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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계 조사 창구 일원화하고 피해자 지원까지

 

-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 한 달, 대표전화 1331로 진정 접수 활발 -

 

o 지난 2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한 달 동안 다양한 진정이 접수되었다. 접수 건수도 지난 한해 인권위에 접수된 스포츠분야 진정의 네 배 이상에 이르는 등 크게 증가하였다.

 

o 접수된 진정 유형은 선수단 또는 학교장의 폭력성폭력 행위 방치로 인한 피해, 폭력행위 전력 지도자의 재임용, 지도자의 과도한 훈련 요구로 인한 부상, 폭력 행사 지도자에 대한 문제 제기 후 대회 출전 불이익, 문제제기에 대한 연맹의 부적절한 대응 등 다양하였으며, 피해자도 대학, 직장인 운동부 등의 성인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선수 등으로 폭넓게 나타났다.

 

o 인권위는 상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조사 진행은 최대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대표전화(1331)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을 이용해 익명으로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상담진정 창구

- 대표전화 : 1331 (스포츠인권 전용 상담 02-2125-9862, 9863)

- 채팅상담 : 카카오톡(검색창에 스포츠인권 검색), 텔레그램(ID: hrsports)

- 이메일 : sports@nhrc.go.kr

 

o 한편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은 모두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하도록 하였다.

 

o 그동안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물론 학교, 체육단체들이 각자 제보를 받아 조사를 해왔으나, 다양한 창구가 오히려 피해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o 또한, 인권위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 회복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여성가족피해지원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o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한 건의 진정은 열 건의 유사 피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조사단을 신뢰하고 찾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체계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2019년도 납본 유공자’표창

- 일반자료 부문 박영사, 연속간행물 부문 더북컴퍼니 / 디지털파일 부문 해커스어학연구소 -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박주환)은 오늘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2019년도 납본 유공자’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납본 유공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자는 ▲ 일반도서 부문 박영사(대표 안종만), ▲ 연속간행물(잡지) 부문 (주)더북컴퍼니(대표 이소영), ▲ 디지털파일 부문 (주)해커스어학연구소(대표 김미준)이다.

 

 

  

 납본 유공자는 도서관법 제20조에 의거 작년 한 해 동안 법정기일(30일)을 준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고,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및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제도에 적극 참여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2007년에 처음 시행된 납본 유공자 표창은 지금까지 일반도서, 기증, 비도서, 디지털파일 부문 총 43개 처가 수상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연속간행물(잡지) 부문 시상이 추가되었다.
 

 

 일반도서와 연속간행물 부문에 선정된 ㈜박영사와 ㈜더북컴퍼니는 발간 도서의 법정 제출기일(30일)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국가 자료의 신속한 수집과 영구보존에 모범적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해커스어학연구소는 출판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파일을 납본하여 장애인용 대체자료를 신속히 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국가문헌 확충과 국민의 지식정보 활용을 위해 성실히 납본 의무를 이행한 데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아울러 “이번 시상으로 출판계가 우리나라 기록문화유산을 후대에 전승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납본제도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출처-국립중앙도서관 

3월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봄 나들이 떠나요!

- ‘2019 집콘첫 공연부터 영화·전시까지 전국 2,012개 행사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2019 3 ‘문화가 있는 날’(3. 27.) 해당 주간(3. 25.~31.)에는 전국에서 2,012개의 문화행사가 국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봄기운 가득 담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봄기운을 한가득 느낄 있는 공연이 ‘문화가 있는 날’에 펼쳐진다.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랑스 음악을 감상할 있는 2019 아름다운 작은음악회 - 빠리가 당신을 부를 [광주문화예술회관, 3. 27.() 19:30, 전석 2 ], 손끝에서 피어나는 봄의 선율을 느낄 있는 3 하우스 콘서트 - 피아니스트 정지원[울산 울주문화예술회관, 3. 27.() 20:00, 전석 1 ] 공연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 결혼과 관련된 곡을 퓨전재즈로 만나는 시간 ‘웨딩 스프링 위드 에지 클래스(Wedding Spring with edge class) - 봄이 오는 소리[대전 관저문예회관, 3. 28.() 19:30, 무료],  향긋한 차를 마시며 국악의 아름다움에 빠져보는 시간 ‘국악콘서트 다담[전북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 3. 27.() 11:00, 무료]  다양한 분야의 공연이 봄과 함께 찾아온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문화가 있는 날’

