어 로마 12사도 성당에서 희망콘서트를 개최하였고 2017년 8월에는 독일 알퇴팅,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대성당에서의 연주 등 다양한 국내외 공연을 통해 듣는 이에게 희망과 평화를 전하고 있다.

· 단 장 유환민 신부 · 지 휘 이지영 · 반 주 김병하 · 성악코치 이은지

 

▲ 와글와글합창단

와글와글합창단은 국내 최초 탈북 청소년 국제대안학교인 ‘두리하나 국제학교’에 다니는 여덟 살에서 열여덟 살의 소년, 소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에서 태어난 고아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직 실력은 모자라지만, 작은 통일의 첫걸음을 노래하며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 창단일 2013년 5월 · 구 성 탈북아동, 청소년 35명

· 단 장 천기원 · 지휘자 안창근 · 반주자 김명주, 김나래

 

▲ 하트하트오케스트라

2006년에 하트-하트재단에서 창단한 발달장애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뉴욕 카네기홀, 워싱턴 디시(D.C.) 초청공연 등 770여 회의 국내외 연주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복지의 본보기(롤 모델)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 이번 신년음악회에는 발달장애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프로젝트팀 ‘하트콰르텟’이 출연합니다.

· 단 원

플루트 김동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플루트 이영수 (가천대학교 대학원)

바이올린 송우련 (백석예술대학교), 첼 로 김다빈 (삼육대학교 졸)

 

 

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을 소개합니다

-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100대 관광명소 한국관광 100선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함께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 한국관광 100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관광 100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개소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선정으로 4회를 맞이했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관광 100은 권역별로 수도권 26개소, 강원권 13개소, 충청권 10개소, 전라권 14개소, 경상권 28개소, 제주권 9개소의 분포를 보였다.

 

한국관광 100선

회차

연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공통

합계

4

’19-’20

26

13

10

14

28

9

-

100

3

’17-’18

24

12

10

17

25

12

-

100

2

’15-’16

18

14

10

16

26

11

5

100

1

’13-’14

16

14

13

26

27

4

100

 

 

한국관광 100선 신입생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처음 한국관광 100에 선정된 관광지는 총 21개소이다. 보행명소로 거듭난 서울로 7017, 야경이 아름다운 부산 마린시티 등 주요 도시의 관광명소뿐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찔한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관광지도 첫 진입에 성공했다. 대구 서문시장과 경기 광주 화담숲은 ‘2017년 한국관광의 별에 이어 한국관광 100에도 선정됨으로써 우수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한국관광 100선 모범생을 소개합니다

 

  2013년 처음 한국관광 100이 발표될 때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관광지도 있다. 전주 한옥마을, 경주 불국사·석굴암, 공주 백제유적지 등, 전통 문화자원과 설악산, 한라산 등 자연자원을 포함한 23개소가 4회 연속 100선에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다.

 

  ‘한국관광 100에 총 세 번 선정된 관광지는 34개소이며, 이 중 최근 3회 연속으로 선정된 관광지로는 계족산 황톳길, 담양 죽녹원, 남해 독일마을 등 22개소가 있다. ‘2015-2016 한국관광 100‘2017-2018 한국관광 100에는 선정되지 못했다가 심기일전하여 ‘2019-2020 한국관광 100재진입한 관광지도 있다. 인천 소래포구, 광주 무등산 등 6개소가 그 주인공이다.

 

입학이 까다로운 한국관광 100

 

한국관광 100선정은 직전에 선정된 한국관광 100평가, 지자체 추천,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예비후보 2배수 발굴로 시작한다. 이어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서면평가(정성·정량),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한국관광 100 결정된다. 정성평가는 학계, 여행업계, 여행기자·작가, 여행 동호회(커뮤니티)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13인이 참여해 진행하며, 정량평가는 이동통신사,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누리소통망(SNS) 거대자료를 활용해 진행한다.

 

혜택이 강화되는 한국관광 100

 

  ‘2019-2020 한국관광 100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한국관광 100모두를 위한 관광지를 조성하는 열린관광지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우대하며, 내 나라 여행박람회 참여와 대국민 홍보여행(팸투어) 기회 등을 제공한다. 또한 현재 제작되고 있는 한국관광 100지도와 기념품은 전국 관광안내소와 한국관광 100대상지에 배포된다.

 

  국문 관광정보 제공 누리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서는 한국관광 100선 선정지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공하며, 이는 영어, 일어, 중어(간체, 번체) 등 외국어로도 번역하여 한국관광 100을 전 세계에 우리나라 우수 관광지로 소개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현환 관광정책국장은 내국인은 물론이고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에게 소개할 만한 대표 관광지를 찾을 때 한국관광 100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100선이 우수 관광지에는 영예로, 신규 관광지에는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되어 우리나라 국내 관광지들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등 확정

- 12. 21.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12 21() 2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2019년부터 적용되는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2019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 공디자인위원회(위원장 문체부 장관): 「공공디자인법(2016. 2. 3. 제정)」에 따라 정부위원(기재부 등 차관급 공무원) 및 위촉위원 20명으로 구성(2018. 4. 25.)

 

 문체부와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도입을 계기로 2007 문체부와 외교부(장관 강경화)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디자인 공모전’의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 발전시킨 것이다. 지난 10 15() 디자인 시안 발표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 결정했다.

구분

온라인 선호도 조사

(10. 15.11. 14. 31,573명 참여)

정책여론 조사

(11. 2.12. 남녀 1,500명 표본조사)

나라문장+태극문양

디자인 선호

68.7%

80.3%

일반‧관용‧외교관 여권

색상 구분 선호

53.5%

56.1%

일반여권 남색 선호

69.7%

65.8%

 

  국민의견 조사결과, 일반·관용·외교관 여권을 구분하고 일반 여권의 색상은 남색*, 우측 상단에는 나라문장이, 좌측 하단에 태극문양이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디자인이 채택됐다.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78개국이 청색 계열의 여권 색상을 사용(Passport Index 기준)

 

 

<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1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14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1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pixel, 세로 14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1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pixel, 세로 145pixel

 

  * 신원정보면‧사증면‧표지이면: 디자인 시안대로 결정(상세 별첨)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있으며, 여권 소지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있다.

 

 국토교통부,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2,200 ) 한계에 이름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 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체계를 결정했다.(18. 8. 27. 국토부 고시)

  * 2019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

 

  또한 번호판을 더욱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디자인해 국민의견 수렴(3~4), 공청회(5), 전문가 자문(7~8) 학계·업계·시민 대상 의견 수렴(10), 국민 선호도조사**(11~12) 등을 거쳐 현행 서체에 홀로그램이 들어간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 184월 갤럽 조사에서 국민들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근소하게 선호(53%)했으며, 우리나라(전기자동차)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이미 사용하고 있음.

 ** (1: 11. 19.12. 2.) 국토부 누리집, 42,016명 참여 / (2: 12. 7.12. 11.) 갤럽 조사, 표본 1천 명

 

<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

구분

페인트식 번호판

반사필름식(디자인) 번호판

대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1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4pixel, 세로 6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1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4pixel, 세로 65pixel

 

 

 

  신규 번호판은 2019 9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희망에 따라 페인트식 번호판과 태극문양 디자인이 삽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선택하여 적용할 있도록 계획이다.

 

 문체부, 2019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확정

 

  문체부는 이번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지난 5 2일에 발표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의 2019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마을 단위 범죄 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디자인, 일상에서 장애인·고령자의 이동성과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누구나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생활편의 디자인, 도시 주요 공간의 시설물 배치 기준을 통해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인력 양성, 통합표준조례 행정매뉴얼 개발 공공디자인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체감할 있도록 16 시범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장관은 “공공디자인은 우리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고, 장애인·고령자와 유모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있도록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포용적 문화의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차세대 여권 디자인 결정안

      2.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붙임 1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결정안

 

 

 

 

 

 

 *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다양한 크기의 점들로 패턴화하여 전통미와 미래적인 느낌을 동시에 표현

 

 

신원정보면

 

 

 

* 신원정보면은 공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극의 원호형태를 사용하여 위아래의 공간을 크게 감싸도록 함. 문자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쪽으로 배경에 한글자모도를 배치하여 한글의 기하학적 조형미가 느껴지도록 함  

 

* 폴리카보네이트재질(현행 여권은 종이재질) 및 레이저 기술 사용 등 다양한 보안요소를 가미하여 보안성을 강화함

 

* 여권번호 체계를 변경(M12345678 M123A4567)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며, () 표기방법을 변경함(영문 → 한글/영문)

 

 

 

 

 

사증면

디자인()

유물 이름 및 설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1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pixel, 세로 215pixel

 

<선사시대 대표 유물>

화순 대곡리 청동기(팔주령): 방울이 달려 있는 종교의식용 도구로 한국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국보 제143)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바위에 새겨진 고래, 사슴, 호랑이, 작살, 활 등을 통해 선사시대의 수렵·어로생활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국보 제285)

 

◉ 빗살무늬토기: 바닥이 뾰족하고 겉면에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진 토기로 신석기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1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pixel, 세로 215pixel

 

<삼국시대 유물: 신라>

◉ 신라 부부총 금귀걸이: 누금세공법으로 만든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신라의 화려하고 섬세한 세공 기술을 보여준다.(국보제90)

 

◉ 신라 금관총 금관: 신라 금관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앞쪽은 출() 자 모양이며, 뒤쪽에는 사슴뿔 모양의 장식이 있다.(국보 제87)

 

◉ 신라 천마총 천마도: 말의 안장 양쪽에 달아 말을 탄 사람의 옷에 흙이 튀지 않도록 하는 장식품에 그려진 그림으로 신라회화로서의 가치가 크다.(국보 제20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1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pixel, 세로 216pixel

 

<삼국시대 유물: 백제>

◉ 백제 무령왕 금제관식: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무령왕의 금관장식이며 불꽃 모양의 화려한 형태와 수준 높은 제작기법이 돋보인다.(국보 제154)

 

◉ 백제 금동대향로:  도교와 불교가 융화된 종교와 사상, 공예기술과 미술문화가 집약된 삼국시대 금속공예의 정수로 꼽힌다.(국보 제28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pixel, 세로 215pixel

 

<삼국시대 유물: 백제, 신라)

 

 

◉ 백제 산수무늬 벽돌: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백제시대의 벽돌로 배열이 규칙적이며 좌우가 대칭을 이룬 균형 잡힌 구도를 가진다.(보물 제343)

 

 

◉ 신라 기마인물형 명기: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도기로 말 탄 사람의 의복과 말갖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신라인의 생활상을 알려준다.(국보 제91) 

 

 

디자인()

유물 이름 및 설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1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pixel, 세로 216pixel

 

<삼국시대 유물: 고구려벽화>

 

◉ 고구려 강서중묘 주작: 남쪽의 수호신 주작을 표현한 것으로 단아한 자태와 붉은 채색이 돋보이는 고구려의 대표적 고분벽화이다.

