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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을 위한 10대 전략, 45개 과제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17일(월)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의 후속 분야별 대책의 일환으로, ’22년까지의 주요 과제를 담은 법정계획*이다.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방송 분야의 매출액은 ’16년 기준 약 17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16.4%)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액의 경우 약 4억 1천만 달러로 최근 5년간 평균 15.2%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의 해외 수출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포맷 쇼케이스’ 지원을 받았던 예능 <꽃보다 할배>와 드라마 <굿 닥터>의 포맷을 수출하는 등, 방송영상콘텐츠는 한류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서는 방송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과도한 노동시간 등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는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에 따라 ▲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 등 3개 추진방향과 10대 추진전략, 45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비전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

 

추 진 방 향

추 진 전 략

1.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1-1.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거래환경 조성

1-2.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

1-3. 표준계약서 활용·실효성 강화

2.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2-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2-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고도화

2-3. 방송영상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2-4. 창의·전문인력 양성

3.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

3-1.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유통 다각화

3-2. 국제교류 활성화

3-3.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

제작진 근로계약 정착 등 방송제작 노동환경 개선

문체부는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부터 제작진(스태프)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4대 보험료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편당 제작지원비를 약 2~30%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원 사업 평가기준에 ‘노동 인권’ 항목을 신설해 제작진 등의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제작사에는 감점을 부여한다. 방송 분야에 특화된 노무교육과 표준계약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실효성 강화, 공공 부문부터 민간으로 확산

기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표준계약서 인정 기준을 개발하고,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공공 채널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등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거래 실태조사,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방송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정한 거래 노력,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을 토대로 하는 ‘방송 분야 공정지수’를 개발해 우수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하고 역량 있는 제작사,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송영상콘텐츠 키운다

그간 일부 제작사의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제작사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임금 체불과 같은 고용관계법 위반 제작사에 대한 영업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작사들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외주제작 인정 기준’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계속 발굴한다.

산업적으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존에 지원해왔던 단막극, 연속물, 다큐뿐 아니라 웹드라마, 융·복합 콘텐츠 등 새롭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방송영상콘텐츠 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 대본·제작계획서 등 기획·개발 단계 콘텐츠의 경우에는 ’18년 12편에서 ’19년 33편으로, ▲ 웹콘텐츠의 경우에는 ’18년 10편에서 ’19년 15편으로 늘리는 등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155%의 성장률을 보여 온 포맷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19년부터 ‘포맷 랩(Format Lab)’ 3개소를 새롭게 선정하여 포맷업계와 함께 현장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500억 원 규모의 방송·드라마 전문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130억 원 규모의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비·인건비 등에 대한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포맷, 뉴미디어 콘텐츠 등 새로운 방송영상콘텐츠 지원 및 유통 강화

방송영상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을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키우고, ‘부산콘텐츠마켓(BCM)’은 지역관광과 연계해 상·하반기 양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제방송영상마켓’에서는 선판매·선투자 전문 투자 설명회를 신설하는 등 완성 프로그램뿐 아니라 기획안, 포맷, 뉴미디어 콘텐츠, 이야기(스토리) 등 유통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신남방 외교정책과 발맞추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방송인 초청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플랫폼과 미디어가 변화하는 시대에 방송영상콘텐츠와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이 사람 중심의 방송영상 제작 환경과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를 만드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따로 붙임 정보그림(인포그래픽)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 (2018~2022) -

 

추진 경과

□ 수립근거 및 관련계획

ㅇ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지원) 제2항*에 따라 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영상산업 진흥 정책 수립·시행

ㅇ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비전(’17.12월)‘,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월)‘,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18.12월)’ 이후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

□ 추진경과

분야별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17.7월. ~ ‘18.11월.

* ’17.7월∼12월 : 인력양성, 공정상생, 이용향유 등 주요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 ’18.5월∼11월 : 정책과제안 학계 전문가 논의, 방송영상제작사 비즈니스·근로시간 단축 관련 공개토론회, 업계 주요 협회·단체 등 의견수렴

* ’18.6월 : 방송영상진흥 5개년 계획 수립 관련 정책 세미나(학계, 업계 80여명 참여)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 ‘17.9월~’18.4월

*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 수립 및 발표 : ‘17.12월

ㅇ 5개 관계부처 합동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 ‘17.12월

*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공정위,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회의(‘17.8월~12월)및 분기별 대책 이행점검(’18.3월~)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관련기관 의견조회 : ‘18.9월~10월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 : ‘18.12월

 

목 차

. 추진배경 1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6

Ⅲ. 세부 추진과제 7

1.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7

2.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16

3. 방송영상콘텐츠 글로벌 확산 27

Ⅳ. 추진일정 33

 

. 추진배경

 

1

방송영상산업 환경변화

 

□ 방송영상산업 생태계 및 수용자 변화

(매체) 지상파, 케이블, 위성 중심에서 유무선 인터넷으로 확장

- TV 수상기가 아닌 유무선 온라인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 확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필수 미디어로 자리잡음

* 시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디어(2017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 스마트폰(‘13년 37%→’17년 56%) > TV(’13년 46%→‘17년 38%)

(제작주체) 개인미디어(1인 크리에이터) 등 방송사·제작사 외의 주체 등장

- 높은 화제성, 창의적 콘텐츠, 시청자와의 직접 소통이 최대 강점

* MCN(Multi-Channel Network) : 1인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 (예: 다이아TV(CJ E&M), 아프리카TV, 예띠 스튜디오(KBS), 엠빅TV(MBC), 모비딕(SBS))

(유통) 넷플릭스·아마존 등 온라인 기반 OTT(Over-the-Top) 플랫폼 부상하면서 한류콘텐츠의 새로운 글로벌 유통경로로 부각

* JTBC-넷플릭스, 드라마예능 600시간 전송서비스 계약/ tvN-넷플릭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108개국 독점 전송서비스 계약

** 국내 OTT 동영상 시장규모(2017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 ‘16년 약 4,884억원(‘15년 대비 54%증)

(수용자) 개인화된 시청(personalized-viewing) 패턴 확산, 수용자 주도권 강화

- 기존의 공급자 중심·대중매체 위주의 시청방식이, 수용자 개개인이 원하는 시간대·개인 취향 프로그램·개인 기기 이용 시청 형태로 변화

* 새로운 시청패턴 : 몰아보기(binge viewing), 이동 중 시청(out of home viewing), 원하는 시간 시청(time-shift viewing)

방송영상콘텐츠·선진기술·타 장르 간 융합 본격화로 영역 확대

(기술융합) 글로벌 영상콘텐츠 시장은 디지털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고화질화’, ‘실감화’ 추세

* 글로벌 디지털콘텐츠 시장(‘17년 1.66조 달러 규모) 중 방송·광고·정보콘텐츠가 약 60%(약 1조 달러규모)를 차지하며, ’15년~‘17년 연평균 11% 고속성장(PwC)

- AR/VR/MR, 3D/360°, 다면영상스크린X, CG/VFX, 홀로그램 활용 확산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큐레이션(curation), 드론(drone)의 활용성 극대화

 

[예시]

구글 Tango AR플랫폼 발표(‘14년), 애플 iPhone AR 기능 기본탑재(’17년)

SBS VR 서비스플랫폼 및 VR콘텐츠(3D VR 공연영상, VR 드라마 등) 제작, KT 스포츠 중계 VR 콘텐츠 제작 등

AI : 영상편집·유통 사례(IBM AI 플랫폼 Watson의 ‘17년 US오픈 하이라이트 영상편집 및 SNS 게재)에서 시나리오 집필·분석, 콘텐츠 큐레이션, 수용자 분석까지 폭넓게 적용

 

(장르융합) 다양한 장르와 방송영상콘텐츠가 결합된 IP 연계 시장 확대

* 예: 웹툰→드라마 : tvN <미생(’14년)>, <치즈인더트랩(’16년)>, JTBC <내ID는 강남미인(’18년)> 등

□ 제작환경·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제작환경) 근로기준법 개정(‘18.2.28)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시행, 특례업종 제외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노동환경의 변화 예상

- 전문인력 수급, 장시간 근로 및 인권침해 개선에 대한 요구 강화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업·광고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은 ‘19.7.1.부터, 50~299명 기업은 ’20.1.1., 5~29명 기업은 ‘21.7.1. 등 순차적으로 시행

(불공정관행)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필요성,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수익·권리 배분 필요성 대두

* 부처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17.12.19)

□ 문화다양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 강조

ㅇ 문화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의 다양성 확보와 이를 통한 문화향유 확대방안 논의 활발

*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中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2

방송영상산업 현황 및 성과

 

□ 방송영상산업은 콘텐츠 산업의 핵심, 지속 성장세

(규모) 국내 방송영상산업 규모는 ‘16년 기준 약 17.3조원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16.4%)을 차지

* 최근 5년 간(‘12년~’16년) 연 평균 5.1%의 성장세 기록

(종사자 수) ‘16년 기준 43,662명으로, 완만한 증가추세 지속

* 전년대비 증감률 : (‘14년) △0.3%, (’15년) 2.4%, (‘16년) 3.0%

(수출액)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액은 ‘16년 기준 전년 대비 28.3% 증가(4.1억달러), 최근 5년간 수출액 증가세 유지(연평균 15.2%)

- 드라마(79%), 오락(18%) 순, 특히 오락*은 수출 증가 폭 확대

* (‘15년) 31.2백만달러, 세부장르 중 14% → (’16년) 46.7백만달러, 세부장르 중 18%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경우 전체 방송영상산업 수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점차 증가, ‘16년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

* (‘12년) 16.8백만달러, 방송산업 중 7% → (’16년) 63.9백만달러, 방송산업 중 16%

 

< 방송영상산업 전체 현황 >

구분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매출액(백만원)

수출액(천달러)

2016년

957

43,663

17,331,138

411,212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0.3

1.7

5.1

15.2

 

□ 방송영상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토대 마련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제작스태프 근로·업무위탁·하도급, 방송작가 집필 등 부문별 표준계약서 6종 제정·시행

 

구분

표준계약서 유형

시행일

방송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13. 8. 1.

방송 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4. 8. 28.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 계약서

방송작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7. 12. 28.

 

 

 

(외주인정기준)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시 개정안 의결(‘16.10월)

-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 이용이 외주인정의 기본 조건임을 명시

* 고시 제9조의2(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1항

(외주대책) 문체부·방통위·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최초 범부처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대책 마련·발표(‘17.12.19.)

