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뜩이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아이디어 공개

 

번뜩이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아이디어 공개

- 행안부, ‘사회성과보상사업 경진대회’개최 -

 

 

◇ 만 19～34세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장기실업자, 탈학교청년, 중위 소득이하 가정 청년 등)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진로 탐색 및 업무 기술훈련, 국내 외 일자리 매칭 등 통합지원을 통해 취업 및 창업을 도움으로써 청년 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에 나선다. (서울특별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 ◇ 현재 근로여성 중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150%이하의 400가구를 대상으로 직장고충 상담 및 자문상담(컨 설팅), 생애주기별 자녀교육 플랜, 이직지원 및 가사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 가정 양립을 통 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경기도, 맘(Mom) 잡고(Job go) 모락모락(母樂母樂) )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만 39세이하) 창업팀을 공모하여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 영업 관리 및 매출 세무관리 지원, 기본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전라남도, 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SIB 사업 )
□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해결하는 혁신적인 지자체 사업아이템들이 공개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의 참신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안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21일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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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과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 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추진한 후, 지자체가 그 사업의 성과를 사후 평가하여 구매(투자 원금 및 인센티브)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이는, 지자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한편 사회적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다.
□ 이번 경진대회에는 청소년, 맞벌이 여성, 장애인,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의료 보건, 다문화가정 지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획안 및 아이디어 총 23건이 접수되었다.
○ 실행가능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및 지속성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들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기획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3건이 선정되었다.
○ 아이디어는 경기도 부천시(최우수상),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부여군 (이상 우수상), 경기도 평택시,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라남도 보성군(이상 장려상) 등 7건이 선정되었다.
□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설명회 개최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왔다.
○ 내년에도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 배포하고 올해 수상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저출 산 고령화, 환경문제, 실업 등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문제에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자체를 통해 참신한 시 도가 많이 이루어져 소기의 사회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안 전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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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18년 수상 지자체 (안)
□ 기획안 : 3건
자치단체 주요 내용 시상
서울 본청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
행안부 장관상
경기 본청
▪맞벌이 여성에게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 실현
전남 본청
▪외식업 창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전 실질적인 사업 운영기회 제공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
□ 아이디어 : 7건
자치단체 주요 내용 시상
경기 부천시
▪진로미결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자립준비 능력 향상
최우수
행 안 부
장 관 상
부산 본청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호대상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 으로 방문형 가정복귀지원서비스를 제공
우수
충남 부여군 ▪경도인지장애자 현장관리를 통한 치매진단율 감소
경기 평택시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조기 검진 및 치료로 통해 치매 이환율 감소 가능
장려
부산 북구
▪우울증 등 정서행동 불안증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 안정을 위한 치료·예방 전문 특화프로그램 등 개발
부산 수영구
▪수어학교와 취업창업지원센터·관내업주 연계 언어 장애인 취업·창업지원
전남 보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 및 일자리 개발 (면장갑 직조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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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기획안 아이디어 경진대회
□ 추진배경
○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인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방법 및 아이디어 전파·공유 → 지자체·민간의 관심 제고(boom-up) 및 생태계 형성 촉진
□ 추진계획
○ (대회명)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안 아이디어 경진대회” ○ (주제) 일자리, 의료·보건, 복지 등 사회 공공서비스 전반 ○ (참가주체) 광역 지자체(시·도), 기초 지자체(시·군·구) ※ SIB 운영·수행·투자기관 등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아이디어 제출 가능 ○ (대상분야) ① 실시 가능한 기획안, ② 아이디어 ○ (참가방법) 시·도별 참가신청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 시·도별 1건 이상 제출 권장, 시·군·구는 시·도가 취합 제출 ○ (추진기간·일정) ‘18. 11월 ∼ 12월
경진대회 계획 안내
⇨
사전설명회 및 계획 홍보
⇨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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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
발표대회 및 시상
11.16. 11월 중 ∼12.7. 12.10.～12.14. 12.21.
지자체, SIB 운영·수행· 평가기관 등
지자체 및 4대 협의체, SIB 운영기관 등
지자체 심사위원회, 10건 내외
선정 아이디어 공유 전파
○ (심사기준) 실행가능성, 효과성, 구체성·노력도, 확산가능성, 지속성 등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10건 내외 선정 ○ (인센티브) 시상금, 장관표창, 정부합동평가(부분평가) 가점 등
□ 향후계획
○ 아이디어 접수(~12.7.), 서면심사(12.10.~14.), 발표대회(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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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개요
□ 추진 배경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방안 필요 ○ 사회적 투자자(공익재단, 기부자 등)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투자 대상 필요
□ 개념 및 구조 ○ (개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을 활용, 민간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자치단체가 민간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사업 * 민간의 투자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성과를 구매하는 계약방식 ○ (구조) 운영기관이 민간 투자금을 확보하고 수행기관을 선정·관리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 달성시 자치단체로부터 보상 획득

 

○ (효과) 자치단체 예산 효율 증가 및 사회적 투자 활성화 등에 기여 - 자치단체는 성과달성 시에만 예산을 집행하므로 예산 효율이 증가 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사업 효과 제고 가능 - 투자자는 사회공헌을 실천하면서 수익 창출 가능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