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중앙부처 규제혁신의 닫힌 문, 중소기업, 국민,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두드린다.

-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13일 개최 -
- 기업·현장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이민창)는 3월 13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였다.
* (주관) 행정안전부, 중기 옴부즈만, 243곳 전 지자체, 한국규제학회 (참석) 300명

이번 토론회는 전년도에 개최했던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그간 지자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하여,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진행되었다.
* (발굴과제) 229건, (현장해결) 40건, (언론보도) 208회, (참석) 408명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 박주봉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무대로 나와 규제 혁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이색 퍼포먼스(“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 글자를 망치로 격파)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안건 토론은 발목 잡는 규제기준(9건), 공감 없는 규제장벽(10건), 너무 높은 규제부담(13건) 3세션으로 나누어 총 32건이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입지규제,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현실괴리 규제애로 11건에 대하여 식약처, 과기부, 문화재청, 산업부, 고용부, 농림부가 중소기업 및 지역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관련규제를 혁신키로 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결된 11건의 현안들은 하나하나 지역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고질규제로, 현장의 소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린 결과, 반영된 성과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다.

한편, 토론회에 논의할 안건(32건)에 대해서는 토론회 전에 기업 300개사, 국민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 논의안건 규제혁신 필요도 : (중소기업) 찬성 55.8%, 반대 12.1%, (국민) 찬성 48.4%, 반대 14.6%

이를 통해 해당 규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있었음은 물론 안건 선정의 타당성도 높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해결을 희망하는 규제와 일반국민이 인지하는 해결 필요성 기준에 큰 차이가 없어,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민들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애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 보호장치 마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입지규제 폐지,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기업보다 개선을 더욱 요구

또한,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규제적용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 (만족도 높음) 1차‧2차 제조업, 강원권‧경남권‧전라권 소재 기업 등 (만족도 낮음) 생계‧유망서비스업, 건설업, 수도권‧충청권 소재 기업 등

이어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역 현실과 상충되는 중앙 정부의 규제권한에 대한 진단 결과*도 발표하였다.
* 규제권한 등 조사 : 중소기업 400개사, 지자체 공무원 1,963명 참여

우선, 현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기업현실과 괴리된다는 의견이 68.6%, 규제 권한의 바람직한 주체는 시․도라는 의견이 56.5%로 수위를 차지해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 분야 : 입지 23.5%, 환경 22.3%, 세제 20% 등

또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 제정 및 운영의 바람직한 권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68.1%를 차지했으나, 규제혁신 저해 주체*에 대한 응답에도 중앙정부가 71.9%로 수위를 차지해 중앙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정부 71.9%, 공공기관 12.7%, 시‧군‧구 6.8%, 시‧도 8.6%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토론회의 성과는 몇 년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규제애로를 작년 7월 민생규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전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두드린 결과물로, 과기부, 산업부, 농림부, 국표원 등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응답해 주어 현장을 찾은 중소․소상공인에게 규제애로 해결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 같다.“라며,”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작은 불편이나 큰 애로 모두 가리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찾아 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 토론회를 통해 규제혁신 망치상 출범식을 거행하고 적극행정에 동기부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나은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증‧상용화하지 못한 사례와 지역발전,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자치단체,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하여 작년에 총 261건을 개선하였다.”라며,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행안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중소기업들이 적기를 놓쳐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규제혁신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진익한 (044-205-3940)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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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3단계 구축-

사이버보안관제공무원 30명,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다
- 2018년도 중앙부처 정보보호인력 신규자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

□ 중앙부처 사이버보안관제 7‧8급 공무원 30명이 2주 동안의 신규자과정 교육을 마치고 시보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첫 발을 내딛는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1일 국가정보원에서 「2018년도 정보보호인력 신규자 교육과정」수료식을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2주간의 교육과정 회고,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및 수료증 수여 등으로 진행되며,

○ 공직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격려하고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 참고 1 : 수료식개최계획(안) 참조 / 수료식 사진 별도 송부