□ 국내 방송영상 포맷산업 지원토대 마련

(중요성) 포맷은 해외 수출 시 문화할인율을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향후 시장규모 및 거래량 지속 증가 예상(C21’s Formats Report, 2017)

* 포맷수출(‘16년) : 지상파 5,120만달러(전년대비 43%증), PP 373만달러(전년대비 12%증)

(지원성과) 방송영상 신규포맷 육성을 위한 제작지원, 포맷 쇼케이스 개최 등 국내외 마케팅 집중지원, 성공사례 창출

* <꽃보다 할배> 한국예능 최초로 미국 판매·<Better Late than Never>로 리메이크, <복면가왕> 미국 FOX TV 판매, 드라마 <굿닥터> 리메이크되어 미국 ABC에 방영

□ 방송영상산업 시설 기반구축

(스튜디오 큐브)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대형화 추세에 맞춰 대형·첨단 영상제작단지로 조성, 개관(대전, ‘17.9.25)

(VR콘텐츠 종합지원센터)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내에(7층, 20층) 콘텐츠산업 특화 VR 기업 입주공간 및

 

 

VR 제작·테스트 시설 구축(~‘18년)

 

 

3

당면과제

 

방송영상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제작여건 정상화

ㅇ 산업 내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외주대책’ 후속조치 이행 계속 및 구체화, 제작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 시급

ㅇ 표준계약서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점검·홍보 강화 필요

 

[업계의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온 밤샘촬영, 근로계약 미체결 등 열악한 제작환경 개선 시급

▴ 방송사와의 힘의 불균형 고착, 스태프의 노동개선 사이에서 중소 제작사의 부담 가중

▴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강화 필요

 

□ 방송영상산업의 환경변화 대응, 미래의 성장동력 마련 필요

ㅇ 다양한 콘텐츠, 건강한 제작주체 육성을 위한 산업지원체계 필요

ㅇ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환경 변화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지원방식, 시설기능 등 지원정책 전환 요구

ㅇ 뉴미디어콘텐츠, 융복합콘텐츠, IP 기반 OSMU, 포맷 등 방송영상산업의 신규 동력 발굴·육성에 집중

[업계의견]

▴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최신 방송제작기술 적용 등 실험 필요

제작지원 외 유통환경 개선, 세제감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지원 희망

 

□ 방송영상콘텐츠 수출판로 다양화 지원

ㅇ 한한령 등 자국문화우선주의로 인해 악화된 중국 수출환경 개선 필요, 동남아·북미·남미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방안 강구

글로벌 OTT 플랫폼이 새로운 한류콘텐츠 유통창구로 기능토록 중소콘텐츠 강화 및 해외사례 수집·분석, 불공정 거래 대비 대응방안 마련

 

[업계의견]

▴ ‘18년 상반기까지는 중국시장 수출 회복세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며, 새로운 차원의 모멘텀 및 시장 다변화 전략 필요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비전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

목표

방송영상산업 매출액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액

방송영상 분야 공정환경 법·제도

(‘18년) 19조원

→ (‘22년) 23조원

(‘18년) 5.5억달러

→ (‘22년) 9.6억달러

공정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제·개정 4건

추 진 방 향

추 진 전 략

1.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1-1.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거래환경 조성

1-2.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

1-3. 표준계약서 활용·실효성 강화

2.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2-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2-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고도화

2-3. 방송영상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2-4. 창의·전문인력 양성

3.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

3-1.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유통 다각화

3-2. 국제교류 활성화

3-3.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

 

. 세부 추진과제

 

추진전략1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1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거래환경 조성

 

현황 및 추진방향

◈ 외주제작 계약내용에 대한 공정성 평가 설문 결과, 5점 만점 중 방송사 4.6점, 제작사 2.5점으로 양 주체 간의 인식차이 극명

* 2017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콘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12월 발표한 부처합동 ‘방송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토대로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수단 추가 발굴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공정환경법(안) 연구) 방송 등 콘텐츠 기업 간(B2B) 공정한 거래 및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콘텐츠 공정환경법(안)’ 연구(‘18년)

- 서면계약 체결 및 중요내용 설명 의무화, 제작과정의 부당 개입 및 부당한 유통차별 금지, 대가의 부당한 결정·변경 금지 등 규정

(방송법) 방송사업자의 제작사 대상 자의적 수익배분,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등을 방송법 상 금지행위 조항에 포함·개정 추진(방통위)

* 관련 방송법 개정안 2건 발의 중

(분쟁조정)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기능 도입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 현재의 ‘조정’은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을 전제로 하나, ‘중재’는 제3자의 중재안이 확정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에 효과적

□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내용) 방송사-제작사 외주거래 시 계약 절차, 저작권 및 수익배분 기준, 제작비 지급 시기, 계약변경 시 준수필요사항 등 공정 계약을 위한 구체적 지침 제정(‘19년,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

(활용) 해당 가이드라인(공급기준)에 의거, 방송사별로 자체 규약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방송법 개정(‘18년~, 방통위)

* 방송사 재허가 시 조건 기부과(‘17.12월), 관련 방송법 개정안 3건 발의 중

□ 방송평가 시 공정부문 강화

(방송평가) 지상파·종편 평가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배점 상향세부척도 신설(방통위/‘18년)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운영’ 영역

현재 안

개선 안

ㅇ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10점)

ㅇ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평가

- 외주제작 거래 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 방송사·외주제작사와 독립창작자 간 상생협의체 등 운영 여부

 

(공정지수) 플랫폼 사업자(지상파, 종편, 주요 PP 및 OTT)와 제작사 거래 시 사업체별 공정성을 평가하는방송분야 공정거래 지수’ 개발

- 표준계약서 활용, 부당한 특약존부 등 기초자료 수집 및 공정성 정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거쳐 매년 평가 및 우수 사업자 발표

* (‘19년) 지수 개발 연구 및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 (’20년) 시범실시 → (‘21년) 발표

 

□ 외주제작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작사저작권 보유를 토대로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해외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관계기관 협의

(종편 의무비율) 종합편성 방송 채널의 영향력을 감안, 방송 프로그램 편성 고시에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설정(방통위·문체부)

* 지상파·종편 매출 및 시청 점유율 변화

구 분

지상파

종편 PP

광고매출 점유율 (’11년→’16년)

67.2% → 54.8% ()

1.7% → 11.1% ()

시청 점유율 (’11년→’16년)

61.9% → 55.0% ()

1.4% → 15.0% ()

 

□ 외주제작 관련 범부처·범기관 협력

(외주거래실태조사) 방송사·제작사·PP 대상 외주제작 계약 형태, 저작권·수익배분 현황, 거래 공정성 등 범부처 실태조사 정례화(‘18년~)

(공정상생협의체) 방송사, 제작사, 제작인력 등 주요 관계자 및 기관이 참여하는 ‘공정상생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 운영(‘19년~)

(점검반 운영)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5개부처가 발표한 ‘외주 불공정관행 개선대책’ 이행점검반 운영 정례화(‘18년~)

[참고] 민간 자체 개선 노력

* 지상파 방송노사 산별협약 체결(‘18.9.1.) : 제작환경 개선(장시간 노동근절, 적정인력 확보노력, 드라마 제작 시 스태프 협의), 공정방송,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강화 등

* CJ E&M, <방송산업 상생방안> 발표(‘18.3.29) :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표준계약서 준용,성희롱·갑질·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제작·배포, 고충상담 창구 마련 등

 

2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

 

현황 및 추진방향

부족한 제작비로 인한 빠듯한 일정, 장시간 노동,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 열악한 제작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 대책 요구

방송영상산업의 핵심 주체인 스태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노동여건을 기반으로 전문인재 유입 및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 필요

□ 방송영상 제작현장 안전 강화

(현황조사) 방송영상 제작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고용부) 및 주요 방송영상 ‘제작 시설현황조사(문체부) 추진

(가이드라인) 가설 건축물 세트장, 야외 촬영 시에 적용 가능한 ‘방송영상 제작현장 안전지침’ 개발(‘19년~)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등을 토대로 작업장 추락·붕괴 방지, 화재예방, 안전교육 등 필수 준수사항 규정 및 사례 제시

- 지침 준수 여부 점검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마련 추진

 

[참고]

* 뉴질랜드 영상제작 현장 안전·건강 가이드라인 <스크린 세이프(Screen Safe)>

▴시나리오부터 영화 배급단계까지 모든 스태프의 안전을 목적으로 제정(‘15.7월)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부터 현장 수칙, 제작주체별 역할에 따른 책임 명시

* 안전보건공단의 관련 가이드라인: <방송보조출연자 직업건강가이드> 등

 

(교육)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시설·기술인력 대상 안전 지침 온·오프라인 교육 신설 및 컨설팅 지원

- 콘진원-안전보건공단 ‘(가칭)방송영상 제작현장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MOU(’19년)’ 체결, 교육콘텐츠 등 공동개발

* (‘19년) 가이드라인 개발 → (’19년~‘20년) 교육과정 개발 → (’20년) 교육

□ 정부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 수행조건 개선(문체부·과기정통부)

(개별근로계약) 정부 제작지원사업 추진 시 참여 스태프와 팀 단위 계약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 추진(‘19년~)

- 보조급 스태프 등과 표준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권 보장 강화

(노동인권 평가) 지원 대상 선정평가기준에 스태프·출연진 임금체불* 등 노동인권 관련 평가기준 도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등

□ 방송제작 인력의 권리보호 증진

(상해보험) 방송평가에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보험 가입 확인여부 항목 신설(방통위/‘18년~),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해외촬영 시 보험가입 의무화(문체부·과기정통부/’18년~)

(사회보험)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무 가입

-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송영상 기술지원 스태프도 서면계약서 제출 또는 예술인 등록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및 보험료 부분 지원(50~90%, 예술인복지재단)

 

[참고]

* 예술인 :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연예)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1편이상의 대본을 TV·라디오에서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근로가 아닌 문화예술 용역계약 체결 시에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토록 예술인복지법·고용보험법 개정 추진(문체부·고용부/‘18년 발의)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제도 체계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신고의무화) 기존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방송영상 제작 영업이 가능했으나, 미신고·일탈행위 사업체 파악 및 근절을 위해 신고 의무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 신설

(영업제재)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서면계약 미체결 제작사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출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법정교육’, ‘청소년 연예인·연습생 소양교육’ 활용 지도·감독, 위반 시 제재 이행

(전속)청소년 연예인 및 연습생 표준전속계약서’ 별도 제정(‘18.12월)

(생활)청소년 연예인 및 연습생 생활수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활용토록 배포

-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와 협업, 사업자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배포

□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기능 강화

(불공정행위 신문고) 인건비 미지급, 서면계약 체결 거부 등 부당행위 신고 접수, 법률·노무 상담 및 소송 등 후속절차 지원(‘18년~)

* 불공정 피해 신고상담 절차

 

신고접수

상담

소송지원 및 조정절차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법률서비스 연계 상담

사실파악을 통해

후속 절차 안내

소송지원 : 민사‧형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1인당 200만원 한도 소송비용 지원(‘20년~)

조정절차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

** 예: 서면계약 체결 의무 및 벌칙조항

구분

근거 법률

위반 시 제재

고용계약

근로기준법 제17조

500만원 이하 벌금

대중문화예술용역 및 스태프 계약

대중문화산업법 제7·9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문화예술용역계약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

500만원 이하 벌금

하도급계약

하도급법 제3조

대금의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현장사례) 방송 분야 주요 불공정 행위 사례 조사 및 축적(‘19년~)

(노동시간 안착·소통) 방송을 포함한 콘텐츠기업의 혼선 최소화와 현장 안착을 위해 애로사항 접수 및 컨설팅 지원

- 오프라인(콘진원 역삼분원 5층), 온라인(콘진원 홈페이지) 창구 개설(‘18년)

□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응

(접수·상담) 콘텐츠성평등센터(콘진원 역삼분원)’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 상시 접수, 법률상담 및 피해자 치료·상담 지원

