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286곳 점검… 61곳 업무정지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286곳 점검… 61곳 업무정지

- 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위반사항 행정처분…처벌기준 강화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한 결과 6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ㅇ 이번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실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민관합동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37명), 국토부․환경부(46명) 총 83명, 11.5~12.7일 진행

 

 ㅇ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부적합률이 극히 낮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86곳을 선정했다.

 

 

< 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

구분	점검권역	참여 기관명	점검결과		점검기간
			점검	적발
총계			286	61
제1팀	서울·인천· 경기북부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42	2	11.5∼11.30
제2팀	강원·충북· 경북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2	25	11.5∼11.30
제3팀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60	14	11.5∼11.20
제4팀	부산·대구· 울산·경남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0	8	11.5∼12.7
제5팀	광주·전남‧ 전북·제주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2	12	11.5∼11.27

 

□ 점검대상 286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86곳을 검사한 결과, 총 61곳을 적발하여 적발률은 21.3%를 기록했다.

 

    * 2017년 하반기 합동단속(‘17.11.1~12.30): 416곳 점검 57곳 적발(적발률 13.7%)

      2018년 상반기 합동단속(‘18.6.21~7.6): 148곳 점검 44곳 적발(적발률 29.7%)

 

 ㅇ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사진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이었다.

 

< 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건)	비율(%)
합            계		61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불법개조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	33	54.1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교정, 누출검사 등	16	26.2
거짓/미기록	영상촬영부적정(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등)	9	14.8
	검사표일부검사 누락표기 및 작성상태불량
업무범위초과	검사인력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검사시행 등	2	3.3
기  타	다른사람에게 자신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	1.6

 

 

 ㅇ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은 검사소 업무정지(61건), 검사원 직무정지(59건)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이중 4개 업체는 최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져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ㅇ 최근 3년 부적합률이 0%인 65개 업체 중 이번 점검에 포함된 3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었다.

 

 ㅇ 사업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업체(16개) 보다 정기검사업체(45개)가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기검사업체가 대부분인 강원·충북·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과장 이대섭)는 “내년부터는 부실검사 의심업체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ㅇ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민간자동차검사소 합동 특별점검 결과(요약).

      3. 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종류.

      4.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2018.9월 기준).

      5. 검사제도 비교 및 행정처분 기준.  끝.

 

 

붙임 1

질의응답

1. 이번 민간자동차검사소 특별 합동점검 실시 배경은?

☞ 최근 언론에서 민간자동차검소의 불법구조변경 차량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보도된바 있음 ☞ 또한,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특별점검하게 된 것임

 

2.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전국의 배출기여도는 11.7%이며, 수도권에서의 배출기여도는 25.3%로 1순위 배출원임

 

< 수도권 >	< 전국 >

 

 

3.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주기는?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  ☞ 종합검사는 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종합검사시 정기검사 생략)  ※ 상세사항 붙임 3

 

4.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별표 2  ☞ 검사 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항

 

5. 민간검사소가 왜 부정검사를 계속하나?

☞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검사 만연  ☞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검사원 교육, 시설개선에 소극적 대응하여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 발생

 

6. 자동차검사소는 민간검사소 밖에 없나?

☞ 검사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59개 본검사소와 41개 출장검사소 등 100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7. 검사 불합격시 차량 소유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불합격된 경우 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정비·점검 후 재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함  ☞ 검사기간* 외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된 날 이후 10일 이내 정비점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참 고 >   ①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 까지 불합격된 경우 이후 30일까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이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됨   ② (검사명령) 검사기간 만료일 이후 30일이 지난날(과태료 2만원 부과시점)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9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을 받게 되며, 검사명령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붙임 2

민간자동차검사소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 결과(요약)

 

□ 목 적

 

  ㅇ 자동차 민간 검사기관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하여 부정검사 만연사례를 적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함 

 

□ 점검개요

 

  ㅇ 기간 : 2018. 11. 5 ~ 12. 7(약 5주)

 

  ㅇ 내용 : 자동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자관법, 대기법)

 

  ㅇ 기관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지원) 수도권대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ㅇ 점검건수 : 286개소(17백개소 中 부정검사 의심 기관)