□ 이번 신규자교육과정은 ‘공직 입문자로서의 공직가치 및 자세를 확립하고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공직윤리 등 기본자세와 직무지식‧실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 특히 입교 2주 전부터 사이버교육을 통해 신임공직자에게 필요한 행정기초직무와 정부정책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 입교 후 2주 동안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전문교과와 제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이 행정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대응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범정부적 정보보호 협업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통과 문제해결형 학습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 참고 2 : 신규자교육과정 진행화면 참조

□ 교육을 마친 사이버보안관제 공무원들은 각 해당부처에 배치되어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 참고 3 : 주요 인터뷰 사례

□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짧은 교육기간이지만 명실공히 행정과 기술분야의 전문인재로서 자기발전에 경주해 주길 바란다.”라며 “이곳에 있는 동료들과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이뤄 국가적 사이버안보 및 국민의 안전에 희망이 되는 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 교육 개요

○ (근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교육대상) 중앙행정기관 정보보호분야 7․8급 신규 임용(예정)자

○ (교육인원) 19개 기관 30명

○ (일시/장소) ‘18.12.10(월)~12.21(금) /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주 글로벌센터

○ (교과과정) 신규공무원의 기본교육* 및 정보보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화 전문교육** 실시

* 조직‧인사‧예산‧법제‧홍보‧언론‧공직가치‧공문서작성 등 직무지식 습득

** 전자정부법‧제도‧정책, 정보화사업관리, 지능형전자정부 및 신기술 실무 등

※ 사전 사이버교육 이수 필요(11.26～12.14) : 13개 과목 40시간

□ 수료식 개요

○ (일시/장소) ‘18.12.21(금) 16:30~17:30 / 국가정보원 (양재 소재)

○ 시간일정표

출처-행정안전부

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

- 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6일 오후 중앙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민관협의회 개최는 올해 6월 수립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처·지자체별로 각각 추진 중인 관련 R&D사업을 조율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 과기정통부는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특정부처 단독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올해 11월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민관협의회를 발족하였다.

 

 ㅇ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실장급)이 위원장을 맡아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며, 최신 사회문제 발굴 및 이슈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각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을 예정이다.

 

 

 ㅇ 또한, 부처·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R&D 정책이나 사업을 연계*하여 문제 해결 성과를 높이고, R&D 사업 추진 시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며, 사업 수행결과 우수 성과사례는 범정부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예 :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 추진(행안부, 과기정통부), 국가 치매연구개발 추진전략(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 이번 민관협의회는 지난 6월 종합계획 수립 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① 최신 사회문제(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회 운영방안과 ②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의 이행점검 현황 및 ③ 현장 중심의 리빙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 및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시범연구(‘18.9∼11월) 추진

 

 ㅇ 특히,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 시범연구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여 과학기술 관점의 해결방안 모색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구자·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및 해커톤*(11. 27.~11. 28.)을 실시한 바 있다.

 

   * 해커톤(Hackathon) :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 마라톤을 하듯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

 

 ㅇ 이번 시범연구에서 도출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결과는 추후 관련부처·지자체와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0개 사회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기적으로 분석(분기별 1~2개)하여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및 범부처 추진방안 등을 도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해결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오규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는 속도감 있는 선제적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발굴 및 범정부 대응체계를 확립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추진체계

     2. 제1차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계획(안)

     3. 우선 해결해야 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참고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추진체계

 

□ 최신 사회문제 발굴 및 이슈분석*, 해결방안 모색, 범정부 대응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기반 문제해결 추진체계 마련

 

   *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대상으로 시범연구 수행(‘18년 9∼11월)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솔루션 발굴·추진 체계]

 

 

 

 

 

 

 

 

 

 

 

 

 

   * 해커톤(Hackathon) :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 마라톤을 하듯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

 

 ㅇ (이슈발굴·분석) 종합계획의 40개 사회문제 및 신규 문제에 대해 선제적·주기적(분기별) 이슈를 발굴·분석하여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 언론, SNS, 국민청원(BH) 등에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 문제맵을 작성한 후, NTIS 과제정보 등과 연계하는 사회문제 이슈 발굴체계 운영