 

[참고]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주요업무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상담·치유지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

▴ ARS 피해신고 접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미술·음악치료 지원

▴ 법률상담 및 민형사상 소송 자문, 연계기관을 통한 소송지원 등

 

(예방교육) 방송 분야에 특화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 ‘사이버 방송영상 아카데미’ 내 교육과정 신설(‘18.12월), 방송영상 사업체 및 관계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운영(‘19년~, 연 20회 이상)

□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교육

(실태조사) 방송영상 종사자의 직군별 계약형태, 노동시간, 보수, 작업환경 등 노동환경 조사 및 발표 정례화(‘18년~)

(노무·하도급교육) 제작사·방송사·문화기술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무 및 하도급 교육 집중 실시, 공정계약 정착 지원(‘19년~, 연 20회 이상)

3

표준계약서 활용·실효성 강화

 

현황 및 추진방향

현재 방송 분야 총 6종의 표준계약서 마련·권고 중

- 방송 프로그램 2종(제작/방영권 구매), 방송 제작 스태프 3종(근로/하도급/위탁), 방송작가 1종(집필)

◈ 서면계약 미체결, 표준계약서 주요항목 변용 등 계약관행 개선 필요

 

□ 표준계약서 인정기준 개발

(핵심조항) 표준계약서 유형별로 계약 기간 및 내용, 제작비·보수 지급방식, 손해배상 등 권리·책임 관계 등 필수사항금지사항 도출

 

구분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제작스태프

근로/하도급/위탁

방송작가

집필

필수

포함

ㅇ제작비(금액 및 내역)

ㅇ권리 합의서(별지)

- 보유기간 명시 필수

- 각종 권리는 비율로 기재

- 촬영원본이용권 공유

계약변경, 갱신, 해지 방법(서면, 이의조정)

ㅇ각 계약서별 사용대상

ㅇ보수 및 지급방식

ㅇ계약기간

계약변경, 갱신, 해지 방법(서면, 이의조정)

ㅇ4대보험(근로), 과업의 구체적 내용(위탁)

ㅇ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지급방식

계약변경, 갱신, 해지 방법(서면, 이의조정)

ㅇ업무·과업의 구체적 내용

금지

ㅇ당사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의 불균형

ㅇ이면계약

ㅇ당사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의 불균형

ㅇ실질적 업무형태는 근로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계약 체결 행위

 

(적용) 방송사 외주편성기준 달성여부, 공공 PP 계약, 국고 지원사업 추진 시 구체적 판단 준거로 활용하여 표준계약서의 형식적 활용 방지

□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 표준계약서의 법적 성격 명확화를 위해 문체부 장관 고시로 제정(‘18년), 스태프 근로·위탁·하도급 계약서의 사용지침도 포함

[참고]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별(3종) 사용지침

종류

사용범위

근로

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하도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을 받고,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업무위탁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특정 업무를 대신해 스태프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경우

 

(근로)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 개정 근로시간 반영, 연속적 휴게시간 보장조항 및 제작단계별 통상급여 산출근거(시간×급여) 추가 검토

(하도급) 공정위의 방송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추진

□ 표준계약서 점검 강화

(의무화) KTV 등 공공 PP, 문체부·과기정통부 정부지원사업, 모태펀드 등 공공부문 사업지원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지원사업 설명회, 사업별 공고 단계부터 표준계약서 의무조건 안내, 중간·사후평가 병행

- 콘진원 내 표준계약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통합관리·감독 강화

(평가반영) KTV, 국방홍보원, 아리랑TV, 도로교통공단, 한국직업방송, 국악방송 등 공공 PP 평가지표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반영

*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체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반영

□ 표준계약서 설명 및 교육

(찾아가는 설명회) 방송사, 제작사, 방송작가, 스태프, 독립PD 등 주요 협회·단체 연계 및 직군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온라인교육) ‘사이버 방송영상아카데미’ 내 표준계약서 조문내용 관련 심화교육 콘텐츠 추가 개발

* 현재 입문강좌 3종(방송 프로그램/스태프/출연) 운영 중(연 500여명 수강),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강좌 신규개발 예정(‘18.12월)

(홍보) 온라인 카드뉴스 개발·홍보, 제작사 신고·변경 신고 시 표준계약서 홍보 리플렛 등 배포(연 500여건)

추진전략2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현황 및 추진방향

소수의 대형제작사·다수의 영세제작사로 생태계 양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강한 창작주체의 유입 및 중견 제작사로의 육성 지원

장르별·유형별 방송영상콘텐츠, 융·복합 콘텐츠, 공공 콘텐츠, 신유형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정부지원 지속

□ 중소 제작사 역량 강화 및 육성

(기획역량) 창의적 대본, 제작 계획서 등 초기 기획·개발 단계의 콘텐츠 지원 확대* 및 창작역량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18년) 12건/다큐, 단막극 → (’19년~) 20건 이상/웹드라마, 연속물 등까지 확대

(제작기회) 유망 초기사업체 대상으로는 파일럿 중 우수작의 본편제작 연계지원, 지원사업 심사기준의 진입장벽* 완화, 제작시설 등 지원

* 자본금, 신용등급 등 수행기관의 적절성 평가 배점 축소(10→5%), 작품성 비중 확대

- 콘텐츠 품질개선 및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제작비 상향지원(20~50%)

(경영 유통) 중소 제작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률·경영 컨설팅 지원 강화, 해외 특별시연회(쇼케이스·스크리닝)유통 연계지원 확대

- 제작사와 유통 플랫폼 등 연계 사업자 패키지 지원방식 시범 도입(‘19년), 공정한 IP 분배 정착 및 지원 콘텐츠의 상용화 제고

* [참고] 제작사+광고사+유통플랫폼 협업 사례 웹무비 <특근>

▴제작사(문와쳐), 광고사(현대자동차), 유통플랫폼(네이버)가 협업하여 2016년에 제작한 50분 분량의 웹무비로, 총8화 분량의 브랜드 웹툰도 함께 연재, 후속영화제작 기획 중

▴역할 분담: ①문와쳐(전체 프로젝트 기획 및 제작), ②현대자동차(PPL을 통한 제작비 협찬), ③네이버(웹무비 및 웹툰 유통)

* [참고] 일본 제작위원회 제작방식 : 기획, 제작, 광고, 유통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분분담, 이익 혹은 손실공유(최종 정산 이후 해산)

 

□ 포맷 산업 지원 확대

(제작) 국내 참신한 신규 방송 포맷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견본영상(트레일러) 제작 지원, 본편 지원까지 확대(‘20년~)

* (‘18년) 8편 / 예능, 드라마 → (’22년) 20편 / 예능, 드라마

(유통) 세계 주요 바이어 초청 마켓·콘퍼런스 개최, 글로벌 마켓과 연계한 한국 포맷 특별시연회K-포맷(Format)’ 확대 및 홍보 강화

* MIPFORMATS(프랑스 칸), LA Screening(미국 LA), ATF(싱가포르) 등 주요마켓 및 C21 Media, K7 Media 등 주요 방송트렌드 매체 연계

- 해외 국가와의 방송포맷 공동제작을 지원하여 기획 단계부터 국제 방송문화교류, 현지화 및 현지 진출기반 마련

(비즈니스) 국내 주요 방송사·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포맷산업협의회 운영, 국제 포맷 보호·인증협회(FRAPA, 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Association) 가입 지원* 확대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 포맷바이블 작성 표준서식 제공, 포맷 거래단가 산출도구 제공, 포맷 거래관련 표준계약 서식 제공 등 포맷 관련 비즈니스 정보 지원

□ 뉴미디어 콘텐츠 지원방식 다각화

(MCN) 형태 무관, 창의성과 공공성을 갖춘 개인 크리에이터의 영상콘텐츠 기획·제작 지원전문 제작시설 이용확대

* 스튜디오 큐브 F스튜디오 개방 및 무료사용 지원 → DMS, 빛마루까지 확대

(교류)뉴미디어 콘텐츠 콘퍼런스(NewCon)’ 신규 개최, 크리에이터-온라인 동영상 업계 비즈매칭, 구독자 만남행사, 콘텐츠 시연회 등 마련

- 웹·모바일·OTT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된 우수 영상콘텐츠, 우수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대상 ‘뉴미디어 콘텐츠상’ 선정·시상(‘18년~)

(웹콘텐츠) 모바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웹드라마 뿐 아니라 웹예능, 웹교양·다큐 등 웹콘텐츠 범위 및 규모 확대 지원(‘18년~)

□ 장르별 육성 지원

(단막극) 신진 PD 및 작가 발굴을 위해 기획개발(대본)부터 지원

(연속물) 투자유치를 위한 파일럿, 견본영상(트레일러), 제작계획안 개발 지원(‘20년~) 및 드라마 사전제작 촉진을 위한 지원금 확대

(다큐) 고품질의 다큐멘터리 제작 지속 지원, 해외시장 타겟으로 시리즈 다큐물에 대한 제작 지원 시범추진(‘20년, 5편)

(예능/오락) 다양하고 실험적인 신규 포맷의 파일럿 프로그램 및 방송 프로그램 병행 지원, 세분화된 시청자층의 수요 충족

(장르연계) 소설·웹툰 등 국내외 IP를 사용한 원작 연계 방송영상콘텐츠 발굴 및 이야기 등 타장르 연계 지원사업 확대(‘19년~, 5편)

* 예: ‘스토리 공모대전’ 수상작의 제작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부여

** 웹툰/웹소설 원작연계 콘텐츠 사례

 

 

 

- 특정 미디어의 지식재산권(IP)를 다른 미디어 콘텐츠 형태로 확장·구현하는 ‘트랜스미디어(trans-media) 콘텐츠’ 제작 시범 지원

 

* [참고] 게임 <야생의 땅 : 듀랑고>의 TV 예능 프로그램化 사례

- 모바일 게임 <야생의 땅 : 듀랑고>를 퍼블리싱 중인 넥슨과 MBC가 합작하여 게임을 기반으로 한 예능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를 제작, 방영(‘18년)

 

□ 다양한 공공콘텐츠 개발 지원

(남북) 남북협력 및 교류와 연계, 남북 공동 방송영상 콘텐츠 소재발굴 및 제작인력 교류, 공동제작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방영

 

(어르신) 고령화 시대, 문화콘텐츠 선택 폭이 적은 중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버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및 배급

(다문화) 다문화 시대의 방송영상콘텐츠로서 제작단계별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담은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내서’ 개발·배포 및 교육

* 예: 동반 출연자들에게 외국인의 신체적 특징, 피부색, 의상 등을 희화화하지 않도록 주의,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을 유도하는 편집 자제 등

(지역)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 및 이야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다큐 제작지원, 제작사-지역방송사 공동참여 허용

- 우수콘텐츠는 마켓 참가, 자막 등 추가지원 및 한국홍보 웹사이트 공개

- 지역방송사 대상으로는 우수 프로그램 선별지원 및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신규 지원, 작가·연출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제공(방통위)

*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18년~’20년/방통위)

□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콘텐츠 멀티유즈랩’ 운영

(발굴) 방송사,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산업 IP 보유자(라이선서)와 IP 활용자(라이선시)의 우수 협업사례 발굴, 정보 제공