 

◉ 고구려 강서대묘 현무: 북쪽 수호신 현무를 섬세하고 대범한 붓질로 묘사한 고구려의 대표적 고분벽화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0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pixel, 세로 216pixel

 

<통일신라시대 석탑>

 

◉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몸돌을 얹은 탑이다. 균형 잡힌 단정한 형태는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을 보여준다.(국보 제21)

   

◉ 경주 불국사 다보탑: 4, 8, 원형의 탑신을 안정감 있게 구성하고 각 부분의 길이·너비·두께를 통일시켜 화려하면서도 정제된 세련미를 극대화한 통일신라 미술의 정수를 보여준다.(국보 제2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pixel, 세로 217pixel

 

<고려·조선시대: 공예예술>

 

◉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구름과 학을 새겨 넣었으며, 고려 매병의 세련미와 고려청자의 뛰어난 제작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다.(국보 제68)

 

 

 

 

 

청자 투각칠보문뚜껑 향로: 고려 전기의 청자향로로 뚜껑에 칠보무늬가 투각되어 향이 넓게 퍼지도록 만들어진 균형감이 뛰어난 작품이다.(국보 제95)

 

 

◉ 분청사기 물고기 무늬 편병: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로 앞뒤 양면이 편평한 모양이며, 물고기를 생동감 넘치게 새겨 넣었다.(국보 제178)

 

 

◉ 백자 달항아리: 여유 있는 곡선과 넉넉한 형태, 은은한 색조로 조선 사람들의 소박한 미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국보 제3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pixel, 세로 215pixel

 

<조선시대 한글>

◉ 훈민정음(언해본): 훈민정음 해례본(1446)을 한글로 풀이한 언해본(1459) 중 한글의 창제와 관련 세종의 애민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디자인()

유물 이름 및 설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pixel, 세로 216pixel

 

<조선시대 과학문물>

◉ 천상열차분야지도: 조선 태조 때(1395) 고구려의 천문도를 표본으로 삼아 천체의 영상을 돌에 새겨놓은 유물이다.(국보 제228)

 

◉ 앙부일구: 세종16(1434)에 장영실 등이 만든 해시계로 둥근 지구 모양을 표현하였고, 시각선, 계절선을 나타내고 있다.(보물 제845)

 

◉ 거북선: 조선 정조 때(1795) 간행된 「이충무공 전서」에 수록된 거북선 그림으로 조선 중기 과학 기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pixel, 세로 216pixel

 

<조선시대 예술: 한국의 동물과 사람>

◉ 맹호도: 한국 호랑이는 조선시대 화가들이 즐겨 그려온 소재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의미와 무인의 용맹을 상징한다.

 

◉ 십장생도 병풍 중 일부():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 소재로 구성된 십장생도 병풍 중 학을 나타낸 그림이다.

 

◉ 김홍도 <춤추는 아이>: 조선 후기 김홍도의《풍속도 화첩(보물 제527)》에 나오는 작품으로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구수하고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pixel, 세로 216pixel

 

<조선시대 예술: 한국의 자연>

 

◉ 일월오봉도: 달과 해, 다섯 산봉우리, 폭포수, 파도를 그린 그림으로 주로 병풍으로 그려져 조선시대 임금이 앉는 자리 뒤편에 놓였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78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pixel, 세로 216pixel

 

<조선시대 예술: 한국의 자연>

 

◉ 정선 <인왕제색도>: 조선 후기 화가인 겸재 정선의 작품으로 비가 그친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왕산의 모습을 표현한 진경산수화의 대표작이다. (국보 제216)

 

 

 

 

 

 

 

 

 

출처-국토교통부

 

 

 

 

2019 여행주간, 미리 국내여행 계획 세우세요

- 봄 여행주간: 4. 27.~5. 12./가을 여행주간: 9. 12.~2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2019년 여행주간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2019년 여행주간>

- 봄 여행주간: ’19. 4. 27.(토)∼5. 12.(일) *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포함

- 가을 여행주간: ’19. 9. 12.(토)∼29.(일) * 추석연휴 포함

 

여행주간은 2014년부터 봄, 가을철 여행을 활성화해 국내여행 총량 증가에 기여해왔다. 지난 5년간 진행된 여행주간의 주요 목표는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제약 완화를 통한 국내여행 수요 증가’였다. 시간적 제약 완화를 위해서는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재량휴업을 권장했으며, 경제적 제약 완화를 위해서는 관광·체험·숙박·음식·쇼핑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해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월별 관광여행 이동총량에서 7, 8월의 비중이 2013년 31.26%에서 2017년 33.54%로 2.28%포인트(p) 증가할 때, 같은 기간 5, 10월의 비중은 17.69%에서 24.81%로 7.12%포인트(p) 증가해 여름뿐 아니라 봄·가을이 국내여행의 주요시기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연간 관광여행 이동총량은 2013년 1억 8,533일에서 2017년 2억 2,139일로 19.46%가 증가해 국내여행 수요 역시 증가했다.

2019년 여행주간은 ‘지역별 대표 여행콘텐츠 매력도 강화를 통한 여행 경험 제고’를 목표로 실시된다. 여행의 일상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무조건 저렴한 여행보다는,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충분한 특별한 여행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2019년 여행주간은 다음과 같이 국내여행의 시간적 제약과 경제적 제약 완화와 더불어, 심리적 제약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시간적 제약 완화: 휴가가 있는 일상, 유휴(有休)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유휴(有休) 캠페인이 계속된다. 2018년에는 ‘휴가를 내는 단계’까지 유도했다면, 2019년에는 ‘낸 휴가로 여행을 가는 단계’까지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 주 동안 수고한 자신에게 ‘여행이 있는 금요일’을 선물하는 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초과근무를 연가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일에 연가를 내고 여행을 가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제약 완화: 알짜배기 핵심혜택에 집중

여행주간의 할인혜택이 작지만 강한 ‘핵심혜택’으로 재편된다. 할인혜택은 비용 문제로 여행을 망설이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비용제약의 정도를 완화시켜 국내여행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 취지에서 정부 유관부처, 유관기관, 민간 기업, 지역 업체의 협업으로 마련되어 왔다. 기존의 여행주간이 ‘여러 할인혜택에 대한 폭넓은 정보 제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여행주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핵심혜택’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제약 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여행주간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단돈 만 원으로 지역의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만 원의 행복 기차여행’도 계속된다.

심리적 제약 완화: 방방곡곡 국내여행의 재발견

2017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경험률은 90.1%, 1인당 평균 여행 횟수는 5.9회로, 더욱 많은 국민들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지역 여행 콘텐츠의 비용 대비 품질과 심리적 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하는 지역 대표프로그램을 지역 특화콘텐츠 위주로 재편한다. 새로운 여행의 유형을 제시하는 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은 ‘마을여행’을 주제로,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마을들을 소개하되,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표 프로그램은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재발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관광 분야 관계자 및 지역민 교류 프로그램 ‘넘나들이 여행’ 도입

아울러 전년도 관광객 만족도가 높았던 성과 우수 지역과, 자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지역에는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광객 만족도가 저조했거나 기획력 보강이 필요한 지역에는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의 대표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지역 간 상호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 분야 관계자 및 지역민 간 교류 프로그램인 ‘넘나들이 여행’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2019년 여행주간에 계절별로 지역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봄 여행주간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

가을 여행주간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문체부 김현환 관광정책국장은 “지난 5년간 여행주간을 시행해 봄, 가을철 여행이 증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지역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잘 알릴 수 있는 여행주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여행주간’의 상세한 계획은 여행주간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여행주간 대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을 위한 10대 전략, 45개 과제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17일(월)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의 후속 분야별 대책의 일환으로, ’22년까지의 주요 과제를 담은 법정계획*이다.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방송 분야의 매출액은 ’16년 기준 약 17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16.4%)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액의 경우 약 4억 1천만 달러로 최근 5년간 평균 15.2%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의 해외 수출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포맷 쇼케이스’ 지원을 받았던 예능 <꽃보다 할배>와 드라마 <굿 닥터>의 포맷을 수출하는 등, 방송영상콘텐츠는 한류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서는 방송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과도한 노동시간 등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는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에 따라 ▲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 등 3개 추진방향과 10대 추진전략, 45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비전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

 

추 진 방 향

추 진 전 략

1.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1-1.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거래환경 조성

1-2.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

1-3. 표준계약서 활용·실효성 강화

2.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2-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2-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고도화

2-3. 방송영상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2-4. 창의·전문인력 양성

3.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

3-1.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유통 다각화

3-2. 국제교류 활성화

3-3.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

제작진 근로계약 정착 등 방송제작 노동환경 개선

문체부는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부터 제작진(스태프)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4대 보험료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편당 제작지원비를 약 2~30%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원 사업 평가기준에 ‘노동 인권’ 항목을 신설해 제작진 등의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제작사에는 감점을 부여한다. 방송 분야에 특화된 노무교육과 표준계약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실효성 강화, 공공 부문부터 민간으로 확산

기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표준계약서 인정 기준을 개발하고,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공공 채널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등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거래 실태조사,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방송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정한 거래 노력,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을 토대로 하는 ‘방송 분야 공정지수’를 개발해 우수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하고 역량 있는 제작사,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송영상콘텐츠 키운다

그간 일부 제작사의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제작사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임금 체불과 같은 고용관계법 위반 제작사에 대한 영업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작사들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외주제작 인정 기준’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계속 발굴한다.