 

  지역 박물관, 미술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충남 당진 한국도량형박물관은 우리나라의 24절기를 배우고, 계절에 따른 세시풍속을 체험할 있는 24절기를 따라 나만의 만들기[3. 29.() 10:00, 무료], 경기 파주나비나라박물관은 ‘벅스라이프’ 실사모형(디오라마) 감상하고 곤충 비즈 만들기와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을 즐길 있는 프로그램 ‘동화로 말하는 박물관[3. 30.() 14:00~16:00, 무료],  제주 아프리카박물관은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종이인형으로 제작해 창작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아프리카를 통해 만나는 멸종위기 동물[3. 31.() 18:00~19:00, 무료]’을 진행한다.

 

 

   전남 해남군 행촌미술관은 상설전시와 연계해 카메라를 이해하고, 예술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시간 ‘예술을 포착하다[3. 29.() 10:00~12:00, 무료], 경남 사천시 리미술관은 전시와 연계한 음악공연과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는 ‘작가와의 만남-토크&음악회[3. 30.() 14:00~16:00, 무료], 강원 영월군 국제현대미술관은 조각 공구의 종류와 다루는 법을 배우고, 조각의 재료를 알아보는 ‘오늘은 예술가-화합[3. 30.() 14:00~16:00, 무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만난다.

 

  공공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향상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송파도서관은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악몽 괴물이야기를 통해 8 아이가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성장 인형극 ‘괴물 신드롬[3. 30.() 11:00~12:00, 무료], 경기 용인 남사도서관은 환상적인 마술과 공연 등을 감상할 있는 ‘마술공연 판타지 매직쇼[3. 30.() 17:00, 무료],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은 레이저를 이용한 다양한 공연과 비보이 무대 등이 펼쳐지는 ‘레이저 무브 아트쇼[3.31.() 14:00~15:00, 무료] 공연을 펼친다.

 

 ‘문화가 있는 날’을 알리는 ‘집콘’ 시작과 3 영화와 전시 행사

 

  2019 ‘집콘[3. 27.() 20:00]’은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민족의 역사가 쉬고 있는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진행된다. 방송인 박슬기의 진행으로 100주년 기념사업 홍보대사인 래퍼 비와이가 무대를 꾸민다. ‘집콘’은 카카오톡과 다음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통해 생중계되며, 카카오톡에서 ‘문화가 있는 집콘’을 검색하면 생중계 채널에 접속할 있다.

 

  3 ‘문화가 있는 날’ 당일에는 오후 5시부터 9 사이에 상영되는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있다. 3 27()에는 오해로 시작된 가족의 유쾌한 이야기를 담은, 배우 박희순, 진경, 황우슬혜 주연의 영화 <썬키스 패밀리> 아기 코끼리 덤보가 자신을 돌봐주던 홀트 가족과 함께 서커스단의 비밀에 맞서 모험을 펼치는 영화 <덤보> 개봉한다. 비행기 사고로 북극에 조난된 사람들의 극한 생존기를 담은 영화 <아틱>, 친구가 필요했던 열여덟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선희와 슬기> 등도 관객들을 만난다.

 

 

  흥미로운 전시도 이어진다. 팝예술, 미디어예술로 재탄생된 감각적인 삼국지 전시 ‘누보로망 삼국지-잃어버린 나를 찾아서[서울 본다빈치뮤지엄 능동, 3. 27.() 10:00~20:30]’는 관람료를 50% 할인한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일러스트 전시로 인정받고 있는 전시 ‘볼로냐 국제 일러스트 원화전[대구MBC 특별전시장 엠가, 3. 27.() 16:00~18:00]’도 현장구매에 한해 관람료 50%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 30 년간 네트워크망을 통해 시도되었던 새로운 미술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전시 ‘웹-레트로[서울 북서울미술관, 3. 27.() 10:00~22:00, 무료]’는 ‘문화가 있는 날’에 관람시간이 연장되어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있다.