(연결 및 사업화) 콘텐츠 보유자와 활용자 간 상호매칭(라이선싱) 교육·컨설팅 제공 및 콘텐츠의 OSMU(One-Source-Multi-Use) 사업화 지원

(확산) 콘텐츠IP의 이종산업과 타 장르로의 확산을 위한 공공·민간부문 협력사업 추진, 국내외 마케팅(전시참여) 등 활성화 지원 병행

* <콘텐츠 멀티유즈랩(Content Multi-Use Lab)> 개념도

장르 콘텐츠

콘텐츠 멀티유즈랩

일반산업

󰊱 발굴 및 정보제공

-콘텐츠&기업 발굴

-원천콘텐츠정보제공

󰊲 분석 및 컨설팅

-OSMU 효과성 분석

-라이선싱, 컨설팅

󰊳 매칭, 제작지원

-OUSM 비즈매칭

-라이선싱,제작지원

󰊴 협업 및 확산

-타 산업으로 확산

(제조,서비스,기술 등)

-IP홍보,전시,체험

** 사업화 예시: 방송사 협약체결, 「방송IP 활용 멀티유즈콘텐츠 공모전」 개최, 방송사IP 활용한 2차 저작물(영상) 창작교육 및 전시 등

 

 

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시설 고도화

 

현황 및 현장요구

현재 방송영상산업 시장에서는 OTT, MCN 등 새로운 미디어 등장, 자본력에 기반한 제작규모의 대형화, 개인방송 크리에이터 등장 등 콘텐츠 생산주체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소 제작사들은 고정비용을 절감하고 콘텐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유 개념의 창작·업무공간 및 장비 지원을 요구

□ 공공 제작시설 기능 고도화를 통한 업계 편익 확대

(기능특화) 환경변화, 수요변화에 따라 각 거점별 기능 특화

- 공동 창작 및 인큐베이팅(DMS), 원스톱 제작-편집-송출(빛마루), 대형·특수촬영(스튜디오 큐브)

구분

시설

DMS(서울 상암동)

빛마루(일산)

스튜디오 큐브(대전)

현재

(AS-IS)

건립연도

2006년

2013년

2017년

주요시설

중소형(60~180평) / 스튜디오 3실

중대형(150~500평) / 스튜디오 6실/중계차 3대

대형(500~1500평) / 스튜디오 6실/야외촬영장 1개

활 용 률

(’11년) 80% → (’17년) 86%

(’14년) 47% → (’17년) 67%

(’17년) 106%

향후

(TO-BE)

주 기능

공동 창작 / 인큐베이팅

One-Stop 제작-편집-송출

대형 / 특수촬영

주 타겟

개인(신규)·중소 제작사

중소 pp 및 제작사

대형 제작사/

영화·광고 제작사 등

중점과제

·개인(1인) 창작자 및 중소 제작사 지원

·공동창작 활성화

·비즈니스 지원

·중소pp 이용률 제고

·뉴콘텐츠 제작 거점화

·국제(남북) 방송교류 거점

·운영 일원화

·글로벌 콘텐츠 배출

·최상의 촬영환경 제공 스태프 작업환경 개선선도

·지역연계 사업 발굴

 

(공동창작공간) DMS 방송제작센터에 개인 창작자 및 중소 제작사들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사무·협업공간, 후반작업시설, DB센터 등 구축

- 입주기업은 중소형제작사 중 콘텐츠 기획역량,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주기로 선정, 공유시설은 프로젝트 기간별 운영 및 상시 운영 병행

* (‘19년) 기본연구 추진

(장비고도화) 방송영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UHD(4K) 시설 구축*, 특수촬영장비 도입,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등 개선

* DMS(‘19년 제2스튜디오, ’20년 종합편집실) 빛마루(’20년 소형 스튜디오부터 연차적 구축/KCA)

** 스튜디오 큐브(모션캡쳐시스템·그리드아이언 등 시설 보완 및 특수촬영장비 도입), DMS(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검토)

□ 공공 제작시설의 서비스 기능 강화

(제작 이후단계) 콘텐츠 제작 이후 단계의 계약, 법률, 저작권, 세무 등 비즈니스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상시 상담지원

* 예: 스페인 Media Park는 외부 제작자의 시설이용 지원에서 더 나아가, 기술·경영 자문을 통한 성공적 작품 판매 등 전문적 사업영역 개발도 함께 지원

(환류체계) 이용자(고객)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이용자 불만 해소 및 서비스 품질 향상방안 마련(‘19년~)

- 고객지향의 이용요금 정책, 서비스 방침 공유 및 공동 홍보·마케

(요금정책) 개인 또는 영세 중소 제작사 할인정책 재설계, 이용실적 연계 재방문 할인, 공정·상생 제작사 우대 바우처 도입 등 요금기준 다양화를 통해 공공 지원시설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이용률 제고

* (‘19년) 업계 의견수렴, 시범정책 수립·시행 → (’20년) 운영 안정화

□ 제작시설 공익성 강화

(개방·교육) 학생·일반인 대상 교육·체험·경연·투어 등 다양한 방문 및 시설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종합 방송제작 인프라’로 육성

-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제작실습 등 현장체험교육 추진, 전공자-제작사 공동 인턴십 과정 시범 운영

* 세부계획 수립, 참여학교 선정(MOU), 시범실시(’19년) 후 확대 검토

- 학생·일반인이 참여하는 가칭 ‘모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경연대회’ 개최로 장비 활용 및 제작 기회 부여(‘19년, 시범), 시상

□ 민간 제작시설과의 연계성 제고

(통합정보) 공공·민간을 포함하여 전국 방송영상제작 시설의 위치·면적·기자재 정보 등 통합제공

* (’19년) 기초조사 → (’20년) 공공부문 시범운영 후 확대

** 참고 : 전국 방송영상 제작시설 현황

구분

공공

민간

민간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방송국 소유

지역방송사

개인

수량(개)

5

6

7

28

69

위치

서울 2곳, 수도권 3곳,

그 외 지방 도시 6곳

수도권

지방

전국

 

(협의체) 전국 제작시설 사업자·운영자 간 회의 개최, 공동 콘퍼런스,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산업 동향 정보 공유(‘19년~)

 

3

방송영상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현황 및 추진방향

 

 

방송영상산업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산업자본의 비중은 낮고,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제작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큰 상황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자금이 부족한 제작 초기단계 및 완성보증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크라우드 펀딩 지원 등 투자주체 다변화

 

□ 방송·드라마 모태펀드 투자 확대

(모태펀드) 방송·드라마 분야 약 500억원 펀드 조성(‘20년~’22년)

* 방송·드라마 펀드 연차별 투자계획(안) / ‘17.12월 500억원 규모 결성·운용 중

 

구분

‘20

‘22

모태출자

150

150

300

민간출자

100

100

200

250

250

500

 

 

(해외진출) 한류 드라마 등 글로벌 문화산업 프로젝트 또는 해외진출 콘텐츠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특화 펀드 조성

* 해외진출펀드 조성계획(2018년~2022년)

출자분야

시기

투자 대상 및 내용

규모(모태출자)

해외연계펀드

‘18년~

국내 기업이 참여한 해외 프로젝트, 국내외 공동제작 프로젝트, 해외투자 유치 프로젝트 등 글로벌 콘텐츠에 투자하는 펀드

250억원(150억원)

한-아시아 문화산업펀드

‘18년~

아시아로 진출하는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300억원(200억원)

(가칭) 한류콘텐츠 펀드

‘20년~

한류콘텐츠(국내제작 후 해외로 진출한 콘텐츠, 국내 배우, 기업 참여한 해외제작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

300억(210억)

(가칭)

콘텐츠수출

활성화펀드

‘22년~

콘텐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400억(240억)

 

(제작초기)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작초기 단계 및 콘텐츠 영세기업 주목적 펀드 조성·운용

* 최근 5년간 초기·영세기업 주목적펀드 투자 중 방송 분야 비중 약 130억원(7%)

□ 콘텐츠 특화 보증제도 확대

(완성보증) 완성보증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사전심사 정확도 개선·사후관리 강화로 위험 관리 강화

- 기존에는 제작 후반부 프로젝트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제작 초기단계 콘텐츠 대상으로 보증 확대 검토(‘19년~)

* (‘18년) 1,000억원 → (’22년) 3,000억원

(기업보증) 콘텐츠 발전단계(기획-제작-사업화)에 따라 보증한도,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운영

* 신용보증기금-콘진원 MOU 체결로 ‘18년 800억원 규모 신규보증 계획, 기업 당 최대 10억원 보증(콘텐츠 기획 3억원, 콘텐츠 제작 5억원, 콘텐츠 사업화 10억원)

- 콘텐츠 가치평가연계펀드 등을 통한 투자 연계 및 보증기관 추천

** ‘18년 방송콘텐츠 보증지원 : 18개 기업, 19개 콘텐츠에 18억원 지원(기획보증 13개/10억원, 제작·사업화 6개/8억원)

□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록지원) 잠재력 있는 방송영상제작사의 재원조달 방안 다양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대중투자) 접목, 플랫폼 등록 수수료* 지원

* 약 150만원~250만원

구분

내용

지원 예산

A타입(Ⅰ)

B타입(Ⅱ)

C타입(Ⅰ+Ⅱ)

크라우드 펀딩 교육(Ⅰ)

시장검증 컨설팅, 사진·동영상 촬영지원, 자료 작성 지원 등

100만원

-

250만원

크라우드 펀딩 수수료(Ⅱ)

프로젝트 펀딩 페이지 구축, 업체 실사비(회계법인) 지원

-

150만원

 

(교육) 펀딩 계획 수립 및 자료작성 컨설팅 등 관련 교육 지원

* [참고] 문화콘텐츠 분야 크라우드 펀딩 현황

▴’16년 14건(12%) → ’17년 45건(24%), 영화 <눈길>, <귀향> 등 성공사례 등장

▴’16.1.25부터 ’17년말까지 문화분야 59건, 총 86.1억원(평균 1.5억원) 투자(IT/모바일 80건, 총 118.7억원(평균 1.5억원)(금융위원회, 2018)

 

□ 융자지원 프로그램 추진

(융자)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스태프, 주연급 외 출연자), 디지털 방송시설 구축 관련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한도 상향

* 프로젝트별 대출한도: (제작비) 15억원 / (인건비) 5→10억원 / (시설) 10→15억원

(이차보전) 담보가 부족하여 높은 금리에 직면하는 중소 방송영상 기업의 제작·운영자금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지속 운영

* 은행 대출금 약 1,000억원(기업별 5~10억원)에 대해 2.5%p만큼의 금리 지원

□ 방송영상산업 세제 지원방안 발굴

(분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콘텐츠산업 기획·개발, 국제공동제작 등 활성화를 위한 방송영상 분야 세제 지원 필요사항 발굴 연구(‘19년)

 

* [예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범위확대(현행: 드라마, 다큐멘터리 일부 등)

▴문화콘텐츠 분야 기획·개발 단계(Pre-Production)를 연구·개발로 인정

▴국제공동제작 및 국내로케이션 촬영 시 세제 지원

 

 

4

창의·전문인력 양성

 