산업적으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존에 지원해왔던 단막극, 연속물, 다큐뿐 아니라 웹드라마, 융·복합 콘텐츠 등 새롭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방송영상콘텐츠 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 대본·제작계획서 등 기획·개발 단계 콘텐츠의 경우에는 ’18년 12편에서 ’19년 33편으로, ▲ 웹콘텐츠의 경우에는 ’18년 10편에서 ’19년 15편으로 늘리는 등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155%의 성장률을 보여 온 포맷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19년부터 ‘포맷 랩(Format Lab)’ 3개소를 새롭게 선정하여 포맷업계와 함께 현장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500억 원 규모의 방송·드라마 전문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130억 원 규모의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비·인건비 등에 대한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포맷, 뉴미디어 콘텐츠 등 새로운 방송영상콘텐츠 지원 및 유통 강화

방송영상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을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키우고, ‘부산콘텐츠마켓(BCM)’은 지역관광과 연계해 상·하반기 양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제방송영상마켓’에서는 선판매·선투자 전문 투자 설명회를 신설하는 등 완성 프로그램뿐 아니라 기획안, 포맷, 뉴미디어 콘텐츠, 이야기(스토리) 등 유통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신남방 외교정책과 발맞추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방송인 초청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플랫폼과 미디어가 변화하는 시대에 방송영상콘텐츠와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이 사람 중심의 방송영상 제작 환경과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를 만드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따로 붙임 정보그림(인포그래픽)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 (2018~2022) -

 

추진 경과

□ 수립근거 및 관련계획

ㅇ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지원) 제2항*에 따라 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영상산업 진흥 정책 수립·시행

ㅇ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비전(’17.12월)‘,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월)‘,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18.12월)’ 이후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

□ 추진경과

분야별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17.7월. ~ ‘18.11월.

* ’17.7월∼12월 : 인력양성, 공정상생, 이용향유 등 주요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 ’18.5월∼11월 : 정책과제안 학계 전문가 논의, 방송영상제작사 비즈니스·근로시간 단축 관련 공개토론회, 업계 주요 협회·단체 등 의견수렴

* ’18.6월 : 방송영상진흥 5개년 계획 수립 관련 정책 세미나(학계, 업계 80여명 참여)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 ‘17.9월~’18.4월

*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 수립 및 발표 : ‘17.12월

ㅇ 5개 관계부처 합동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 ‘17.12월

*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공정위,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회의(‘17.8월~12월)및 분기별 대책 이행점검(’18.3월~)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관련기관 의견조회 : ‘18.9월~10월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 : ‘18.12월

 

목 차

. 추진배경 1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6

Ⅲ. 세부 추진과제 7

1.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7

2.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16

3. 방송영상콘텐츠 글로벌 확산 27

Ⅳ. 추진일정 33

 

. 추진배경

 

1

방송영상산업 환경변화

 

□ 방송영상산업 생태계 및 수용자 변화

(매체) 지상파, 케이블, 위성 중심에서 유무선 인터넷으로 확장

- TV 수상기가 아닌 유무선 온라인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 확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필수 미디어로 자리잡음

* 시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디어(2017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 스마트폰(‘13년 37%→’17년 56%) > TV(’13년 46%→‘17년 38%)

(제작주체) 개인미디어(1인 크리에이터) 등 방송사·제작사 외의 주체 등장

- 높은 화제성, 창의적 콘텐츠, 시청자와의 직접 소통이 최대 강점

* MCN(Multi-Channel Network) : 1인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 (예: 다이아TV(CJ E&M), 아프리카TV, 예띠 스튜디오(KBS), 엠빅TV(MBC), 모비딕(SBS))

(유통) 넷플릭스·아마존 등 온라인 기반 OTT(Over-the-Top) 플랫폼 부상하면서 한류콘텐츠의 새로운 글로벌 유통경로로 부각

* JTBC-넷플릭스, 드라마예능 600시간 전송서비스 계약/ tvN-넷플릭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108개국 독점 전송서비스 계약

** 국내 OTT 동영상 시장규모(2017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 ‘16년 약 4,884억원(‘15년 대비 54%증)

(수용자) 개인화된 시청(personalized-viewing) 패턴 확산, 수용자 주도권 강화

- 기존의 공급자 중심·대중매체 위주의 시청방식이, 수용자 개개인이 원하는 시간대·개인 취향 프로그램·개인 기기 이용 시청 형태로 변화

* 새로운 시청패턴 : 몰아보기(binge viewing), 이동 중 시청(out of home viewing), 원하는 시간 시청(time-shift viewing)

방송영상콘텐츠·선진기술·타 장르 간 융합 본격화로 영역 확대

(기술융합) 글로벌 영상콘텐츠 시장은 디지털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고화질화’, ‘실감화’ 추세

* 글로벌 디지털콘텐츠 시장(‘17년 1.66조 달러 규모) 중 방송·광고·정보콘텐츠가 약 60%(약 1조 달러규모)를 차지하며, ’15년~‘17년 연평균 11% 고속성장(PwC)

- AR/VR/MR, 3D/360°, 다면영상스크린X, CG/VFX, 홀로그램 활용 확산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큐레이션(curation), 드론(drone)의 활용성 극대화

 

[예시]

구글 Tango AR플랫폼 발표(‘14년), 애플 iPhone AR 기능 기본탑재(’17년)

SBS VR 서비스플랫폼 및 VR콘텐츠(3D VR 공연영상, VR 드라마 등) 제작, KT 스포츠 중계 VR 콘텐츠 제작 등

AI : 영상편집·유통 사례(IBM AI 플랫폼 Watson의 ‘17년 US오픈 하이라이트 영상편집 및 SNS 게재)에서 시나리오 집필·분석, 콘텐츠 큐레이션, 수용자 분석까지 폭넓게 적용

 

(장르융합) 다양한 장르와 방송영상콘텐츠가 결합된 IP 연계 시장 확대

* 예: 웹툰→드라마 : tvN <미생(’14년)>, <치즈인더트랩(’16년)>, JTBC <내ID는 강남미인(’18년)> 등

□ 제작환경·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제작환경) 근로기준법 개정(‘18.2.28)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시행, 특례업종 제외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노동환경의 변화 예상

- 전문인력 수급, 장시간 근로 및 인권침해 개선에 대한 요구 강화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업·광고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은 ‘19.7.1.부터, 50~299명 기업은 ’20.1.1., 5~29명 기업은 ‘21.7.1. 등 순차적으로 시행

(불공정관행)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필요성,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수익·권리 배분 필요성 대두

* 부처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17.12.19)

□ 문화다양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 강조

ㅇ 문화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의 다양성 확보와 이를 통한 문화향유 확대방안 논의 활발

*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中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2

방송영상산업 현황 및 성과

 

□ 방송영상산업은 콘텐츠 산업의 핵심, 지속 성장세

(규모) 국내 방송영상산업 규모는 ‘16년 기준 약 17.3조원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16.4%)을 차지

* 최근 5년 간(‘12년~’16년) 연 평균 5.1%의 성장세 기록

(종사자 수) ‘16년 기준 43,662명으로, 완만한 증가추세 지속

* 전년대비 증감률 : (‘14년) △0.3%, (’15년) 2.4%, (‘16년) 3.0%

(수출액)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액은 ‘16년 기준 전년 대비 28.3% 증가(4.1억달러), 최근 5년간 수출액 증가세 유지(연평균 15.2%)

- 드라마(79%), 오락(18%) 순, 특히 오락*은 수출 증가 폭 확대

* (‘15년) 31.2백만달러, 세부장르 중 14% → (’16년) 46.7백만달러, 세부장르 중 18%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경우 전체 방송영상산업 수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점차 증가, ‘16년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

* (‘12년) 16.8백만달러, 방송산업 중 7% → (’16년) 63.9백만달러, 방송산업 중 16%

 

< 방송영상산업 전체 현황 >

구분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매출액(백만원)

수출액(천달러)

2016년

957

43,663

17,331,138

411,212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0.3

1.7

5.1

15.2

 

□ 방송영상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토대 마련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제작스태프 근로·업무위탁·하도급, 방송작가 집필 등 부문별 표준계약서 6종 제정·시행

 

구분

표준계약서 유형

시행일

방송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13. 8. 1.

방송 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4. 8. 28.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 계약서

방송작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7. 12. 28.

 

 

 

(외주인정기준)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시 개정안 의결(‘16.10월)

-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 이용이 외주인정의 기본 조건임을 명시

* 고시 제9조의2(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1항

(외주대책) 문체부·방통위·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최초 범부처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대책 마련·발표(‘17.12.19.)

□ 국내 방송영상 포맷산업 지원토대 마련

(중요성) 포맷은 해외 수출 시 문화할인율을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향후 시장규모 및 거래량 지속 증가 예상(C21’s Formats Report, 2017)

* 포맷수출(‘16년) : 지상파 5,120만달러(전년대비 43%증), PP 373만달러(전년대비 12%증)

(지원성과) 방송영상 신규포맷 육성을 위한 제작지원, 포맷 쇼케이스 개최 등 국내외 마케팅 집중지원, 성공사례 창출

* <꽃보다 할배> 한국예능 최초로 미국 판매·<Better Late than Never>로 리메이크, <복면가왕> 미국 FOX TV 판매, 드라마 <굿닥터> 리메이크되어 미국 ABC에 방영

□ 방송영상산업 시설 기반구축

(스튜디오 큐브)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대형화 추세에 맞춰 대형·첨단 영상제작단지로 조성, 개관(대전, ‘17.9.25)

(VR콘텐츠 종합지원센터)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내에(7층, 20층) 콘텐츠산업 특화 VR 기업 입주공간 및

 

 

VR 제작·테스트 시설 구축(~‘18년)

 

 

3

당면과제

 

방송영상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제작여건 정상화

ㅇ 산업 내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외주대책’ 후속조치 이행 계속 및 구체화, 제작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 시급

ㅇ 표준계약서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점검·홍보 강화 필요

 

[업계의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온 밤샘촬영, 근로계약 미체결 등 열악한 제작환경 개선 시급

▴ 방송사와의 힘의 불균형 고착, 스태프의 노동개선 사이에서 중소 제작사의 부담 가중

▴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강화 필요

 

□ 방송영상산업의 환경변화 대응, 미래의 성장동력 마련 필요

ㅇ 다양한 콘텐츠, 건강한 제작주체 육성을 위한 산업지원체계 필요

ㅇ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환경 변화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지원방식, 시설기능 등 지원정책 전환 요구

ㅇ 뉴미디어콘텐츠, 융복합콘텐츠, IP 기반 OSMU, 포맷 등 방송영상산업의 신규 동력 발굴·육성에 집중

[업계의견]

▴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최신 방송제작기술 적용 등 실험 필요

제작지원 외 유통환경 개선, 세제감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지원 희망

 

□ 방송영상콘텐츠 수출판로 다양화 지원

ㅇ 한한령 등 자국문화우선주의로 인해 악화된 중국 수출환경 개선 필요, 동남아·북미·남미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방안 강구

글로벌 OTT 플랫폼이 새로운 한류콘텐츠 유통창구로 기능토록 중소콘텐츠 강화 및 해외사례 수집·분석, 불공정 거래 대비 대응방안 마련

 