 

 2019 문화가 있는 ‘동네책방 문화사랑방’ 사업 공모


  문체부는 2019 문화가 있는 ‘동네책방 문화사랑방’ 사업을 3 12()부터 4 3()까지 공모한다. 사업은 지역의 동네책방을 문화사랑방으로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문화 향유와 교류의 장으로 재창출하는 사업이다. 독서토론회, 낭독회 , 도서와 관련된 콘텐츠부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 다양한 도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서점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사업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http://www.culture.go.kr/wday) 통합정보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있다.

 

 

붙임  3 ‘문화가 있는 날’ 지도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해외 9개국 대상 저작권 보호 정책 교육 실시

- 3. 25.~29. ‘2019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9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이 3 25()부터 29()까지 5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은 올해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아시아·중남미·유럽·아프리카 9 국가*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ARIPO) 저작권 집행 정책 담당자들이 워크숍에 참석해 각국 저작권 보호 정책에 참고할 있는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수단, 우간다, 우크라이나

 

 해외 저작권 정책 담당자 대상 집행 노하우 공유, 해외 한류 저작권 보호 도모

 

  올해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 법제 보호 체계,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정책 비법(노하우),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국제 현안, 저작권 보호 관련 국내외 민형사 집행 판례 연구 등을 주제로 다룬다.

 

  해외 연사로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존중국 토비아스 베드나르즈(Tobias Bednarz) 법률자문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경쟁과 로저 캄프(Roger Kampf) 고문, 애나벨 베넷(Annabelle Bennet) 호주연방법원 판사,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Tobias Cohen Jehoram) 교수 법률파트너,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태지역본부장 벤자민 (Benjamin Ng),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아시아본부장(직무대리) 캔디 (Candy Lam) 참여하고, 국내 연사로는 특허법원 이규홍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고유강 판사, 대검찰청 오민재 검사 등이 참여해 관련 주제를 발표한다.

 

 

 한국 저작권의 국제적 위상 제고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은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 다자 원조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의 신탁기금 사업은 2006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 3 분야에서 10 7,200 규모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3 분야 지재권 존중 분야의 협력 사업이다.

 

  문체부는 해당 신탁기금을 통해 한류 진출국의 저작권 보호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현지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국제 저작권 분야 교류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이자 저작권 분야 최대 국제기구로 손꼽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적 통찰력과 회원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개도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 인식을 개선해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수준을 향상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비법과 관련 민형사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저작권 보호 관련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9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 상세 일정()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상세일정()

 

 

일자

시간

내용

비고

3.25.

()

1일차

09:45~10:00

등록 <15'>

 

10:00~10:25

개회식

<25'>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저작권국장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WIPO 지재권존중국 토비아스 베드나르즈 법률고문

WTO 지재권·정부조달·경쟁국 로저 캄프 고문

10:25~10:35

참가자 소개 <10'>

 

10:35~11:00

주제1  

저작권의 가치, 그리고 창조산업의 경제적 의의 / 문화체육관광부 최혜윤 사무관 <25'>

 

11:00~11:30

주제2

WIPO 전략목표 6 “지식재산 존중을 위한 국제협력” / WIPO 토비아스 베드나르즈 법률고문 <30'>

 

11:30~12:00

주제3

국제 지식재산 집행 체계 / WTO 로저 캄프 고문 <30'>

 

12:00~12:15

주제4

모의 공판 안내 /

WIPO 토비아스 베드나르즈 법률고문 <15'>

 

12:15~14:00

오찬 <105'>

 

14:00~14:30

주제5

한국의 저작권 집행 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이지인 전문관 <30'>

 

14:30~15:00

주제6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단속 활동 /

한국저작권보호원 이태진 팀장 <30'>

 

15:00~15:30

주제7

기술적 조치 –저작권 보호 기술 / 한국저작권보호원   안병열 팀장 <30'>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15'>

 

15:45~16:15

주제8

국제 저작권법 발달 현황 / WIPO 네베나 코스토바 컨설턴트 <30'>

 

16:15~17:00

주제9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 관련 경험 공유 / 참가국 <45'>

 -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17:00~17:15

질의응답 및 토의 <15'>

 

3.26.