추진방향

노동시간 단축, 4차 산업혁명, 신규직종 출현 등 방송영상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인력 양성 및 특화 전문교육 필요

<콘텐츠 일자리센터> 연계,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신규 분야 기획·창작자 발굴

(포맷) 포맷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현장실습·멘토링을 지원하는 ‘방송영상 포맷 랩(Format Lab)’ 신설(‘19년~/3개소)

- 포맷 기업(포맷제작사 또는 방송사)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기관별로 참가자 선발, 기획서 작성 및 피칭(우수작 선정), 견본영상 제작 지원

(개인방송 콘텐츠)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 대상 콘텐츠 기획·제작 및 저작권 관련 전문 교육 수준별 지원(‘20년~)

* 예: MCN산업현황, 영상촬영·편집, 스토리텔링, 유튜브 분석도구, 글로벌 전략, 저작권 등

- 크리에이터 분야별(유아, 게임, 뷰티, 교육 등) 특화 교육을 설계하고, MCN 사업자와 관련 업계를 연계해 멘토링·시범제작 기회 제공

□ 방송 창작 전문인력 양성

(기획·연출)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 등 분야별 기획, 연출, 제작기술(촬영, 조명, 음향 등) 전문 인력 양성(협단체 협업)

(방송창작자) 참신한 소재 발굴을 위한 워크숍 운영 및 연출자·제작 실무자 등으로 대상 확대, 국제포럼 개최

(기술) UHD 방송, 방송전파, 유·무선 네트워크, 드론·VR 등 신기술 등 세부 주제별 심화 교육과정 운영(과기정통부)

□ 방송영상 예비인력 육성

(학점연계) 대학과 연계해 방송제작기술, 웹·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미디어콘텐츠 현장교육을 학점연계과정으로 신규 운영(과기정통부)

* (‘18년) 3개교, 60여시간 → (’22년) 5개교, 100시간

(직업체험전) 방송·영상 특성화고, 대학생 대상 진로 토크콘서트, 멘토링·상담을 지원하는 ‘방송 미디어 직업체험전’ 운영(과기정통부)

(온라인) 사이버 방송영상 아카데미’ 내 영상촬영기법, VR콘텐츠 제작사례 등 방송 제작 관련 평생 교육강좌 지속 개발 및 무료운

* (‘18년) 정규 47개 과정, 열린강좌 92개 강좌 → (’22년) 정규 60개 과정, 열린강좌 120개 강좌

(광고) 방송광고 등 광고 분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 광고 콘텐츠 기획·제작 실무교육 운영 및 창작경연 지원

* (‘18년) 80명 → (’22년) 100명

(일자리센터) ‘콘텐츠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취업상일자리 연결 지원, 기업 설명회 추진

 

 

 

추진전략3

해외진출 및 확산 지원

 

1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유통 다각화

 

《 현황 및 추진방향

‘16년 기준 콘텐츠산업 수출액 중 방송분야가 약 7%(4.1억달러) 차지

- 일본 31%, 중국 30%, 대만 9%등 아시아가 93%, 그 외 미주 6% 등

- 드라마(79%), 오락(18%) 순, 포맷 수출 증가율 증가세

완성프로그램 위주였던 판매방식의 다각화, 아시아 핵심시장(중·일) 지속 공략 및 신남방정책 시장(아세안·인도) 중점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

 

□ 상·하반기 국제방송영상마켓 국내 개최

(BCWW) 아시아 최대 마켓으로 위상 강화, 완성 프로그램 뿐 아니라 포맷, 뉴미디어 콘텐츠, 이야기(스토리)유통 콘텐츠 다양화

- B2B 거래 뿐 아니라 이용자가 참여하는 ‘뉴미디어 콘퍼런스’ 등 B2C 축제로도 확대

연계행사

내 용

BCWW Market

국내·외 방송영상콘텐츠 유통·마케팅 기회 제공

BCWW Format

포맷 산업 글로벌 동향 공유 및 해외 마케팅·포맷개발 노하우 전수 통해 포맷 창작역량 강화

BCWW NewCon

웹·모바일·OTT 등 뉴미디어 기반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 및 시장 정보 제공 콘퍼런스, 뉴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및 페스티벌

방송작가 국제포럼

글로벌 콘텐츠 작가, 제작자 등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국내 작가 등 방송영상종사자의 소재 개발과 해외 진출 지원

스토리피칭

우수 원천스토리의 국내 유통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 관계자 대상 피칭, 비즈매칭 운영

 

- 국가별 상영관 행사 연계 개최를 통해 해외 전시사 참여 확대(‘20년~)

* (‘18년) 250개사(해외참가기업 20%), 3천명 → (’22년) 500개사(해외 참가기업 50%), 6천명

(BCM) 영상도시 부산을 기반으로 콘텐츠 마켓 및 콘퍼런스 개최

- 해변 등 주요 관광거점 스크리닝 행사 운영, 한국 콘텐츠를 활용한 테마 셔틀버스 운행* 등 도시의 특색 접목, 관광과도 연계

* MIP Junior에서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 홍보를 위해 ‘타요 버스’ 셔틀버스 운영 사례

□ 해외 수출 및 투자유치 다각화

(마켓참가) 해외 유력 방송영상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및 국내 사업체 참가지원, 콘텐츠 시연회 등을 통해 수출·마케팅 지원

- 대형 방송사 뿐 아니라, 중소 제작사·배급사·디지털 콘텐츠 해외판권 소유법인·OTT 플랫폼 등으로 참가주체 다양화

* 해외마켓 내 계약 실적 : (‘18년) 1억달러 → (’22년) 2.5억달러(250%증)

(비즈매칭) 마켓이 개최되지 않는 신흥시장(인도네시아, 인도 등) 대상으로 바이어 초청방송영상콘텐츠 소개행사 별도 개최(‘20년~)

* K-콘텐츠 엑스포 등 연계

(투자설명회) 중국·일본 등 핵심시장 대상으로는 국제마켓(STVF, TIFFCOM)과 연계해 바이어 사전설명회·시연회 신규 개최(’19년~)

- 선판매 촉진을 위한 ‘서울TV 프리미어(가칭/BCWW 연계)’ 신설

 

 

 

 

□ 완성콘텐츠 해외배급 지원

(현지화) 기 제작된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현지화를 위한 번역 더빙 작업 지원, 인니·태국 등 신남방정책 국가 우선 타겟 지원

* (‘18년) 48편, 수출 8백만달러 → (’22년) 50편, 수출 20백만달러 / 지원단가 매년 재조정

(배급) 한류 친숙도 증진을 위해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무료 배급

* (‘18년) 8개국 21건 협약 체결 → (’22년) 12개국, 40건 협약 체결

 

□ 수출시장 정보의 다각도 제공

(수출교육·컨설팅) 해외 저작권(개념, 실무), 수출 계약(법, 실무, 사례) 등 영세사업자들이 바이어 미팅, 피칭, 계약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노하우 공유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

- 중국 등 주요시장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투자전문가 등으로 강사진 구성

- 분기별 정기교육 추진, 국내외 주요 마켓 시기와 연계해* 비정기 교육·맞춤컨설팅 지원(‘19년~, 콘진원)

* 예: (2월) 제작지원사업 설명회 연계 / (주요마켓연계) BCWW·BCM·MIPTV·MIPCOM 등 참가사 대상 맞춤 사전교육

(협의체) 국내 주요 방송사·제작사가 참여하는 수출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출시장 현황, 방송산업 트렌드 및 지원사업 정보 공유

* ‘18년 현재 총 37개 회원사(지상파 4개, 종편·케이블 14개, 배급사·제작사 19개)

(플랫폼) 해외 비즈니스센터(6개소)*를 통한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온라인 웰콘(WelCon)’을 통한 정보제공 및 비즈매칭 지원

* (현재) 미국 LA, 중국 북경, 심천, 일본 도쿄, 영국 런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장조사) 신남방·북방정책 국가 등 한류콘텐츠 주요 소비국가별 시장 특성과 규제 현황, 구매력, 방송한류 현황요인 등 조사 정례화

* 한류실태조사(KOFICE) : 중국,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16개국

□ 방송영상산업과 타산업 연계로 한류 지속동력 마련

(한류박람회) 해외에 한류와 유망소비재·서비스를 융합하여 홍보하는 한류박람회 개최, 방송영상콘텐츠와 소비재 수출 선순환(산업부, 코트라)

* (‘18년) 300개사 지원 → (’22년) 500개사 지원

(제조업 연계) 한류콘텐츠 영상 제작시 중소기업 제품의 직·간접 노출(중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9년~), 프로그램 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PPL 재편집 지원, 온라인·SNS 유명인 활용 시연·홍보

* (‘19년) 200개사 지원 → (’22년) 400개사 지원

2

국제 교류 활성화

 

추진방향

국가 간, 사업자 간, 전문가 간 다층적 협력·교류 동시 추진

한류기반 구축, ODA 등 한류 방송영상콘텐츠 수용기반 확대

 

□ 국가 간 교류협력

(정례협의체)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한-EU 문화협력위원회, 한영 창조산업포럼 등을 통한 방송 분야 정부 간 교류 활성화

(공동제작)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국가와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중국 고위급 협의 재개,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방통위)

□ 사업자 간 상호 교류·협력 활성화

(제작지원) 해외 방송사 국내 방송사·제작사 간의 방송프로그램 문화교류 목적의 공동제작 확대 및 장르 다변화

* (기존) 다큐 위주 → (개선) 다큐, 예능 및 드라마

(세계 영상물 교류) 일방적 수출이 아닌 쌍방향 교류를 위해 중국·일본·대만 등 주요시장의 방송영상콘텐츠 구매 및 국내방영 지원(‘20년~)

(국제시상식) 서울 드라마 어워즈(SDA) 등 드라마 한류 중심국으로의 역할 강화 및 해외교류 확대

- 수상작의 온라인(네이버TV)·IPTV(LG U+) 상영회 신규 운영 등 해외 수상작의 국내 상영 확대

* SDA 오프라인 상영회: (‘18년) 25명×2회 → (’22년) 150명×10회

(기관교류) 현지 한류 관련 기관·사업체 단체와의 연구 및 정보공유 등 교류·공동사업 재개

 

일본 DCAj(Digital Contents Association in Japan), VIPO(Visual Industry Promotion Organization) - 콘진원 MOU체결(‘14년) → 인력연수, 정보교류, 홍보협업, 콘퍼런스 등 진행

태국 국립영상콘텐츠연합 - 콘진원 MOU체결(‘18.9월) → 방송교류, 기업진출, 인력교류, 인프라/시설 활용, 마케팅 등 협업 예정

 

□ 방송영상 인적 교류

(초청·파견) 해외 방송인 초청교육* 및 국내 방송 전문가 개도국 현지 파견**을 통한 기술·노하우 전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방송설비·시설, 영상제작, VR‧ICT 등 관련 분야 / (‘18년) 30명 → (’22년) 60명

** (‘18년) 1개국, 1회 → (’22년) 4개국, 4회

(ODA) 아시아 개도국의 청년 예술인재 대상 학사·석사과정을 지원하는 한예종 ‘AMA(Art Major Asian)’, 영상 등 문화예술 전문가 단기 훈련 과정 ‘AMFEK(Art Major Faculty ‘Explore K-Arts’)’ 운영