     ※ 선정기준 : 상대적으로 높은 검사 합격률, 시스템에 배출허용기준 잘못 입력업체, 배출가스 결과 값이 ‘0’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ㅇ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결과

 

구분	점검권역	참여 기관명	점검결과			점검기간
			점검 (A)	적발 (B)	적발률 (B/A, %)
총계			286	61	21.3
제1팀	서울·인천· 경기북부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42	2	4.8	11.5~11.30
제2팀	강원·충북· 경북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2	25	40.3	11.5~11.30
제3팀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60	14	23.3	11.5~11.20
제4팀	부산·대구· 울산·경남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0	8	13.3	11.5~12.7
제5팀	광주·전남‧ 전북·제주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62	12	19.4	11.5~11.27

붙임 3

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종류

 

 

□ 검사종류

검사 종류	내           용	관련 법령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튜닝검사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
임시검사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종합검사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하여 실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검사주기

 

 ○ 정기검사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견인자동차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사업용 대형승합 등)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 4년, 사업용 승용 2년

 

 ○ 종합검사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사업용 대형승합 등)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붙임 4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2018.9월 기준)

 

 

구분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계	종합검사	정기검사
계	1,748	894	854
서울	56	54	2
부산	75	71	4
대구	76	71	5
인천	64	63	1
광주	50	50	0
대전	37	37	0
울산	40	40	0
경기	369	309	60
강원	99	4	95
충북	88	32	56
충남	143	36	107
전북	118	31	87
전남	138	5	133
경북	184	37	147
경남	166	54	112
제주	45	0	45

 

 

붙임 5

검사제도 비교 및 행정처분 기준

참고 1

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구   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25조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시행지역	전  국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서울, 인천, 경기 15개시 부산, 대구) ② 인구 50만 이상 지역(광주, 대전, 울산, 용인,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대기관리권역* (서울, 인천, 경기 28개시)
시행년도	1962년				2002년부터 차등 적용		2006년
검사대상	전 차 종				전 차 종		경유자동차
검사주기	차   종		최초	검사주기	최초	검사주기	최초	검사주기
	승용	비사업용	4년	2년	4년경과	2년	5년경과 (3.5톤 미만)	2년
		사업용	2년	1년	2년경과	1년		1년
	승합 화물	소  형	1년	1년	3년경과(자가용) 2년경과(사업용)	6월~1년		1년
		중대형	2년	1년			2년경과 (3.5톤 이상)	6월~1년
검사방법 및 항목	◦ 제동･등화･조향장치 등  안전검사 ◦ 배출가스(무부하검사), 소음  - 휘발유 : CO, HC, 공기과잉률  - 경  유 : 매연				◦ 운행상태의 배출가스 부하검사   - 휘발유 : CO, HC, NOx  - 경  유 : 매연, NOx, 엔진출력·회전수   * NOx는 18.1.1이후 수도권 등록 중소형 경유차 대상		◦ 정밀검사와 동일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재검사	검사기간 내 부적합 :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 검사기간 외 부적합 :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  (단, 특정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폐차 등 조치기간(30일 이내)
검사비용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				경형 48,000원, 소형 54,000원, 중형 56,000원, 대형 65,000원		경형 48,000원, 소형 54,000원, 중형 56,000원, 대형 65,000원
未이행 처분	◦ 기간경과 :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당 1만원, 최대 30만원 이하 과태료 ◦ 검사명령 불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기간경과 :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당   1만원, 최대 30만원 이하 과태료 ◦ 검사명령 불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기간경과 :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당   1만원, 최대 30만원 이하 과태료 ◦ 검사명령 불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저감장치 미부착 : 300만원 이하 벌금

 

참고 2

행정처분 기준_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관계법령	처분 내용
		종합검사대행자ㆍ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2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1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90일 3차: 해임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3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호	지정취소	해임
마.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3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90일
사.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4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60일
아. 법 제43조제3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7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5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3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2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30일
자. 법 제43조제6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6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60일
차. 법 제43조제7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카.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9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7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30일 2차: 해임
타.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파.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1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8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90일
하. 법 제45조제7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2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거.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3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너.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4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더.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5호	지정취소
러.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6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머.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7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버.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8호	지정취소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