()

2일차

09:30~10:00

주제10

주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식 /

WIPO 토비아스 베드나르즈 법률고문 <30'>

 

10:00~12:45

주제11

민사 침해 및 구제

 

10:00~10:45

 

- 온라인 환경에서의 민사적 구제, 중간자의 역할 및

  책임 /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 교수·변호사 <45'>

 

10:45~11:00

커피 브레이크<15'>

 

11:00~11:45

 

- 온라인 환경에서의 민사적 구제 – 한국 /

  특허법원 이규홍 고등법원 부장판사 <45'>

 

11:45~12:00

 

- 저작권 사건 관련 애로사항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고유강 판사 <15'>

 

12:00~12:45

 

- 온라인 저작권 집행 – 관습법 관점 /

  애나벨 베넷, 호주연방법원 판사 출신 <45'>

12:45~14:00

오찬 <75>

 

14:00~14:30

(계속)

저작권 침해 사건의 민사 구제 관련 참가국 경험 공유 /

싱가포르 나빈 아난드 판사 <30'>

 

14:30~15:00

주제12

저작권 집행에 있어서 집중관리단체의 역할 /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벤자민 응 아태본부장 <30'>

 

15:00~15:45

주제13

저작권 분쟁 시 관할권 및 적용법 /

애나벨 베넷, 호주연방법원 판사 출신 <45'>

 

15:45~16:00

커피 브레이크<15'>

 

16:00~16:45

주제14

저작권 판례법의 발달(I) - 유럽 /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 교수·변호사 <45'>

 

16:45~17:15

질의응답 및 토의 <30'>

 

3.27.

()

3일차

09:30~11:00

주제15

저작권 판례법의 발달(II)

 

09:30~10:15

 

- 관습법 / 애나벨 베넷, 호주연방법원 판사 출신 <45'>

 

10:15~11:00

 

-WTO 판례 / WTO 지재권·정부조달·경쟁국 로저 캄프 고문 <45'>

11:00~11:15

커피 브레이크 <15'>

 

11:15~11:45

(계속)

참가국 사례 / 브라질 <30'>

 

11:45~12:15

주제16

저작권 집행과 무역협정 / WTO 지재권·정부조달·경쟁국 로저 캄프 고문 <30'>

 

12:15~12:30

주제17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ARIPO)의 저작권 집행 활동 / ARIPO <15'>

 

12:30~12:45

질의응답 및 토의 <15'>

 

12:45~14:15

오찬 <90'>

 

14:15~18:00

 [문화 행사] 한국 저작권 및 콘텐츠 산업 소개 / K-Style Hub

 

3.28.

()

4일차

09:30~11:00

주제18

저작권 침해 사건의 형사 절차

 

09:30~10:15

 

-유럽 /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 교수·변호사 <45'>

 

10:15~11:00

 

-한국 / 대검찰청 오민재 검사 <45'>

11:00~11:15

커피 브레이크 <15'>

 

11:15~12:00

주제19

과적인 저작권 집행 관련 경험 공유 / 참가국 <45'>

 -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12:00~12:45

주제20

지식재산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

관세청 특수통관과 강봉철 사무관 <45'>

 

12:45~14:00

오찬 <75'>

 

14:00~15:45

주제21

저작권 집행활동의 보조적 조치로서의 선제 조치

 

14:00~14:30

 

- 자발적인 저작권 집행 조치 및 WIPO 인식제고 활동 /

  WIPO 네베나 코스토바 컨설턴트 <30'>

 

14:30~15:15

 

- 한국의 저작권 존중 인식 제고 활동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호 팀장,

  한국저작권보호원 김선화 주임 <45'>

 

15:15~15:45

 

- 한국 디지털 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노지용 주임 <30'>

15:45~16:00

커피 브레이크 <15'>

 

16:00~17:15

주제22

패널토론 : 권리자 중심의 저작권 집행 및 민관 협력 <75'>

사회자 : WIPO

토론자 : 미국영화협회 한국지부 손보영 대표

  국제음반산업연맹 캔디 람 아시아본부장(직무대리)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아란 선임연구위원

 

3.29.

()

5일차

09:30~10:15

주제23

과적인 저작권 집행 관련 경험 공유 / 참가국 <45'>

 - 수단, 우간다, 우크라이나

 

10:15~10:30

커피 브레이크 <15'>

 

10:30~12:30

주제24

모의 공판 <120'>

 

12:30~12:45

마무리 토의 및 평가 <15'>

 

12:45~13:00

폐회식 <15'>

 

13:00~14:30

오찬 <90'>

 

 

 

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19 대한민국 책의 도시’, 청주시로 선포

- 3. 27. 청주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힘찬 출발, 선포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3 27() 오후 2, 청주역() 사전시관 광장에서 청주시를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로 선포한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매년 독서 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 곳을 선정하고, 독서의 9월에 해당 지역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하 독서대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청주시를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했다. 