(한류지지층) 기획영상 제작 인력 ‘문화PD’의 재외문화원 파견 확대*, 젊은 전문가그룹 ‘K-컬쳐 서포터즈’ 선발·육성(러시아·카자흐스탄)

* ('18년) 10명 → ('22년) 60명

 

3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

 

추진방향

민간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주요 한류 거점국과의 통상협의 시 저작권 문제 적극 개진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체계 미흡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공조 시스템(협의체) 운영

 

□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확대

(자동감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주도 한류 콘텐츠의 해외 온라인 사이트 불법유통 자동 감시 및 실시간 경고·삭제 시스템 도입

* (기존) 4개국(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수동 모니터링 → (현재) 자동 모니터링 병행

 

수동

저작권사 신청

수동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공유

권리자 수권확인

경고장발송

삭제 결과 공유

자동

대상 정보 전체 공유

자동 모니터링 후 불법 확인 즉시 실시간 경고장 발송

- 사전 입력된 정보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행

주기적 결과 공유

 

(국제공조) 韓권리자-해외 유통사 간 민간교류*, 해외 유관 협회 와의 파트너십 구축**, 한중일 저작권 공동 캠페인 등 개최

* 사례: 韓 방송 권리자(지상파 등 9개사)-中 온라인 동영상 유통업체(유쿠투도우 등 7개사) 간 핫라인 구축(‘15末) 결과, 불법물 삭제소요기간 단축(11일→1일)

** COA-MPAA(Motion Picture Producers and Distributors of America) 파트너십 구축: CloudFlare, 광고‧호스팅 업체 정보 공유, 미국에 서버 둔 불법 사이트 대응 협력 등

(통상) RCEP(아·태지역 FTA)*, 남미 등 진행중인 FTA 협상 과정에서 방송영상 관련 저작권 보호 및 디지털 이용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송권, 기술조치 우회 금지 등 협상 추진

* 아세안 10국(인니·태국·말레이 등) +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6개국

(실태조사) 해외저작권 실태 조사방법론 개발 및 방송 포함 한류콘텐츠의 정기적 해외 저작권 실태조사 실시

*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한류국 대상

□ 방송 포맷 표절 대응 강화

(국제기구) 국제 포맷 인증·보호 협회인 ‘FRAPA(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국내 사업체 간 연계 강화

- 국내 사업체들의 포맷 국제 등록비 지원 및 국제 분쟁 조정(WIPO 협력), 포맷 유사분석 서비스 등 제공

* 콘진원 주관으로 국내 포맷기업의 FRAPA 가입 지원(‘18년 13개사), 확대

(분쟁예방) 포맷 지원 시 바이블 제작지원을 필수 포함하고, 창의적 요소가 정교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지원(‘19년~)

- 계약 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기획안·컨셉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포맷 브랜드의 상표권·의장권 등록 유도

*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 아이디어의 창의적 배열, 사운드, 명칭, 캐릭터, 세트, 의상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 부분의 도용은 보호가능

 

 

. 추진일정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일정

협조부처

Ⅰ.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거래환경 조성

1-1. 콘텐츠 공정환경법안 연구

‘18년

1-2. 방송법 상 금지행위 조항 개정

‘18년~

방통위

1-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기능 도입

‘18년~

2. 방송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19년

방통위·과기부

3-1. 방송평가 공정부문 강화

‘18년~

방통위

3-2. 방송분야 공정거래 지수 개발

‘21년

4. 외주제작 제도개선

‘19년

방통위

5-1. 범부처 외주거래 실태조사 정례화

‘18년~

방통위 등

5-2. 공정상생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 운영

‘19년~

5-3. 관계부처 이행점검반 운영

‘18년~

방통위 등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

1. 제작현장 안전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

‘18년~

고용부

2. 정부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 수행조건 개선

‘19년

과기부

3. 방송제작 인력의 권리보호 증진

‘18년

방통위·과기부

4.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제도 체계화

‘19년~

5.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18년~

6.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기능 강화

‘18년~

7.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운영 및 교육개발

‘18년~

8.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교육

‘18년~

표준계약서 활용 및 실효성 강화

1. 표준계약서 인정기준 개발

’18년~

2. 표준계약서 개정 및 계약서별 사용지침 포함

‘18년~

3. 공공부문 표준계약서 점검 강화

‘18년~

4. 표준계약서 설명 및 교육

계속

Ⅱ. 산업 혁신성장 기반구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1-1. 초기 단계 지원 확대 및 멘토링 운영

‘19년~

1-2. 제작지원비 상향 지원

‘19년~

1-3. 법률·경영 컨설팅, 유통 연계지원 강화

‘19년~

2. 포맷 산업 지원 확대

계속

3. 뉴미디어 콘텐츠 지원방식 다각화

‘18년~

4. 단막극, 다큐, 예능 등 장르별 육성지원

계속

5. 다양한 공공콘텐츠 개발 지원

계속

6. 지식재산권(IP) 활용 콘텐츠 멀티유즈랩 운영

‘18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고도화

1. DMS 공동창작공간 구축연구 및 장비고도화

‘19년~

2. 공공 제작시설의 서비스 기능 강화

‘19년~

3. 학생·일반인 대상 제작시설 이용기회 확대 등

‘19년~

4. 정보 통합제공 및 협의체 운영

‘19년~

방송영상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1. 방송·드라마 모태펀드 투자 확대

‘20년~‘22년

2. 콘텐츠 특화 보증제도 확대

‘19년~

3.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19년~

4. 융자지원 프로그램 추진

계속

5. 방송영상산업 세제 지원방안 발굴연구

‘19년

창의·전문인력 양성

1-1. 방송영상 포맷 랩 신설

‘19년~

1-2. 1인 크리에이터 대상 수준별 교육 지원

‘20년~

2. 방송 창작 전문인력 양성

계속

3-1. 미디어콘텐츠 현장교육 학점연계과정 운영

계속

과기부

3-2. 방송 미디어 직업체험전 운영

계속

과기부

3-3. 콘텐츠 일자리센터 활용 취업상담 지원

‘18년~

Ⅲ. 해외진출 및 확산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유통 다각화

1. 상·하반기 국제방송영상마켓 국내 개최

계속

2. 해외 수출 및 투자유치 다각화

계속

3. 완성콘텐츠 해외배급 지원

계속

4. 수출시장 정보의 다각도 제공

계속

5. 방송영상콘텐츠 및 타산업 연계 활성화

‘19년~

산업부·중기부

국제교류 활성화

1. 국가간 교류협력 및 국제 콘퍼런스 개최

계속

방통위

2. 사업자 간 상호 교류·연구·공동제작 지원

계속

3. 방송영상 인적 교류 확대

계속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

1-1.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해외 불법유통 감시 개선

‘18년~

1-2. 해외 업계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캠페인

계속

1-3. FTA 협상 시 방송 관련 사항 대응 강화

계속

1-3. 해외저작권 실태조사 개선

‘18년~

2-1. 국제포맷인증협회(FRAPA) 연계 지원

계속

2-2. 포맷산업협의회(KFA) 등 업계 정보 공유

계속

2-3. 포맷 제작지원 시 전문가 멘토링 지원

‘19년~

 

 

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18문화가 있는 날 무엇을 했나요?

- 2018년 국민 인지도 68.9%, 전국에서 3,700여 개 기획사업 진행 -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지정한 날이다.

2014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일상에 문화가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해왔다. 2018년 한 해 동안의 ‘문화가 있는 날’의 결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 인지도 68.9%, 일상에 스며든 ‘문화가 있는 날’ 다양한 기획사업 추진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화가 있는 날’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 지난해보다 8.9% 상승한 68.9%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을 비롯해 모든 권역에서 인지도가 상승했고, 특히, 광주·전라권이 11.1%, 대구·경북권이 8.8%의 상승률을 보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8일(목)부터 16일(금)까지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조사 실시

올해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공연, 전시 관람 할인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업과 함께 문체부 주관으로 연간 약 3천7백여 개의 기획사업이 진행됐으며, 문예회관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전국 755개 문화시설이 다양한 기획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일상의 여유와 문화를 제공했다.

전국 청년예술가 194팀, 740명이 활동한 ‘청춘마이크’는 12월까지 총 1,175회의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을 만난다. 각 지역 고유의 문화·지리적 자원을 활용해 지자체와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역특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53개 단체가 총 282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연말까지 약 23만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유아·아동 시설을 찾아가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펼치는 ‘동동동(童動洞) 문화놀이터’는 37개 문화예술 단체가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센터 등 총 185개소를 방문해 어린이 2만 3천여 명의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일깨웠다. 평일에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장 문화배달’을 통해서도 41개의 전문예술단체가 107개 기업을 방문해 직장인 1만 5천여 명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국 86개 단체, 동호인 약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프로그램 277개를 운영했다. 10월에 열린 ‘2018 전국 생활문화 축제’에는 전국 생활문화동호인 1천2백여 명이 참여해 관람객 약 5만 명과 함께 즐겼다.

전국 매달 평균 2,300여 개의 프로그램 열려

올해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등 매달 2천3백여 개 지역문화 거점에서 총 2만 6천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도왔다. 연령대를 고려한 다채로운 주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가 우리 일상 속에 있음을 일깨우며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기다리게 했다.

전국 약 800여 개의 지역 도서관에서는 도서 대출 권수를 2배로 확대하는 ‘문화가 있는 날 대출 두 배로 데이’를 실시했다. 130개의 공공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도 공연과 ‘북콘서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민들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지역민들에게 전시해설과 교육, 강연을 제공하며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했다. 전국 박물관 44개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367회 진행했고, 지역민과 관광객 1만 2천여 명이 참여했다. 미술관 39개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224회 운영해 총 5천여 명이 함께했다. 17개 지방문화원도 지역민 1만 5천여 명이 생활 속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국 48개 문예회관에서는 ‘작은음악회’가 244회 열렸고, 6만여 명이 관람했다. ‘예술여행 더하기’ 36개 프로그램에는 총 1만 5천여 명이, ‘이야기가 흐르는 예술여행’ 7개 프로그램에는 총 5천5백여 명이 참여했다.

국립자연휴양림 40개소 무료입장, ‘집콘’ 부활

(재)지역문화진흥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맺은 업무협약(MOU)도 2018년에 주목할 성과이다. 이 업무협약으로 ‘문화가 있는 날’ 당일에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0개소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고, ‘청춘마이크’ 공연도 열려 휴양림 방문객들에게 일석이조의 문화혜택을, 청년예술가들에게는 다양한 공연 기회를 제공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창구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특히 올해는 시제이이엔엠(CJ ENM)과 함께한 캠페인 ‘집콘’이 부활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집콘’은 티브이엔(tvN), 올리브(Olive) 채널 등 시제이(CJ)가 보유한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홍보됐다.