[업계의견]

▴ ‘18년 상반기까지는 중국시장 수출 회복세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며, 새로운 차원의 모멘텀 및 시장 다변화 전략 필요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비전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

목표

방송영상산업 매출액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액

방송영상 분야 공정환경 법·제도

(‘18년) 19조원

→ (‘22년) 23조원

(‘18년) 5.5억달러

→ (‘22년) 9.6억달러

공정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제·개정 4건

추 진 방 향

추 진 전 략

1.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1-1.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거래환경 조성

1-2.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

1-3. 표준계약서 활용·실효성 강화

2.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2-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2-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고도화

2-3. 방송영상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2-4. 창의·전문인력 양성

3.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

3-1.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유통 다각화

3-2. 국제교류 활성화

3-3.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

 

. 세부 추진과제

 

추진전략1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1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거래환경 조성

 

현황 및 추진방향

◈ 외주제작 계약내용에 대한 공정성 평가 설문 결과, 5점 만점 중 방송사 4.6점, 제작사 2.5점으로 양 주체 간의 인식차이 극명

* 2017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콘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12월 발표한 부처합동 ‘방송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토대로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수단 추가 발굴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공정환경법(안) 연구) 방송 등 콘텐츠 기업 간(B2B) 공정한 거래 및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콘텐츠 공정환경법(안)’ 연구(‘18년)

- 서면계약 체결 및 중요내용 설명 의무화, 제작과정의 부당 개입 및 부당한 유통차별 금지, 대가의 부당한 결정·변경 금지 등 규정

(방송법) 방송사업자의 제작사 대상 자의적 수익배분,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등을 방송법 상 금지행위 조항에 포함·개정 추진(방통위)

* 관련 방송법 개정안 2건 발의 중

(분쟁조정)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기능 도입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 현재의 ‘조정’은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을 전제로 하나, ‘중재’는 제3자의 중재안이 확정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에 효과적

□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내용) 방송사-제작사 외주거래 시 계약 절차, 저작권 및 수익배분 기준, 제작비 지급 시기, 계약변경 시 준수필요사항 등 공정 계약을 위한 구체적 지침 제정(‘19년,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

(활용) 해당 가이드라인(공급기준)에 의거, 방송사별로 자체 규약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방송법 개정(‘18년~, 방통위)

* 방송사 재허가 시 조건 기부과(‘17.12월), 관련 방송법 개정안 3건 발의 중

□ 방송평가 시 공정부문 강화

(방송평가) 지상파·종편 평가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배점 상향세부척도 신설(방통위/‘18년)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운영’ 영역

현재 안

개선 안

ㅇ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10점)

ㅇ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평가

- 외주제작 거래 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 방송사·외주제작사와 독립창작자 간 상생협의체 등 운영 여부

 

(공정지수) 플랫폼 사업자(지상파, 종편, 주요 PP 및 OTT)와 제작사 거래 시 사업체별 공정성을 평가하는방송분야 공정거래 지수’ 개발

- 표준계약서 활용, 부당한 특약존부 등 기초자료 수집 및 공정성 정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거쳐 매년 평가 및 우수 사업자 발표

* (‘19년) 지수 개발 연구 및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 (’20년) 시범실시 → (‘21년) 발표

 

□ 외주제작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작사저작권 보유를 토대로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해외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관계기관 협의

(종편 의무비율) 종합편성 방송 채널의 영향력을 감안, 방송 프로그램 편성 고시에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설정(방통위·문체부)

* 지상파·종편 매출 및 시청 점유율 변화

구 분

지상파

종편 PP

광고매출 점유율 (’11년→’16년)

67.2% → 54.8% ()

1.7% → 11.1% ()

시청 점유율 (’11년→’16년)

61.9% → 55.0% ()

1.4% → 15.0% ()

 

□ 외주제작 관련 범부처·범기관 협력

(외주거래실태조사) 방송사·제작사·PP 대상 외주제작 계약 형태, 저작권·수익배분 현황, 거래 공정성 등 범부처 실태조사 정례화(‘18년~)

(공정상생협의체) 방송사, 제작사, 제작인력 등 주요 관계자 및 기관이 참여하는 ‘공정상생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 운영(‘19년~)

(점검반 운영)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5개부처가 발표한 ‘외주 불공정관행 개선대책’ 이행점검반 운영 정례화(‘18년~)

[참고] 민간 자체 개선 노력

* 지상파 방송노사 산별협약 체결(‘18.9.1.) : 제작환경 개선(장시간 노동근절, 적정인력 확보노력, 드라마 제작 시 스태프 협의), 공정방송,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강화 등

* CJ E&M, <방송산업 상생방안> 발표(‘18.3.29) :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표준계약서 준용,성희롱·갑질·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제작·배포, 고충상담 창구 마련 등

 

2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

 

현황 및 추진방향

부족한 제작비로 인한 빠듯한 일정, 장시간 노동,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 열악한 제작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 대책 요구

방송영상산업의 핵심 주체인 스태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노동여건을 기반으로 전문인재 유입 및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 필요

□ 방송영상 제작현장 안전 강화

(현황조사) 방송영상 제작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고용부) 및 주요 방송영상 ‘제작 시설현황조사(문체부) 추진

(가이드라인) 가설 건축물 세트장, 야외 촬영 시에 적용 가능한 ‘방송영상 제작현장 안전지침’ 개발(‘19년~)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등을 토대로 작업장 추락·붕괴 방지, 화재예방, 안전교육 등 필수 준수사항 규정 및 사례 제시

- 지침 준수 여부 점검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마련 추진

 

[참고]

* 뉴질랜드 영상제작 현장 안전·건강 가이드라인 <스크린 세이프(Screen Safe)>

▴시나리오부터 영화 배급단계까지 모든 스태프의 안전을 목적으로 제정(‘15.7월)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부터 현장 수칙, 제작주체별 역할에 따른 책임 명시

* 안전보건공단의 관련 가이드라인: <방송보조출연자 직업건강가이드> 등

 

(교육)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시설·기술인력 대상 안전 지침 온·오프라인 교육 신설 및 컨설팅 지원

- 콘진원-안전보건공단 ‘(가칭)방송영상 제작현장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MOU(’19년)’ 체결, 교육콘텐츠 등 공동개발

* (‘19년) 가이드라인 개발 → (’19년~‘20년) 교육과정 개발 → (’20년) 교육

□ 정부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 수행조건 개선(문체부·과기정통부)

(개별근로계약) 정부 제작지원사업 추진 시 참여 스태프와 팀 단위 계약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 추진(‘19년~)

- 보조급 스태프 등과 표준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권 보장 강화

(노동인권 평가) 지원 대상 선정평가기준에 스태프·출연진 임금체불* 등 노동인권 관련 평가기준 도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등

□ 방송제작 인력의 권리보호 증진

(상해보험) 방송평가에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보험 가입 확인여부 항목 신설(방통위/‘18년~),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해외촬영 시 보험가입 의무화(문체부·과기정통부/’18년~)

(사회보험)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무 가입

-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송영상 기술지원 스태프도 서면계약서 제출 또는 예술인 등록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및 보험료 부분 지원(50~90%, 예술인복지재단)

 

[참고]

* 예술인 :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연예)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1편이상의 대본을 TV·라디오에서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근로가 아닌 문화예술 용역계약 체결 시에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토록 예술인복지법·고용보험법 개정 추진(문체부·고용부/‘18년 발의)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제도 체계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신고의무화) 기존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방송영상 제작 영업이 가능했으나, 미신고·일탈행위 사업체 파악 및 근절을 위해 신고 의무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 신설

(영업제재)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서면계약 미체결 제작사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출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법정교육’, ‘청소년 연예인·연습생 소양교육’ 활용 지도·감독, 위반 시 제재 이행

(전속)청소년 연예인 및 연습생 표준전속계약서’ 별도 제정(‘18.12월)

(생활)청소년 연예인 및 연습생 생활수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활용토록 배포

-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와 협업, 사업자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배포

□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기능 강화

(불공정행위 신문고) 인건비 미지급, 서면계약 체결 거부 등 부당행위 신고 접수, 법률·노무 상담 및 소송 등 후속절차 지원(‘18년~)

* 불공정 피해 신고상담 절차

 

신고접수

상담

소송지원 및 조정절차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법률서비스 연계 상담

사실파악을 통해

후속 절차 안내

소송지원 : 민사‧형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1인당 200만원 한도 소송비용 지원(‘20년~)

조정절차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

** 예: 서면계약 체결 의무 및 벌칙조항

구분

근거 법률

위반 시 제재

고용계약

근로기준법 제17조

500만원 이하 벌금

대중문화예술용역 및 스태프 계약

대중문화산업법 제7·9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문화예술용역계약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

500만원 이하 벌금

하도급계약

하도급법 제3조

대금의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현장사례) 방송 분야 주요 불공정 행위 사례 조사 및 축적(‘19년~)

(노동시간 안착·소통) 방송을 포함한 콘텐츠기업의 혼선 최소화와 현장 안착을 위해 애로사항 접수 및 컨설팅 지원

- 오프라인(콘진원 역삼분원 5층), 온라인(콘진원 홈페이지) 창구 개설(‘18년)

□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응

(접수·상담) 콘텐츠성평등센터(콘진원 역삼분원)’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 상시 접수, 법률상담 및 피해자 치료·상담 지원

 

[참고]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주요업무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상담·치유지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

▴ ARS 피해신고 접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미술·음악치료 지원

▴ 법률상담 및 민형사상 소송 자문, 연계기관을 통한 소송지원 등

 

(예방교육) 방송 분야에 특화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 ‘사이버 방송영상 아카데미’ 내 교육과정 신설(‘18.12월), 방송영상 사업체 및 관계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운영(‘19년~, 연 20회 이상)

□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교육

(실태조사) 방송영상 종사자의 직군별 계약형태, 노동시간, 보수, 작업환경 등 노동환경 조사 및 발표 정례화(‘18년~)

(노무·하도급교육) 제작사·방송사·문화기술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무 및 하도급 교육 집중 실시, 공정계약 정착 지원(‘19년~, 연 20회 이상)

3

표준계약서 활용·실효성 강화

 

현황 및 추진방향

현재 방송 분야 총 6종의 표준계약서 마련·권고 중

- 방송 프로그램 2종(제작/방영권 구매), 방송 제작 스태프 3종(근로/하도급/위탁), 방송작가 1종(집필)

◈ 서면계약 미체결, 표준계약서 주요항목 변용 등 계약관행 개선 필요

 