 

  ‘책의 도시’ 선포식은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문화·예술·출판·독서 관계자, 시민 30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의 도시 선포, 상징기 전달,  시민독서운동 선포, ‘책 읽는 청주’ 선정도서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청주시는 ‘책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풀뿌리 독서운동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누리소통망(SNS) 개설하는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연중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는 장인 ‘독서대전’을 8 30()부터 9 1()까지 3일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독서대전’을 계기로  읽는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서 공동체 결집을 활성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의 도시’ 선포식에 이어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독서계, 도서관, 출판계, 서점, 작가 등으로 이루어진 독서 생태계가 활발히 구축되고, 국민이 함께하는 읽기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남파랑길을 세계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육성

- 부산 오륙도부터 해남 땅끝마을을 잇는 1,463국내 최장 걷기여행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우리나라 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의 남해안 노선에 해당하는 ‘남파랑길’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 코리아둘레길: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걷기여행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둘레(동해, 남해, 서해, 비무장지대 지역)를 잇는, 사람・자연・문화를 만나는 걷기 여행길

 

  ‘남파랑길’은 2016년에 개통한 해파랑길* 이은 ‘코리아둘레길’의 번째 노선으로서 부산광역시 오륙도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까지 이어지는 1,463㎞의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이다.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감상할 있는 아름다운 해안길과 숲길, 마을길, 도심길 다양한 유형의 길이 어우러져 걷기여행의 매력을 즐길 있도록 90 구간(코스)으로 구성되었다.

  * 해파랑길: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강원도 고성 구간 770㎞의 동해안 걷기 여행길

 

  남파랑길 세부 구간 90개는 여행자의 1 이동거리와 이용 편의를 고려해 설정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과 항구・해수욕장 지역 주요 관광 거점과의 연계성, 여행객의 지역 체류 유도 등을 고려해 구간별 시작점과 끝점을 정했다.

【 노선 확정 및 브랜드화】

 ◇ 노선 확정: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20176월부터 201812까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걷기여행길을 중심으로 지역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 노선() 대한 현장 전수조사와 정밀조사를 거쳐 설정했으며, 코리아둘레길 민간추진협의회와 남해안권 지역협의회를 거쳐 최종노선으로 확정

 ◇ 길 명칭: 188월 대국민 공모를 거쳐 ‘남파랑길’로 확정

   * 남파랑길: 남해의 지역성(남쪽)과 쪽빛 바다의 중의성을 표현

 ◇ 브랜드이미지(BI) 및 안내체계: 18년 브랜드 이미지(BI)와 안내체계 지침을 개발해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길을 조성・관리

 

 

 구간별 특징을 고려한 5가지 주제 : ‘한류길’, ‘한려길’, ‘섬진강 꽃길’, ‘남도 낭만길’, ‘남도 순례길’

 

  문체부는 남파랑길이 가진 관광 자원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걷기여행 수요를 창출할 있도록 세부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5가지 주제 길을 정했다.

 

  ‘한류길’은 영화와 한류의 도시, 대도시와 자연의 반전 매력을 보유한 부산부터 창원까지의 구간, ‘한려길’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보여주는 해안경관이 아름다운 고성에서 통영, 거제, 사천, 남해로 이어진 구간,  ‘섬진강 꽃길’은 섬진강과 경관이 아름다운 하동부터 광양까지의 구간,  ‘남도 낭만길’은 독특한 생태환경과 다도해를 따라 낭만을 체험할  있는 여수에서 순천, 보성, 고흥으로 이어지는 구간, ‘남도 순례길’은 남도 유배문화와 다양한 순례 자원을 체험할 있는 장흥에서 강진, 완도, 해남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주제별 걷기여행 길의 관광상품화 추진

 

  문체부는 남파랑길 구간 인문·지리·문학·역사·종교 주요 주제별로 걷기여행 길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거리 걷기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순례, 답사, 휴양, 체험 ,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걷기여행 수요 창출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 주제별 걷기여행 8개 길: 따로 붙임 자료 참조

 남파랑길의 매력을 가장 보여주는 17 구간 추천

 

  문체부는 남파랑길이 남해안의 멋과 가치를 체험하고 걷기여행의 매력을 만끽할 있는 지역 대표 관광콘텐츠로 활용될 있도록 지역 대표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높고, 걷기여행 안전성과 매력성이 높은 17* 대표 구간을 추천했다.