12. 26. ‘2019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2019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설명회’가 12월 26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2019년 주요 공모사업을 안내해 전국 문화예술기획자와 예술인, 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12월 25일(화) 오후 2시까지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또는 문화가있는날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9년에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즐겁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자재단,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준비 본격 ‘돌입’

 

○ 14일,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 통해 82개국 1,599명 작가 중 전시 참여작가 302명 선정
○ 선정된 42개국 작가 302명 중 한국작가 비중 20%, 한국도자 예술성 입증
○ 현장전시, 온라인전시, 라이브형 예술행사, 전시퍼포먼스 등 새로운 형태의 전시 펼쳐져
○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전 세계 도자예술가들의 소통의 장 마련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은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를 통해 선정한 전시 참여작가 302명을 발표하고 행사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제공모전은 흙(도자)을 주재료로 예술작품 또는 실용작품을 작업하는 전 세계 예술가를 대상으로 표현도자, 생활도자 등 총 2개 부문에서 작가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 지난 10월 31일까지 접수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82개국 1,599명 작가의 10,716점 작품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위원단은 프랑스, 미국, 영국 등 6개국 7인의 도자 및 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약 20일간 국제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포트폴리오 심사 및 현장 토론을 거쳐 전시에 참여할 작가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결과 42개국 작가 302명이 선정됐고, 이 중 한국작가 비중이 약 20%를 차지해 한국 도자의 예술성을 입증했다. 국가별 선정작가 수는 ▲한국(57) ▲미국(45) ▲일본(23) ▲영국(17) ▲중국(15) ▲독일(12) ▲호주(12) ▲네덜란드(10) 등 순으로 집계됐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가 302명은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며, 비엔날레 기간 중에 관람객 현장 투표 및 심사위원 2차 심사를 통해 대상을 포함한 주요 수상작가 7인이 최종 발표된다.

내년 비엔날레의 가장 큰 변화인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 작가들이 작품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국제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302명의 작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품 전시뿐 아니라 워크숍, 세미나 등 각종 비엔날레 학술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개인별로 부여되는 웹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도예가 및 관련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다.

더불어 국제공모전 전시는 내년에 10회째를 맞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새로운 비전제시를 위해 기존 전시와 달리 온라인 전시 및 세미나, 전시관내 라이브형 예술행사, 전시 퍼포먼스 등 문화 트렌드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전시로 기획된다.

특히, ‘라이브형 예술행사’, ‘전시퍼포먼스’ 등은 종래의 정적인 전시를 탈피해 전시관내에서 작가와 작품스토리를 공유하고, 워크숍 및 작품 기법시연에 참여하는 등 관람객과 함께하는 퍼포먼스형 전시로 꾸며져 전시의 흥미와 재미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국제공모전 심사위원장을 맡은 쥬디 슈왈츠(뉴욕대 명예교수)는 “이번 국제공모전에 참여한 작가들의 많은 작품들이 눈부시다”며 “선정된 302명 작가의 수준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 전시의 결과물이 기대된다”고 심사소감을 말했다.

한국도자재단 서정걸 대표이사는 “이번 국제공모전 전시는 작가와 작가, 작가와 관람객이 서로 소통하며 모두 즐길 수 있는 살아있는 전시로 구성할 계획이다”며 “내년에 10회를 맞는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내년 9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 곤지암도자공원에서 개최되며, 국제공모전 심사결과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 수료식 개최

 

○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을 통해 책 읽고 토론하는 분위기 확산
○ 도내 17개 도서관, 540여명 참여, 341명 수료

 

 

‘경기도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 수료식이 14일 오후 2시 수원시 선경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과정에 참여한 도민 341명이 수료하게 되며, 작가와의 만남 특강과 공연, 수료증 수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에서 주최한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과정은 6월 안양 평촌도서관을 시작으로 도내 17개 도서관에서 540여명이 참여했으며, 각 도서관마다 8차시로 운영됐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실습위주의 쌍방향 교육을 통해 혼자 읽기에서 함께 읽기로의 전환, 책을 중심으로 한 소통과 대화, 토론을 통한 나누는 책읽기 그리고 논제 발제 실습을 통한 질문력과 글쓰기 향상, 사회적 담론, 화두의 제기 등이다.

독서동아리는 그 동안 각 도서관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독서동아리 시스템과 독서토론 모델을 도내 도서관에 보급하게 됐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도서관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 운영을 통해 독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도내 독서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이 사업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 (오산 꿈두레도서관)

 

 

 

2018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계획

□ 개 요

○ 일시/장소 : 2018. 12. 14(금) 14:00 / 수원 선경도서관

○ 참석대상 : 150명(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과정 수료자, 시군 담당자 등)

○ 수료대상 : 341명(총 8강 커리큘럼 중 6회 이상 참석자 – 별첨)

※ 道 참석 : 평생교육국장, 도서관지원팀장 등

○ 주요내용

•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과정 사업 결과 안내 및 수료식

• 수료자를 위한 특강 실시

□ 시간계획

구 분

소요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ㅇ 행사소개

숭례문학당

14:05~14:25

20‘

ㅇ 인사말씀

ㅇ 수료증 전달(시군 대표)

평생교육국장

14:25~14:35

10‘

ㅇ 축하공연 (1)

14:35~15:05

30‘

ㅇ 김민영 저자 대담 (1부)

15:05~15:15

10‘

ㅇ 축하공연 (2)

15:15~15:55

40‘

ㅇ 김민영 저자 대담 (2부)

16:00

◦ 폐회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공연 기술지원 제작진 권리 증진과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 추진

- 12. 19.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19일(수) 오후 2시, 서울 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3종) 중,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해, 열악한 기술지원 분야 제작진의 권리 증진 및 공연단체 간 용역계약에 적합한 계약서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개발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분야 연구진, 공공・민간 분야 전문가, 공연예술 관련 협회·단체 등과 함께 표준계약서 개정(안) 관련 분야별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노무법인·법률전문가 등의 자문 과정을 거쳐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근로, 용역)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계약 유형별 2종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티디에스(TDS) 공연기술·디자인연구소 어경준 대표가 ‘표준계약서 연구결과’와 국내외 계약실태 및 해외사례 등을 발표한다. 삼현 김현호 공인노무사와 우원상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각각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자들과 함께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공연예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에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예술인복지재단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상세설명서와 온·오프라인 교육 자료집 등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붙임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계획

 

 

 

붙임

공연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

 

□ 행사 개요

(추진목적)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내용 공유(표준계약서안) 및 현장 의견수렴

(일시) ‘18. 12. 19(수), 14:00 ~ 16:40

(장소)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별관강당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전문가, 공연예술계 인사 등 100여명

□ 세부 일정(안) * 사회 : 남기연 교수(단국대)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주제

발표

14:00~14:05(‘05)

✔ 토론회 개회

착석 및

행사소개

14:05~14:25(‘20)

✔ 발제1 : 공연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연구결과 발표

- 어경준(TDS 공연기술·디자인연구소 대표)

책임

연구원

14:25~14:35(‘10)

✔ 발제2 : 공연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경과 소개

- 이선영(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14:35~15:10(‘35)

✔ 발제3 : 공연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수정안 검토

- 김현호(삼현 공인노무사) : 표준근로계약서

- 우원상(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 : 표준용역계약서

노무, 법률

전문가

휴 식

15:10~15:20(‘10)

2부

종합

토론

15:20~16:00(‘40)

✔ 패널토론

- 박정인((주)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 정희경(법무법인 한경 변호사), 예술인복지재단 컨설턴트)

- 정인석(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 이종훈((주)크리에이티브스토리 이안 대표)

- 이종승(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 하종기(라이팅 캠퍼스 대표)

법률

기획제작사

근로자

용역회사

16:00~16:40(‘30)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홍보 계획

누리집 게시, 협단체 참석요청 공문(12.10~), 보도자료 배포(12.3주차)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오산문화재단, 12월「호두까기 인형」기획공연

 

 

 

오산문화재단은 12월 기획공연으로 모스크바 러시안 발레단의호두까기 인형이 오는 22일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국제대회 수상자와 우승자가 포함된 최고 기량의 무용수들과 러시아 고전발레의 전통과 가치를 찾으려는 발레단의 정신이 어우러져 연말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백조의 호수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호두까기 인형은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음악으로 꼽히는데, 아름다운 선율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작곡가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특히 곡 전반에 걸쳐 귀에 익숙한 선율이 자주 등장해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이는 물론 어린이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이야기의 배경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는 마리의 집이며, 마리의 사랑으로 마법이 풀린 크리스마스 왕국의 왕자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작품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특히 이번 작품은 러시안 발레단 에프게니아 베스팔로바 감독의 고전적 안무의 재해석으로 흔히 관람할 수 없는 러시아 전통발레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이며, 우아하고 화려한 전통 발레의 특징을 선보일 예정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단위 관람객에게는 올 연말을 마무리하는 탁월한 선택의 공연이 될 것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2017년도 국내 전체 방송시장 16조 5천억 원 규모

 

 

  - 유료방송 가입자는 3,167만명,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는 2 6천억 , 사자는 3 7천명  2018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 기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16 5 으로 전년대비 3.8% 증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2017년도 국내 방송산 현황을 담은 2018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했다.

 

 

< 방송산업 개황 >

구 분

15

16

17

16년 대비

증감

증감률

 방송매출()

153,195

159,023

165,122

6,099

+3.8%

 프로그램 제작·구매()

25,450

27,186

25,668

1,518

5.6%

 유료방송 가입(단자)

2,826

3,003

3,167

163

+5.4%

 종사자수()

35,096

35,992

36,815

823

+2.3%

 

< 방송시장 매출 현황 >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 매출액은  3 7천억 으로 전년대비 3,150 감소(7.9%)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 매출액은 KBS 1 4,163 (전년대비 3.7%), MBC(계열사 포함) 9,216 (전년대비 18.4%), SBS 7,163 (전년대비 7.9%)으로 집계되었다.

 

 

< 지상파 방송사업매출액 구성내역(단위: ) >

구 분

16

17

증감률

광 고

16,228

14,121

13.0%

콘텐츠 판매

7,876

6,429

18.4%

기 타*

15,883

16,287

+2.5%

합 계

39,987

36,837

7.9%

      *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수신료) 매출, 재송신 매출, 협찬 매출 등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액* 5 6천억 으로 전년대비 4,688 증가(+9.1%)하였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IPTV), 위성방송사업자(이하 ‘위성방송’)의 매출액 합계이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RO) 매출액은 제외

 

  사업자 유형별 매출액은 SO 2 1,307 (전년대비 1.8%), IPTV 2 9,251 (전년대비 +20.5%), 위성방송 5,754 (전년대비 +1.7%)으로 나타났다.

 

 

< 유료방송 방송사업매출액 구성내역(단위: ) >

구 분

16

17

증감률

수신료

28,969

31,269

+7.9%

홈쇼핑송출수수료

12,561

14,093

+12.2%

기 타*

195

1950

+8.5%

합 계

51,625

56,312

+9.1%

      * 광고 매출, 단말장치대여(판매) 매출, 가입 및 시설설치 매출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매출액* 3 1천억 으로 전년대비 1,522 증가(+5.2%)하였으며,

 

   * 종합편성(이하 ‘종편’) PP, 보도 PP, 일반 PP(일반데이터 PP 포함)의 매출액 합계이며, 홈쇼핑 PP·데이터홈쇼핑 PP 매출액은 제외

 

  사업자 유형별 매출은 종합편성PP 7,272 (전년대비 +23.8%), 보도PP 1,587 (전년대비 +4.5%), 일반PP 2 2,199 (전년대비 +0.2%)으로 나타났다.