□ 표준계약서 인정기준 개발

(핵심조항) 표준계약서 유형별로 계약 기간 및 내용, 제작비·보수 지급방식, 손해배상 등 권리·책임 관계 등 필수사항금지사항 도출

 

구분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제작스태프

근로/하도급/위탁

방송작가

집필

필수

포함

ㅇ제작비(금액 및 내역)

ㅇ권리 합의서(별지)

- 보유기간 명시 필수

- 각종 권리는 비율로 기재

- 촬영원본이용권 공유

계약변경, 갱신, 해지 방법(서면, 이의조정)

ㅇ각 계약서별 사용대상

ㅇ보수 및 지급방식

ㅇ계약기간

계약변경, 갱신, 해지 방법(서면, 이의조정)

ㅇ4대보험(근로), 과업의 구체적 내용(위탁)

ㅇ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지급방식

계약변경, 갱신, 해지 방법(서면, 이의조정)

ㅇ업무·과업의 구체적 내용

금지

ㅇ당사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의 불균형

ㅇ이면계약

ㅇ당사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의 불균형

ㅇ실질적 업무형태는 근로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계약 체결 행위

 

(적용) 방송사 외주편성기준 달성여부, 공공 PP 계약, 국고 지원사업 추진 시 구체적 판단 준거로 활용하여 표준계약서의 형식적 활용 방지

□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 표준계약서의 법적 성격 명확화를 위해 문체부 장관 고시로 제정(‘18년), 스태프 근로·위탁·하도급 계약서의 사용지침도 포함

[참고]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별(3종) 사용지침

종류

사용범위

근로

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하도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을 받고,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업무위탁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특정 업무를 대신해 스태프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경우

 

(근로)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 개정 근로시간 반영, 연속적 휴게시간 보장조항 및 제작단계별 통상급여 산출근거(시간×급여) 추가 검토

(하도급) 공정위의 방송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추진

□ 표준계약서 점검 강화

(의무화) KTV 등 공공 PP, 문체부·과기정통부 정부지원사업, 모태펀드 등 공공부문 사업지원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지원사업 설명회, 사업별 공고 단계부터 표준계약서 의무조건 안내, 중간·사후평가 병행

- 콘진원 내 표준계약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통합관리·감독 강화

(평가반영) KTV, 국방홍보원, 아리랑TV, 도로교통공단, 한국직업방송, 국악방송 등 공공 PP 평가지표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반영

*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체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반영

□ 표준계약서 설명 및 교육

(찾아가는 설명회) 방송사, 제작사, 방송작가, 스태프, 독립PD 등 주요 협회·단체 연계 및 직군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온라인교육) ‘사이버 방송영상아카데미’ 내 표준계약서 조문내용 관련 심화교육 콘텐츠 추가 개발

* 현재 입문강좌 3종(방송 프로그램/스태프/출연) 운영 중(연 500여명 수강),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강좌 신규개발 예정(‘18.12월)

(홍보) 온라인 카드뉴스 개발·홍보, 제작사 신고·변경 신고 시 표준계약서 홍보 리플렛 등 배포(연 500여건)

추진전략2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현황 및 추진방향

소수의 대형제작사·다수의 영세제작사로 생태계 양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강한 창작주체의 유입 및 중견 제작사로의 육성 지원

장르별·유형별 방송영상콘텐츠, 융·복합 콘텐츠, 공공 콘텐츠, 신유형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정부지원 지속

□ 중소 제작사 역량 강화 및 육성

(기획역량) 창의적 대본, 제작 계획서 등 초기 기획·개발 단계의 콘텐츠 지원 확대* 및 창작역량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18년) 12건/다큐, 단막극 → (’19년~) 20건 이상/웹드라마, 연속물 등까지 확대

(제작기회) 유망 초기사업체 대상으로는 파일럿 중 우수작의 본편제작 연계지원, 지원사업 심사기준의 진입장벽* 완화, 제작시설 등 지원

* 자본금, 신용등급 등 수행기관의 적절성 평가 배점 축소(10→5%), 작품성 비중 확대

- 콘텐츠 품질개선 및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제작비 상향지원(20~50%)

(경영 유통) 중소 제작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률·경영 컨설팅 지원 강화, 해외 특별시연회(쇼케이스·스크리닝)유통 연계지원 확대

- 제작사와 유통 플랫폼 등 연계 사업자 패키지 지원방식 시범 도입(‘19년), 공정한 IP 분배 정착 및 지원 콘텐츠의 상용화 제고

* [참고] 제작사+광고사+유통플랫폼 협업 사례 웹무비 <특근>

▴제작사(문와쳐), 광고사(현대자동차), 유통플랫폼(네이버)가 협업하여 2016년에 제작한 50분 분량의 웹무비로, 총8화 분량의 브랜드 웹툰도 함께 연재, 후속영화제작 기획 중

▴역할 분담: ①문와쳐(전체 프로젝트 기획 및 제작), ②현대자동차(PPL을 통한 제작비 협찬), ③네이버(웹무비 및 웹툰 유통)

* [참고] 일본 제작위원회 제작방식 : 기획, 제작, 광고, 유통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분분담, 이익 혹은 손실공유(최종 정산 이후 해산)

 

□ 포맷 산업 지원 확대

(제작) 국내 참신한 신규 방송 포맷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견본영상(트레일러) 제작 지원, 본편 지원까지 확대(‘20년~)

* (‘18년) 8편 / 예능, 드라마 → (’22년) 20편 / 예능, 드라마

(유통) 세계 주요 바이어 초청 마켓·콘퍼런스 개최, 글로벌 마켓과 연계한 한국 포맷 특별시연회K-포맷(Format)’ 확대 및 홍보 강화

* MIPFORMATS(프랑스 칸), LA Screening(미국 LA), ATF(싱가포르) 등 주요마켓 및 C21 Media, K7 Media 등 주요 방송트렌드 매체 연계

- 해외 국가와의 방송포맷 공동제작을 지원하여 기획 단계부터 국제 방송문화교류, 현지화 및 현지 진출기반 마련

(비즈니스) 국내 주요 방송사·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포맷산업협의회 운영, 국제 포맷 보호·인증협회(FRAPA, 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Association) 가입 지원* 확대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 포맷바이블 작성 표준서식 제공, 포맷 거래단가 산출도구 제공, 포맷 거래관련 표준계약 서식 제공 등 포맷 관련 비즈니스 정보 지원

□ 뉴미디어 콘텐츠 지원방식 다각화

(MCN) 형태 무관, 창의성과 공공성을 갖춘 개인 크리에이터의 영상콘텐츠 기획·제작 지원전문 제작시설 이용확대

* 스튜디오 큐브 F스튜디오 개방 및 무료사용 지원 → DMS, 빛마루까지 확대

(교류)뉴미디어 콘텐츠 콘퍼런스(NewCon)’ 신규 개최, 크리에이터-온라인 동영상 업계 비즈매칭, 구독자 만남행사, 콘텐츠 시연회 등 마련

- 웹·모바일·OTT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된 우수 영상콘텐츠, 우수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대상 ‘뉴미디어 콘텐츠상’ 선정·시상(‘18년~)

(웹콘텐츠) 모바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웹드라마 뿐 아니라 웹예능, 웹교양·다큐 등 웹콘텐츠 범위 및 규모 확대 지원(‘18년~)

□ 장르별 육성 지원

(단막극) 신진 PD 및 작가 발굴을 위해 기획개발(대본)부터 지원

(연속물) 투자유치를 위한 파일럿, 견본영상(트레일러), 제작계획안 개발 지원(‘20년~) 및 드라마 사전제작 촉진을 위한 지원금 확대

(다큐) 고품질의 다큐멘터리 제작 지속 지원, 해외시장 타겟으로 시리즈 다큐물에 대한 제작 지원 시범추진(‘20년, 5편)

(예능/오락) 다양하고 실험적인 신규 포맷의 파일럿 프로그램 및 방송 프로그램 병행 지원, 세분화된 시청자층의 수요 충족

(장르연계) 소설·웹툰 등 국내외 IP를 사용한 원작 연계 방송영상콘텐츠 발굴 및 이야기 등 타장르 연계 지원사업 확대(‘19년~, 5편)

* 예: ‘스토리 공모대전’ 수상작의 제작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부여

** 웹툰/웹소설 원작연계 콘텐츠 사례

 

 

 

- 특정 미디어의 지식재산권(IP)를 다른 미디어 콘텐츠 형태로 확장·구현하는 ‘트랜스미디어(trans-media) 콘텐츠’ 제작 시범 지원

 

* [참고] 게임 <야생의 땅 : 듀랑고>의 TV 예능 프로그램化 사례

- 모바일 게임 <야생의 땅 : 듀랑고>를 퍼블리싱 중인 넥슨과 MBC가 합작하여 게임을 기반으로 한 예능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를 제작, 방영(‘18년)

 

□ 다양한 공공콘텐츠 개발 지원

(남북) 남북협력 및 교류와 연계, 남북 공동 방송영상 콘텐츠 소재발굴 및 제작인력 교류, 공동제작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방영

 

(어르신) 고령화 시대, 문화콘텐츠 선택 폭이 적은 중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버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및 배급

(다문화) 다문화 시대의 방송영상콘텐츠로서 제작단계별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담은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내서’ 개발·배포 및 교육

* 예: 동반 출연자들에게 외국인의 신체적 특징, 피부색, 의상 등을 희화화하지 않도록 주의,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을 유도하는 편집 자제 등

(지역)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 및 이야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다큐 제작지원, 제작사-지역방송사 공동참여 허용

- 우수콘텐츠는 마켓 참가, 자막 등 추가지원 및 한국홍보 웹사이트 공개

- 지역방송사 대상으로는 우수 프로그램 선별지원 및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신규 지원, 작가·연출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제공(방통위)

*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18년~’20년/방통위)

□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콘텐츠 멀티유즈랩’ 운영

(발굴) 방송사,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산업 IP 보유자(라이선서)와 IP 활용자(라이선시)의 우수 협업사례 발굴, 정보 제공

(연결 및 사업화) 콘텐츠 보유자와 활용자 간 상호매칭(라이선싱) 교육·컨설팅 제공 및 콘텐츠의 OSMU(One-Source-Multi-Use) 사업화 지원