 

 ㅇ (해결방안 도출) 토론회·해커톤 등을 거쳐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

 

   - (토론회)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부처‧지자체 담당자,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이슈분석 결과 및 해결방안 공유, 의견수렴 추진

 

   - (해커톤) 부처·지자체, 기업, 해당분야 전문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화된 문제 해결방안* 도출

     * R&D 정책/사업 추진, 규제개선, 법·제도 마련 등 해당 부처‧지자체별 역할 등

 

 ㅇ (범정부 협의·실행) 민관협의회에서 범정부 추진방안을 협의·실행

   - 범부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문제해결이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토록 안건화 추진

 

참고2

제1차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계획(안)

 

□ 회의 개요

 ㅇ (목적) 국민생활(사회)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부처별로 추진중인 정책/사업의 범정부 협력·확산 추진을 위해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

 

    *『제2차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0개 사회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 문제 등

 

 ㅇ (일시/장소) 12 .6.(목) 14:00~15:30 / 세브란스빌딩 B1 대회의실(서울역 인근)

 

 ㅇ (참석대상) 중앙부처·지자체(국장급) 및 민간위원 등

   

‣ 정부부처 :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경찰청, 농진청   ※ 국민생활(사회)문제 관련성, R&D예산, 다부처 사업 규모 등 고려 ‣ 지자체(10) :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 민간전문가(14) :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 사회적경제조직 등 관련 전문가   ※ 민간전문가(민간위원 및 자문단) 임기(1년) : ‘18.11.1 ~ ’19.10.31, 연임 가능

 

 

□ 주요 회의내용

 ㅇ 최근 사회문제* 이슈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과정 등 협의회 운영방안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시범연구 내용 소개

 ㅇ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이행 점검 현황 및 계획

 ㅇ 현장중심의 리빙랩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

 ㅇ 사회문제해결 관련 부처·지자체별 추진사항 공유 및 협조사항 전달 등

 

□ 회의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인사말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14:05～14:15	(‘10)	민관협의회 운영방안, 다부처 R&D사업 이행점검, 리빙랩 관련사항 설명	과학기술정책 조정과장
14:15～14:30	(‘15)	최신 사회문제 이슈 발굴체계 설명 (미세플라스틱 문제 분석 포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
14:30～15:20	(‘50)	안건 논의 및 추진사항 공유 등	참석위원
15:20～15:30	(‘10)	맺음 말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참고3

우선 해결해야 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기존 (1차계획 30개) 신규 (2차계획 10개)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ㅇ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저출산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노동의 차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지자체가 함께 전자정부를 똑똑하게 만든다.

등록일 : 2018.11.18

중앙부처⋅지자체가 함께 전자정부를 똑똑하게 만든다.
- 행정안전부, 지능형정부 구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가동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전자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정보화담당 및 업무담당자 150여명과 함께 지능형정부 로드맵 추진계획 공유 및 실행과제를 논의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부터 지능형정부 청사진을 제시하는 로드맵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 학계 및 업계 등 민간전문가로부터 지능형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일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능형정부 추진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7개 기관으로 부터 52개 과제를 제출받았다.

기관 수요조사 결과, 과제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행정업무 및 법규 안내, 민원상담 등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대국민 민원 챗봇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민생활, 재난/재해,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 IoT 등 지능정보기술과 CCTV 등 기반인프라를 결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제가 많았으며,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국고보조 부정수급 방지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정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다수 제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기관에서 수요를 제출한 과제에 대한 실현가능성, 법⋅제도 제약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기관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를 통합하고, 여러 기관으로 확장이 가능한 분야 등을 집중 논의하여 과제를 보다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계, 업계등의 민간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관별 제출과제를 보완하고, ‘국민생각함’과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안을 지능형정부 로드맵에 담도록 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 과정에 전자정부 실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업무담당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실효성 높은 서비스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향후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행정전반에 적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