 

< PP 방송사업매출액 구성내역(단위: ) >

구 분

16

17

증감률

13,431

14,669

+9.2%

 

종 편

2,880

4,004

+39.0%

프로그램

판매

2,104

2,104

-

 

종 편

392

594

+51.3%

기 타*

14,001

14,285

+2.0%

합 계

29,537

31,059

+5.2%

     *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 협찬 매출, 행사 매출 등

 

홈쇼핑PP(데이터홈쇼핑 PP 포함) 매출액은 3 5천억 으로 전년대비 1,073 원이 증가(+3.1%)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매체별 매출 추이(단위: 억 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b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4pixel, 세로 605pixel

 

 

<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

 

유료방송 가입자 3,167 으로 전년대비 164 명이 증가(+5.4%)하였다.

 

  사업자 유형별 가입자 수는 SO 1,404 (전년대비 +1.1%, 전체의 44.3%), RO 6 (전년대비 16.0%, 전체의 0.2%), 위성방송이 325 (전년대비 +1.9%, 전체의 10.2%), IPTV 1,433 (전년대비 +11.1%, 전체의 45.2%)으로 나타났다.

 

< 유료방송 가입자 수(단위: 만 단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b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6pixel, 세로 512pixel

 

 

<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

 

방송프로그램 수출액 2 3천만 달러 전년대비 2,396 달러가 감소(9.4%)하였다.

 

< 방송프로그램 수출 현황(단위: 달러) >

구 분

16

17

증감률

   지상파

 

19,147

12,441

35.0%

 

중국*

5,866

1,108

81.1%

   PP

 

6,314

1625

+68.3%

 

중국

1,952

248

87.3%

     * 17년도 방송프로그램 수출액 중 중국 비중은 1.7%로 전년대비 29.1%p 하락

 

방송프로그램 수입액 1 달러 전년대비 1,808 달러가 감소(15.1%)하였다.

 

< 방송프로그램 수입 현황(단위: 달러) >

구 분

16

17

증감률

지상파

479

551

+14.9%

    PP

 

11,530

9,650

16.3%

 

미주

1247

8,290

19.1%

 

<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현황 >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 2 6천억 으로 전년대비 1,518  감소(5.6%)하였으며,

 

  지상파 방송사별 제작·구매비는 KBS 2,781 (전년대비 10.9%), MBC(계열사 포함) 3,201 (전년대비 15.2%), SBS 2,617 (전년대비 13.6%)으로 나타났다.

 

< 매체별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단위: ) >

구 분

16

17

증감률

지상파

11,652

136

13.9%

  PP

 

15,062

15,163

+0.7%

 

종편

3,266

3,542

+8.5%

SO

436

438

+0.7%

 

< 편성 현황 >

 

보도·교양 분야 편성비율은 소폭 높아지고, 오락분야 편성비중은 소폭 하락하였다.

 

< 방송편성 현황 >

구 분

지상파(3TV)

종편

SO(지역채널)

평균

보 도

19.4% (20.4%)

27.0% (27.8%)

18.3% (15.5%)

21.6% (21.2%)

교 양

44.0% (44.2%)

37.0% (36.5%)

31.3% (27.3%)

37.4% (36.0%)

오 락

36.7% (35.4%)

35.9% (35.7%)

50.5% (57.2%)

41.0% (42.8%)

     ※ 괄호는 ’16년도 수치

 

지상파 본방비율은 70.3% 전년대비 22.7%p 감소하였고, 종편은 58.9%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SO 지역채널은 17.3% 비율을 보였다.

 

< 본방비율 및 시간 현황(단위: 시간) >

구 분

지상파(3TV)

종편

SO(지역채널)

합계

본방비율

70.3% (93.0%)

58.9% (54.9%)

17.3% (19.4%)

48.83% (55.8%)

본방시간()

1,335,818

1,233,148

7,934,803

10,503,769

     ※ 괄호는 ’16년도 수치

 

< 종사자 현황 >

 

종사자 3 7천여 방송사업 분야에 종사 중이며 전년대비 823명이 증가(+2.3%)하였다.

 

  사업자별 종사자 수는 지상파가 1 4,355(전년대비 +67, 전체의 39.0%), 유료방송* 5,757(전년대비 87, 전체의 15.6%), PP** 1 6,644(전년대비 +853, 전체의 45.2%)으로 나타났다.

 

    * IPTV 726(전년대비 +23), SO 4,578(전년대비 △101), 위성 347(전년대비 +1), RO 106(전년대비 △10)

 

   ** 종편 1,708(전년대비 +74), 보도 1,048(전년대비 +21), 일반 7,951(전년대비 +350), 홈쇼핑 5,937(전년대비 +408)

 

< 방송매체별 종사자 수(단위: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b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8pixel, 세로 597pixel

 

 

방송산업 실태조사 방송산업 분야별 실태 파악을 통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423 방송사업자를 대상 실시 것으로 17년말 기준 ▲손익․재무현황 ▲유료방송 가입자 프로그램 제작․유통 ▲종사자  방송산업 관련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ㅇ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KISDI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풍성한 문화공연으로 따뜻한 연말 보내요”

 

○ 경기도,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12월 문화공연 추진
○ 12월 13일, 22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진행
- 13일 마술쇼, 22일 인형극, 29일 샌드아트 공연
○ 도,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통해 향후 월 1회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키로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연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13일, 22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12월 문화공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공연은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개관과 연말연시를 맞아 풍성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추진, 다양한 세대에게 경기평화광장과 북카페를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둔 행사다.

 

 

먼저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평화토크홀에서 마술을 통해 재미있게 동화를 구연하는 마술쇼 ‘동화 읽기 콘서트’가 진행되며, 마술쇼가 끝난 후에는 사서가 진행하는 북카페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어 22일에는 오후 3시부터 북카페 내 실내무대에서 관객 참여형 인형극인 ‘호랑이를 잡은 바보’를 공연한다.

 

29일에는 오후 3시부터 평화토크홀에서 샌드아트(SandArt) 공연 ‘모래가 들려주는 행복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샌드아트란 모래를 뿌리거나 치우면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 활동을 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북카페를 방문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관객과 소통하는 문화공연으로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표방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의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월 1회 문화 공연을 운영해 도민들을 맞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경기평화광장’과 연계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복합 문화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공간으로 지난 11월 23일 문을 열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제1회 광주시 송년음악회 개최, 전석 무료 선착순 입장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오는 12일 오후 8시 남한산성아트홀 대극장에서 1회 광주시 송년 음악회를 개최한다.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시민들에게 뜻깊은 송년의 밤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이번 송년음악회는 광주시 오케스트라의 무대를 시작으로 광주시 관내 10음악예술단체(광주시 아주소년소녀합창단, 광주시 여성합창단, 광주시 혼성합창단, 경기광주코랄, 광주시 소년소녀합창단, 광주시민합창단, 광주시 남성합창단, 광주시 기독교연합회 합창단, 광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출연한다. 또한, 소프라노 조경화, 테너 박기천, 백수현·정다은의 플루트 협연 등 특별공연구성해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은 엘가, 드보르작부터 가곡··캐롤에 이르는 아름다운 합창곡들로 풍성하게 선보이며 공연의 마지막은 이날 음악회의 주역들이 함께 하는 연합 합창 무대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해 온 지역 음악예술 단체가 함께 하는 이 송년음악회는 시민들에게 선사하는 가장 따뜻하고 달콤한 연말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함께 반짝이는 ‘2018 한국관광의 별

- 울릉도&독도, 고성 비무장지대, 박서준 등 10개 부문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12월 11일(화) 오후 3시, 인천에 있는 경원재 앰배서더 아리랑홀에서 ‘2018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은 2016년 숙박 부문 수상지인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열리고, 2017년 전통자원 부문 수상자인 ‘안성 남사당놀이’가 축하공연을 펼쳐 수상자뿐 아니라 참가자 모두에게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한국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한국관광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관광자원과 기여자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시작됐다. 2018년을 빛낸 4개 분야 10개 부문 ‘한국관광의 별’은 지자체, 유관기관, 국민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후보들 중 학계, 업계, 언론계로 구성된 관광 분야 전문가들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2018 한국관광의 별 선정 결과>

분 야

부 문

수 상 자

관광

매력물

자연자원

울릉도 & 독도

문화자원

고성 비무장지대(DMZ)

전통자원

진도 토요민속여행 (공연)

열린자원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

관광

연계시설

숙박

공주 한옥마을

음식

대구 안지랑곱창골목 & 앞산카페거리

시장

광주 대인예술시장

관광정보

정보

비짓 서울 (Visit Seoul)

관광

기여자

지자체

여수시

공로자

박서준 (배우)

 

 

관광매력물 분야 울릉도&독도, 고성 비무장지대 등 4개 자원 선정

‘2017-2018 한국관광 100선’ 중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선정하는 ▲ 자연자원 부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선정되었다. 천혜의 자연경관뿐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까지 두루 갖춘 곳으로,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를 선정하는 ‘한국관광의 별’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 문화자원 부문에 선정된 고성 비무장지대(DMZ)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중심지로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실현된 역사적인 장소이다. 국내·외적으로 비무장지대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정한 동해바다와 통일전망대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고성 비무장지대는 평화 관광의 시작지로 삼아봄직 하다.

 

그 밖에 ▲ 지역 역사, 전통문화, 전통예술 등 무형의 관광 매력물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선정하는 전통자원 부문에서는 진도 군립민속예술단의 ‘진도 토요민속여행’이, ▲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자원을 선정하는 열린자원 부문에서는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이 선정되었다.

관광 연계시설 분야 공주 한옥마을, 광주 대인예술시장 등 3개 자원 선정

▲ 한국 전통 체험요소가 가미된 숙박시설을 선정하는 숙박 부문에서는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갖춘 ‘공주 한옥마을’이, ▲ 한식(퓨전 포함) 등 먹거리 분야의 관광매력도 제고에 기여한 음식 테마거리를 선정하는 음식 부문에서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맛집과 야경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구 안지랑곱창골목&앞산카페거리’가 영예를 차지했다. ▲ 전통시장, 야시장 등 관광매력도가 높은 시장을 선정하는 쇼핑 부문에서는 예술과 시장이 만나 문화예술시장으로 거듭난 ‘광주 대인예술시장’이 선정됐다.

 

관광정보 분야 비지트 서울, 관광기여자 분야 여수시, 박서준 선정

▲ 여행의 동기를 북돋거나 여행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정보 부문에서는 서울의 관광정보를 생생하게 제공하는 서울관광재단의 ‘비지트 서울(Visit Seoul)’이, ▲ 한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 부문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관광객 연 1300만 명을 유치하고 있는 ‘여수시’가, ▲ 공로자 부문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2>와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통해 한국을 널리 알리고 한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한 한류배우 ‘박서준’ 씨가 각각 선정됐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은 우수한 관광자원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한국관광의 발전을 당부하는 자리”라며, “‘한국관광의 별’이 우리나라의 특색있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모범이 되어 다른 관광지들과 함께 ‘한국관광의 은하수’를 이루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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