(확산) 콘텐츠IP의 이종산업과 타 장르로의 확산을 위한 공공·민간부문 협력사업 추진, 국내외 마케팅(전시참여) 등 활성화 지원 병행

* <콘텐츠 멀티유즈랩(Content Multi-Use Lab)> 개념도

장르 콘텐츠

콘텐츠 멀티유즈랩

일반산업

󰊱 발굴 및 정보제공

-콘텐츠&기업 발굴

-원천콘텐츠정보제공

󰊲 분석 및 컨설팅

-OSMU 효과성 분석

-라이선싱, 컨설팅

󰊳 매칭, 제작지원

-OUSM 비즈매칭

-라이선싱,제작지원

󰊴 협업 및 확산

-타 산업으로 확산

(제조,서비스,기술 등)

-IP홍보,전시,체험

** 사업화 예시: 방송사 협약체결, 「방송IP 활용 멀티유즈콘텐츠 공모전」 개최, 방송사IP 활용한 2차 저작물(영상) 창작교육 및 전시 등

 

 

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시설 고도화

 

현황 및 현장요구

현재 방송영상산업 시장에서는 OTT, MCN 등 새로운 미디어 등장, 자본력에 기반한 제작규모의 대형화, 개인방송 크리에이터 등장 등 콘텐츠 생산주체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소 제작사들은 고정비용을 절감하고 콘텐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유 개념의 창작·업무공간 및 장비 지원을 요구

□ 공공 제작시설 기능 고도화를 통한 업계 편익 확대

(기능특화) 환경변화, 수요변화에 따라 각 거점별 기능 특화

- 공동 창작 및 인큐베이팅(DMS), 원스톱 제작-편집-송출(빛마루), 대형·특수촬영(스튜디오 큐브)

구분

시설

DMS(서울 상암동)

빛마루(일산)

스튜디오 큐브(대전)

현재

(AS-IS)

건립연도

2006년

2013년

2017년

주요시설

중소형(60~180평) / 스튜디오 3실

중대형(150~500평) / 스튜디오 6실/중계차 3대

대형(500~1500평) / 스튜디오 6실/야외촬영장 1개

활 용 률

(’11년) 80% → (’17년) 86%

(’14년) 47% → (’17년) 67%

(’17년) 106%

향후

(TO-BE)

주 기능

공동 창작 / 인큐베이팅

One-Stop 제작-편집-송출

대형 / 특수촬영

주 타겟

개인(신규)·중소 제작사

중소 pp 및 제작사

대형 제작사/

영화·광고 제작사 등

중점과제

·개인(1인) 창작자 및 중소 제작사 지원

·공동창작 활성화

·비즈니스 지원

·중소pp 이용률 제고

·뉴콘텐츠 제작 거점화

·국제(남북) 방송교류 거점

·운영 일원화

·글로벌 콘텐츠 배출

·최상의 촬영환경 제공 스태프 작업환경 개선선도

·지역연계 사업 발굴

 

(공동창작공간) DMS 방송제작센터에 개인 창작자 및 중소 제작사들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사무·협업공간, 후반작업시설, DB센터 등 구축

- 입주기업은 중소형제작사 중 콘텐츠 기획역량,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주기로 선정, 공유시설은 프로젝트 기간별 운영 및 상시 운영 병행

* (‘19년) 기본연구 추진

(장비고도화) 방송영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UHD(4K) 시설 구축*, 특수촬영장비 도입,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등 개선

* DMS(‘19년 제2스튜디오, ’20년 종합편집실) 빛마루(’20년 소형 스튜디오부터 연차적 구축/KCA)

** 스튜디오 큐브(모션캡쳐시스템·그리드아이언 등 시설 보완 및 특수촬영장비 도입), DMS(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검토)

□ 공공 제작시설의 서비스 기능 강화

(제작 이후단계) 콘텐츠 제작 이후 단계의 계약, 법률, 저작권, 세무 등 비즈니스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상시 상담지원

* 예: 스페인 Media Park는 외부 제작자의 시설이용 지원에서 더 나아가, 기술·경영 자문을 통한 성공적 작품 판매 등 전문적 사업영역 개발도 함께 지원

(환류체계) 이용자(고객)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이용자 불만 해소 및 서비스 품질 향상방안 마련(‘19년~)

- 고객지향의 이용요금 정책, 서비스 방침 공유 및 공동 홍보·마케

(요금정책) 개인 또는 영세 중소 제작사 할인정책 재설계, 이용실적 연계 재방문 할인, 공정·상생 제작사 우대 바우처 도입 등 요금기준 다양화를 통해 공공 지원시설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이용률 제고

* (‘19년) 업계 의견수렴, 시범정책 수립·시행 → (’20년) 운영 안정화

□ 제작시설 공익성 강화

(개방·교육) 학생·일반인 대상 교육·체험·경연·투어 등 다양한 방문 및 시설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종합 방송제작 인프라’로 육성

-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제작실습 등 현장체험교육 추진, 전공자-제작사 공동 인턴십 과정 시범 운영

* 세부계획 수립, 참여학교 선정(MOU), 시범실시(’19년) 후 확대 검토

- 학생·일반인이 참여하는 가칭 ‘모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경연대회’ 개최로 장비 활용 및 제작 기회 부여(‘19년, 시범), 시상

□ 민간 제작시설과의 연계성 제고

(통합정보) 공공·민간을 포함하여 전국 방송영상제작 시설의 위치·면적·기자재 정보 등 통합제공

* (’19년) 기초조사 → (’20년) 공공부문 시범운영 후 확대

** 참고 : 전국 방송영상 제작시설 현황

구분

공공

민간

민간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방송국 소유

지역방송사

개인

수량(개)

5

6

7

28

69

위치

서울 2곳, 수도권 3곳,

그 외 지방 도시 6곳

수도권

지방

전국

 

(협의체) 전국 제작시설 사업자·운영자 간 회의 개최, 공동 콘퍼런스,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산업 동향 정보 공유(‘19년~)

 

3

방송영상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현황 및 추진방향

 

 

방송영상산업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산업자본의 비중은 낮고,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제작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큰 상황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자금이 부족한 제작 초기단계 및 완성보증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크라우드 펀딩 지원 등 투자주체 다변화

 

□ 방송·드라마 모태펀드 투자 확대

(모태펀드) 방송·드라마 분야 약 500억원 펀드 조성(‘20년~’22년)

* 방송·드라마 펀드 연차별 투자계획(안) / ‘17.12월 500억원 규모 결성·운용 중

 

구분

‘20

‘22

모태출자

150

150

300

민간출자

100

100

200

250

250

500

 

 

(해외진출) 한류 드라마 등 글로벌 문화산업 프로젝트 또는 해외진출 콘텐츠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특화 펀드 조성

* 해외진출펀드 조성계획(2018년~2022년)

출자분야

시기

투자 대상 및 내용

규모(모태출자)

해외연계펀드

‘18년~

국내 기업이 참여한 해외 프로젝트, 국내외 공동제작 프로젝트, 해외투자 유치 프로젝트 등 글로벌 콘텐츠에 투자하는 펀드

250억원(150억원)

한-아시아 문화산업펀드

‘18년~

아시아로 진출하는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300억원(200억원)

(가칭) 한류콘텐츠 펀드

‘20년~

한류콘텐츠(국내제작 후 해외로 진출한 콘텐츠, 국내 배우, 기업 참여한 해외제작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

300억(210억)

(가칭)

콘텐츠수출

활성화펀드

‘22년~

콘텐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400억(240억)

 

(제작초기)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작초기 단계 및 콘텐츠 영세기업 주목적 펀드 조성·운용

* 최근 5년간 초기·영세기업 주목적펀드 투자 중 방송 분야 비중 약 130억원(7%)

□ 콘텐츠 특화 보증제도 확대

(완성보증) 완성보증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사전심사 정확도 개선·사후관리 강화로 위험 관리 강화

- 기존에는 제작 후반부 프로젝트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제작 초기단계 콘텐츠 대상으로 보증 확대 검토(‘19년~)

* (‘18년) 1,000억원 → (’22년) 3,000억원

(기업보증) 콘텐츠 발전단계(기획-제작-사업화)에 따라 보증한도,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운영

* 신용보증기금-콘진원 MOU 체결로 ‘18년 800억원 규모 신규보증 계획, 기업 당 최대 10억원 보증(콘텐츠 기획 3억원, 콘텐츠 제작 5억원, 콘텐츠 사업화 10억원)

- 콘텐츠 가치평가연계펀드 등을 통한 투자 연계 및 보증기관 추천

** ‘18년 방송콘텐츠 보증지원 : 18개 기업, 19개 콘텐츠에 18억원 지원(기획보증 13개/10억원, 제작·사업화 6개/8억원)

□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록지원) 잠재력 있는 방송영상제작사의 재원조달 방안 다양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대중투자) 접목, 플랫폼 등록 수수료* 지원

* 약 150만원~250만원

구분

내용

지원 예산

A타입(Ⅰ)

B타입(Ⅱ)

C타입(Ⅰ+Ⅱ)

크라우드 펀딩 교육(Ⅰ)

시장검증 컨설팅, 사진·동영상 촬영지원, 자료 작성 지원 등

100만원

-

250만원

크라우드 펀딩 수수료(Ⅱ)

프로젝트 펀딩 페이지 구축, 업체 실사비(회계법인) 지원

-

150만원

 

(교육) 펀딩 계획 수립 및 자료작성 컨설팅 등 관련 교육 지원

* [참고] 문화콘텐츠 분야 크라우드 펀딩 현황

▴’16년 14건(12%) → ’17년 45건(24%), 영화 <눈길>, <귀향> 등 성공사례 등장

▴’16.1.25부터 ’17년말까지 문화분야 59건, 총 86.1억원(평균 1.5억원) 투자(IT/모바일 80건, 총 118.7억원(평균 1.5억원)(금융위원회, 2018)

 

□ 융자지원 프로그램 추진

(융자)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스태프, 주연급 외 출연자), 디지털 방송시설 구축 관련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한도 상향

* 프로젝트별 대출한도: (제작비) 15억원 / (인건비) 5→10억원 / (시설) 10→15억원

(이차보전) 담보가 부족하여 높은 금리에 직면하는 중소 방송영상 기업의 제작·운영자금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지속 운영

* 은행 대출금 약 1,000억원(기업별 5~10억원)에 대해 2.5%p만큼의 금리 지원

□ 방송영상산업 세제 지원방안 발굴

(분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콘텐츠산업 기획·개발, 국제공동제작 등 활성화를 위한 방송영상 분야 세제 지원 필요사항 발굴 연구(‘19년)

 

* [예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범위확대(현행: 드라마, 다큐멘터리 일부 등)

▴문화콘텐츠 분야 기획·개발 단계(Pre-Production)를 연구·개발로 인정

▴국제공동제작 및 국내로케이션 촬영 시 세제 지원

 

 

4

창의·전문인력 양성

 

추진방향

노동시간 단축, 4차 산업혁명, 신규직종 출현 등 방송영상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인력 양성 및 특화 전문교육 필요

<콘텐츠 일자리센터> 연계,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신규 분야 기획·창작자 발굴

(포맷) 포맷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현장실습·멘토링을 지원하는 ‘방송영상 포맷 랩(Format Lab)’ 신설(‘19년~/3개소)

- 포맷 기업(포맷제작사 또는 방송사)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기관별로 참가자 선발, 기획서 작성 및 피칭(우수작 선정), 견본영상 제작 지원

(개인방송 콘텐츠)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 대상 콘텐츠 기획·제작 및 저작권 관련 전문 교육 수준별 지원(‘20년~)

* 예: MCN산업현황, 영상촬영·편집, 스토리텔링, 유튜브 분석도구, 글로벌 전략, 저작권 등

- 크리에이터 분야별(유아, 게임, 뷰티, 교육 등) 특화 교육을 설계하고, MCN 사업자와 관련 업계를 연계해 멘토링·시범제작 기회 제공

□ 방송 창작 전문인력 양성

(기획·연출)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 등 분야별 기획, 연출, 제작기술(촬영, 조명, 음향 등) 전문 인력 양성(협단체 협업)

(방송창작자) 참신한 소재 발굴을 위한 워크숍 운영 및 연출자·제작 실무자 등으로 대상 확대, 국제포럼 개최

(기술) UHD 방송, 방송전파, 유·무선 네트워크, 드론·VR 등 신기술 등 세부 주제별 심화 교육과정 운영(과기정통부)

□ 방송영상 예비인력 육성

(학점연계) 대학과 연계해 방송제작기술, 웹·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미디어콘텐츠 현장교육을 학점연계과정으로 신규 운영(과기정통부)

* (‘18년) 3개교, 60여시간 → (’22년) 5개교, 100시간

(직업체험전) 방송·영상 특성화고, 대학생 대상 진로 토크콘서트, 멘토링·상담을 지원하는 ‘방송 미디어 직업체험전’ 운영(과기정통부)

(온라인) 사이버 방송영상 아카데미’ 내 영상촬영기법, VR콘텐츠 제작사례 등 방송 제작 관련 평생 교육강좌 지속 개발 및 무료운

* (‘18년) 정규 47개 과정, 열린강좌 92개 강좌 → (’22년) 정규 60개 과정, 열린강좌 120개 강좌

(광고) 방송광고 등 광고 분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 광고 콘텐츠 기획·제작 실무교육 운영 및 창작경연 지원

* (‘18년) 80명 → (’22년) 100명

(일자리센터) ‘콘텐츠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취업상일자리 연결 지원, 기업 설명회 추진

 

 

 

추진전략3

해외진출 및 확산 지원

 

1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유통 다각화

 

《 현황 및 추진방향

‘16년 기준 콘텐츠산업 수출액 중 방송분야가 약 7%(4.1억달러) 차지

- 일본 31%, 중국 30%, 대만 9%등 아시아가 93%, 그 외 미주 6% 등

- 드라마(79%), 오락(18%) 순, 포맷 수출 증가율 증가세

완성프로그램 위주였던 판매방식의 다각화, 아시아 핵심시장(중·일) 지속 공략 및 신남방정책 시장(아세안·인도) 중점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

 

□ 상·하반기 국제방송영상마켓 국내 개최

(BCWW) 아시아 최대 마켓으로 위상 강화, 완성 프로그램 뿐 아니라 포맷, 뉴미디어 콘텐츠, 이야기(스토리)유통 콘텐츠 다양화

- B2B 거래 뿐 아니라 이용자가 참여하는 ‘뉴미디어 콘퍼런스’ 등 B2C 축제로도 확대

연계행사

내 용

BCWW Market

국내·외 방송영상콘텐츠 유통·마케팅 기회 제공

BCWW Format

포맷 산업 글로벌 동향 공유 및 해외 마케팅·포맷개발 노하우 전수 통해 포맷 창작역량 강화

BCWW NewCon

웹·모바일·OTT 등 뉴미디어 기반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 및 시장 정보 제공 콘퍼런스, 뉴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및 페스티벌

방송작가 국제포럼

글로벌 콘텐츠 작가, 제작자 등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국내 작가 등 방송영상종사자의 소재 개발과 해외 진출 지원

스토리피칭

우수 원천스토리의 국내 유통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 관계자 대상 피칭, 비즈매칭 운영

 

- 국가별 상영관 행사 연계 개최를 통해 해외 전시사 참여 확대(‘20년~)

* (‘18년) 250개사(해외참가기업 20%), 3천명 → (’22년) 500개사(해외 참가기업 50%), 6천명

(BCM) 영상도시 부산을 기반으로 콘텐츠 마켓 및 콘퍼런스 개최

- 해변 등 주요 관광거점 스크리닝 행사 운영, 한국 콘텐츠를 활용한 테마 셔틀버스 운행* 등 도시의 특색 접목, 관광과도 연계

* MIP Junior에서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 홍보를 위해 ‘타요 버스’ 셔틀버스 운영 사례

□ 해외 수출 및 투자유치 다각화

(마켓참가) 해외 유력 방송영상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및 국내 사업체 참가지원, 콘텐츠 시연회 등을 통해 수출·마케팅 지원

- 대형 방송사 뿐 아니라, 중소 제작사·배급사·디지털 콘텐츠 해외판권 소유법인·OTT 플랫폼 등으로 참가주체 다양화

* 해외마켓 내 계약 실적 : (‘18년) 1억달러 → (’22년) 2.5억달러(250%증)

(비즈매칭) 마켓이 개최되지 않는 신흥시장(인도네시아, 인도 등) 대상으로 바이어 초청방송영상콘텐츠 소개행사 별도 개최(‘20년~)

* K-콘텐츠 엑스포 등 연계

(투자설명회) 중국·일본 등 핵심시장 대상으로는 국제마켓(STVF, TIFFCOM)과 연계해 바이어 사전설명회·시연회 신규 개최(’19년~)

- 선판매 촉진을 위한 ‘서울TV 프리미어(가칭/BCWW 연계)’ 신설

 

 

 

 

□ 완성콘텐츠 해외배급 지원

(현지화) 기 제작된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현지화를 위한 번역 더빙 작업 지원, 인니·태국 등 신남방정책 국가 우선 타겟 지원

* (‘18년) 48편, 수출 8백만달러 → (’22년) 50편, 수출 20백만달러 / 지원단가 매년 재조정

(배급) 한류 친숙도 증진을 위해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무료 배급

* (‘18년) 8개국 21건 협약 체결 → (’22년) 12개국, 40건 협약 체결

 

□ 수출시장 정보의 다각도 제공

(수출교육·컨설팅) 해외 저작권(개념, 실무), 수출 계약(법, 실무, 사례) 등 영세사업자들이 바이어 미팅, 피칭, 계약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노하우 공유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

- 중국 등 주요시장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투자전문가 등으로 강사진 구성

- 분기별 정기교육 추진, 국내외 주요 마켓 시기와 연계해* 비정기 교육·맞춤컨설팅 지원(‘19년~, 콘진원)

* 예: (2월) 제작지원사업 설명회 연계 / (주요마켓연계) BCWW·BCM·MIPTV·MIPCOM 등 참가사 대상 맞춤 사전교육

(협의체) 국내 주요 방송사·제작사가 참여하는 수출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출시장 현황, 방송산업 트렌드 및 지원사업 정보 공유

* ‘18년 현재 총 37개 회원사(지상파 4개, 종편·케이블 14개, 배급사·제작사 19개)

(플랫폼) 해외 비즈니스센터(6개소)*를 통한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온라인 웰콘(WelCon)’을 통한 정보제공 및 비즈매칭 지원

* (현재) 미국 LA, 중국 북경, 심천, 일본 도쿄, 영국 런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장조사) 신남방·북방정책 국가 등 한류콘텐츠 주요 소비국가별 시장 특성과 규제 현황, 구매력, 방송한류 현황요인 등 조사 정례화

* 한류실태조사(KOFICE) : 중국,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16개국

□ 방송영상산업과 타산업 연계로 한류 지속동력 마련

(한류박람회) 해외에 한류와 유망소비재·서비스를 융합하여 홍보하는 한류박람회 개최, 방송영상콘텐츠와 소비재 수출 선순환(산업부, 코트라)

* (‘18년) 300개사 지원 → (’22년) 500개사 지원

(제조업 연계) 한류콘텐츠 영상 제작시 중소기업 제품의 직·간접 노출(중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9년~), 프로그램 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PPL 재편집 지원, 온라인·SNS 유명인 활용 시연·홍보

* (‘19년) 200개사 지원 → (’22년) 400개사 지원

2

국제 교류 활성화

 

추진방향

국가 간, 사업자 간, 전문가 간 다층적 협력·교류 동시 추진

한류기반 구축, ODA 등 한류 방송영상콘텐츠 수용기반 확대

 

□ 국가 간 교류협력

(정례협의체)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한-EU 문화협력위원회, 한영 창조산업포럼 등을 통한 방송 분야 정부 간 교류 활성화

(공동제작)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국가와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중국 고위급 협의 재개,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방통위)

□ 사업자 간 상호 교류·협력 활성화

(제작지원) 해외 방송사 국내 방송사·제작사 간의 방송프로그램 문화교류 목적의 공동제작 확대 및 장르 다변화

* (기존) 다큐 위주 → (개선) 다큐, 예능 및 드라마

(세계 영상물 교류) 일방적 수출이 아닌 쌍방향 교류를 위해 중국·일본·대만 등 주요시장의 방송영상콘텐츠 구매 및 국내방영 지원(‘20년~)

(국제시상식) 서울 드라마 어워즈(SDA) 등 드라마 한류 중심국으로의 역할 강화 및 해외교류 확대

- 수상작의 온라인(네이버TV)·IPTV(LG U+) 상영회 신규 운영 등 해외 수상작의 국내 상영 확대

* SDA 오프라인 상영회: (‘18년) 25명×2회 → (’22년) 150명×10회

(기관교류) 현지 한류 관련 기관·사업체 단체와의 연구 및 정보공유 등 교류·공동사업 재개

 

일본 DCAj(Digital Contents Association in Japan), VIPO(Visual Industry Promotion Organization) - 콘진원 MOU체결(‘14년) → 인력연수, 정보교류, 홍보협업, 콘퍼런스 등 진행

태국 국립영상콘텐츠연합 - 콘진원 MOU체결(‘18.9월) → 방송교류, 기업진출, 인력교류, 인프라/시설 활용, 마케팅 등 협업 예정

 

□ 방송영상 인적 교류

(초청·파견) 해외 방송인 초청교육* 및 국내 방송 전문가 개도국 현지 파견**을 통한 기술·노하우 전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방송설비·시설, 영상제작, VR‧ICT 등 관련 분야 / (‘18년) 30명 → (’22년) 60명

** (‘18년) 1개국, 1회 → (’22년) 4개국, 4회

(ODA) 아시아 개도국의 청년 예술인재 대상 학사·석사과정을 지원하는 한예종 ‘AMA(Art Major Asian)’, 영상 등 문화예술 전문가 단기 훈련 과정 ‘AMFEK(Art Major Faculty ‘Explore K-Arts’)’ 운영

(한류지지층) 기획영상 제작 인력 ‘문화PD’의 재외문화원 파견 확대*, 젊은 전문가그룹 ‘K-컬쳐 서포터즈’ 선발·육성(러시아·카자흐스탄)

* ('18년) 10명 → ('22년) 60명

 

3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

 

추진방향

민간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주요 한류 거점국과의 통상협의 시 저작권 문제 적극 개진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체계 미흡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공조 시스템(협의체) 운영

 

□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확대

(자동감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주도 한류 콘텐츠의 해외 온라인 사이트 불법유통 자동 감시 및 실시간 경고·삭제 시스템 도입

* (기존) 4개국(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수동 모니터링 → (현재) 자동 모니터링 병행

 

수동

저작권사 신청

수동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공유

권리자 수권확인

경고장발송

삭제 결과 공유

자동

대상 정보 전체 공유

자동 모니터링 후 불법 확인 즉시 실시간 경고장 발송

- 사전 입력된 정보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행

주기적 결과 공유

 

(국제공조) 韓권리자-해외 유통사 간 민간교류*, 해외 유관 협회 와의 파트너십 구축**, 한중일 저작권 공동 캠페인 등 개최

* 사례: 韓 방송 권리자(지상파 등 9개사)-中 온라인 동영상 유통업체(유쿠투도우 등 7개사) 간 핫라인 구축(‘15末) 결과, 불법물 삭제소요기간 단축(11일→1일)

** COA-MPAA(Motion Picture Producers and Distributors of America) 파트너십 구축: CloudFlare, 광고‧호스팅 업체 정보 공유, 미국에 서버 둔 불법 사이트 대응 협력 등

(통상) RCEP(아·태지역 FTA)*, 남미 등 진행중인 FTA 협상 과정에서 방송영상 관련 저작권 보호 및 디지털 이용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송권, 기술조치 우회 금지 등 협상 추진

* 아세안 10국(인니·태국·말레이 등) +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6개국

(실태조사) 해외저작권 실태 조사방법론 개발 및 방송 포함 한류콘텐츠의 정기적 해외 저작권 실태조사 실시

*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한류국 대상

□ 방송 포맷 표절 대응 강화

(국제기구) 국제 포맷 인증·보호 협회인 ‘FRAPA(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국내 사업체 간 연계 강화

- 국내 사업체들의 포맷 국제 등록비 지원 및 국제 분쟁 조정(WIPO 협력), 포맷 유사분석 서비스 등 제공

* 콘진원 주관으로 국내 포맷기업의 FRAPA 가입 지원(‘18년 13개사), 확대

(분쟁예방) 포맷 지원 시 바이블 제작지원을 필수 포함하고, 창의적 요소가 정교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지원(‘19년~)

- 계약 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기획안·컨셉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포맷 브랜드의 상표권·의장권 등록 유도

*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 아이디어의 창의적 배열, 사운드, 명칭, 캐릭터, 세트, 의상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 부분의 도용은 보호가능

 

 

. 추진일정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일정

협조부처

Ⅰ.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거래환경 조성

1-1. 콘텐츠 공정환경법안 연구

‘18년

1-2. 방송법 상 금지행위 조항 개정

‘18년~

방통위

1-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기능 도입

‘18년~

2. 방송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19년

방통위·과기부

3-1. 방송평가 공정부문 강화

‘18년~

방통위

3-2. 방송분야 공정거래 지수 개발

‘21년

4. 외주제작 제도개선

‘19년

방통위

5-1. 범부처 외주거래 실태조사 정례화

‘18년~

방통위 등

5-2. 공정상생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 운영

‘19년~

5-3. 관계부처 이행점검반 운영

‘18년~

방통위 등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

1. 제작현장 안전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

‘18년~

고용부

2. 정부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 수행조건 개선

‘19년

과기부

3. 방송제작 인력의 권리보호 증진

‘18년

방통위·과기부

4.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제도 체계화

‘19년~

5.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18년~

6.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기능 강화

‘18년~

7.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운영 및 교육개발

‘18년~

8.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교육

‘18년~

표준계약서 활용 및 실효성 강화

1. 표준계약서 인정기준 개발

’18년~

2. 표준계약서 개정 및 계약서별 사용지침 포함

‘18년~

3. 공공부문 표준계약서 점검 강화

‘18년~

4. 표준계약서 설명 및 교육

계속

Ⅱ. 산업 혁신성장 기반구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1-1. 초기 단계 지원 확대 및 멘토링 운영

‘19년~

1-2. 제작지원비 상향 지원

‘19년~

1-3. 법률·경영 컨설팅, 유통 연계지원 강화

‘19년~

2. 포맷 산업 지원 확대

계속

3. 뉴미디어 콘텐츠 지원방식 다각화

‘18년~

4. 단막극, 다큐, 예능 등 장르별 육성지원

계속

5. 다양한 공공콘텐츠 개발 지원

계속

6. 지식재산권(IP) 활용 콘텐츠 멀티유즈랩 운영

‘18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고도화

1. DMS 공동창작공간 구축연구 및 장비고도화

‘19년~

2. 공공 제작시설의 서비스 기능 강화

‘19년~

3. 학생·일반인 대상 제작시설 이용기회 확대 등

‘19년~

4. 정보 통합제공 및 협의체 운영

‘19년~

방송영상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1. 방송·드라마 모태펀드 투자 확대

‘20년~‘22년

2. 콘텐츠 특화 보증제도 확대

‘19년~

3.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19년~

4. 융자지원 프로그램 추진

계속

5. 방송영상산업 세제 지원방안 발굴연구

‘19년

창의·전문인력 양성

1-1. 방송영상 포맷 랩 신설

‘19년~

1-2. 1인 크리에이터 대상 수준별 교육 지원

‘20년~

2. 방송 창작 전문인력 양성

계속

3-1. 미디어콘텐츠 현장교육 학점연계과정 운영

계속

과기부

3-2. 방송 미디어 직업체험전 운영

계속

과기부

3-3. 콘텐츠 일자리센터 활용 취업상담 지원

‘18년~

Ⅲ. 해외진출 및 확산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유통 다각화

1. 상·하반기 국제방송영상마켓 국내 개최

계속

2. 해외 수출 및 투자유치 다각화

계속

3. 완성콘텐츠 해외배급 지원

계속

4. 수출시장 정보의 다각도 제공

계속

5. 방송영상콘텐츠 및 타산업 연계 활성화

‘19년~

산업부·중기부

국제교류 활성화

1. 국가간 교류협력 및 국제 콘퍼런스 개최

계속

방통위

2. 사업자 간 상호 교류·연구·공동제작 지원

계속

3. 방송영상 인적 교류 확대

계속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

1-1.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해외 불법유통 감시 개선

‘18년~

1-2. 해외 업계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캠페인

계속

1-3. FTA 협상 시 방송 관련 사항 대응 강화

계속

1-3. 해외저작권 실태조사 개선

‘18년~

2-1. 국제포맷인증협회(FRAPA) 연계 지원

계속

2-2. 포맷산업협의회(KFA) 등 업계 정보 공유

계속

2-3. 포맷 제작지원 시 전문가 멘토링 지원

‘19년~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공연 기술지원 제작진 권리 증진과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 추진

- 12. 19.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19일(수) 오후 2시, 서울 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3종) 중,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해, 열악한 기술지원 분야 제작진의 권리 증진 및 공연단체 간 용역계약에 적합한 계약서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개발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분야 연구진, 공공・민간 분야 전문가, 공연예술 관련 협회·단체 등과 함께 표준계약서 개정(안) 관련 분야별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노무법인·법률전문가 등의 자문 과정을 거쳐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근로, 용역)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계약 유형별 2종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티디에스(TDS) 공연기술·디자인연구소 어경준 대표가 ‘표준계약서 연구결과’와 국내외 계약실태 및 해외사례 등을 발표한다. 삼현 김현호 공인노무사와 우원상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각각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자들과 함께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공연예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에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예술인복지재단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상세설명서와 온·오프라인 교육 자료집 등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붙임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계획

 

 

 

붙임

공연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

 

□ 행사 개요

(추진목적)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내용 공유(표준계약서안) 및 현장 의견수렴

(일시) ‘18. 12. 19(수), 14:00 ~ 16:40

(장소)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별관강당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전문가, 공연예술계 인사 등 100여명

□ 세부 일정(안) * 사회 : 남기연 교수(단국대)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주제

발표

14:00~14:05(‘05)

✔ 토론회 개회

착석 및

행사소개

14:05~14:25(‘20)

✔ 발제1 : 공연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연구결과 발표

- 어경준(TDS 공연기술·디자인연구소 대표)

책임

연구원

14:25~14:35(‘10)

✔ 발제2 : 공연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경과 소개

- 이선영(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14:35~15:10(‘35)

✔ 발제3 : 공연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수정안 검토

- 김현호(삼현 공인노무사) : 표준근로계약서

- 우원상(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표준용역계약서

노무, 법률

전문가

휴 식

15:10~15:20(‘10)

2부

종합

토론

15:20~16:00(‘40)

✔ 패널토론

- 박정인((주)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 정희경(법무법인 한경 변호사), 예술인복지재단 컨설턴트)

- 정인석(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 이종훈((주)크리에이티브스토리 이안 대표)

- 이종승(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 하종기(라이팅 캠퍼스 대표)

법률

기획제작사

근로자

용역회사

16:00~16:40(‘30)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홍보 계획

누리집 게시, 협단체 참석요청 공문(12.10~), 보도자료 배포(12.3주차)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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