 

 

 

 

[ 17개 추천 구간 ]

 

  또한, 남파랑길 내에서 경험할 있는 체험요소들을 활용해 ‘나만의 인생사진 명소 걷기’, ‘길 위에서 만나는 인생의 인물’, ‘남도 식도락 여행’, ‘작품 주인공 되어보기’, ‘산업단지의 낮과 , 반전 경관 체험’  남파랑길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장거리 걷기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확충하고 새로운 걷기여행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남파랑길을 활성화할 있는 지역별 대표 구간을 선정해 상설 걷기여행 프로그램 운영, 해파랑길과 연계한 이어걷기 프로그램 운영, 남파랑길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과 홍보, 맛집과 숙박 연계망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진 공모전 개최와 안내책자 제작, 남파랑길 전용 도보여권과 인증서 발급, 점검 여행(모니터링 투어) 다양한 행사도 운영한다.

 

 

 안내체계 구축, 주요 주제별 걷기여행 시범 운영을 거쳐 20 정식개통

 

  문체부는 앞으로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주제별 걷기여행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2020 하반기에 남파랑길을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걷기여행의 매력을 높일 다양한 걷기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색 있는 주제 길을 관광 상품화할 뿐만 아니라 남파랑길 구간의 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조성된 남해안 주변의 걷기여행길을 상호 연계해 남파랑길을 남해안의 대표 여행길이자 세계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매립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4월 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개정법률(18.12.31 공포) 4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 19()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  개발계획+·실시계획 → 통합계획 수립 및 관련 평가도 통합심의

  **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임대료 감면(토지가액의 5%1%)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 있게 었다.

 

  -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  있게 되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하였다.

 

   *  위원회 구성: 관계부처·새만금청(고공단)․전북도(3급 이상) 1, 개발사업 전문가 5,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위 각 3,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으로 최소 20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평균 2 소요) 대비 사업기간이 1 정도 단축될 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지역 투자혜택 확대 >

 

  작년 12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 감면혜택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적용하여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 확대된 감면혜택을 있게 된다.

 

  -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아니라 기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산업단지 전환절차 진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 USD에서 2 USD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상향하여 민간기업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여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기반시설 조기에 확충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3.19일 공식 출범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에 새로운 추진동력 마련
- 광역교통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아이디어 공모전(3.20~4.19)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 출범식을 3월 19일 세종시 광역교통위 사무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사, 현판 제막식, 지자체 및 전문가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해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의원, 이현재 의원, 이규희 의원 등 국회의원과 대도시권 지자체장 및 부단체장, 국책연구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광역교통위는 지난해 12월 1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되었다.

광역교통위는 정무직 위원장(최기주)과 중앙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구성되며, 대도시권별 현안은 권역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5개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또한, 광역교통본부는 2개국 7개과 총 81명(파견 14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위원회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김현미 장관은 출범행사 기념사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광역교통행정을 개선해 단절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역, 지역과 지역 사이에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기주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국민의 출퇴근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등 국민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광역교통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가온머리(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BRT·환승센터 등 세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환승·연계체계 강화, S-BRT 도입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광역교통위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광역교통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하여 국민들의 불편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역교통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공모전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온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택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플랫폼 택시*(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의 첫 번째 모델이 ‘19.3.20(수) 마침내 시장에 출시되었다.
* 앱미터기 등 IT기술에 기반한 택시호출·결제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우버지향형 신개념 택시(합승허용은 아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20일 플랫폼 택시브랜드인 웨이고 블루(Waygo Blue)·레이디(Waygo Lady)를 출시하는 타고솔루션즈에 광역 가맹사업면허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타고솔루션즈는 서울과 성남 지역의 택시회사 50개(4,516대)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만든 택시운송가맹사업체로, 이번에 출시한 브랜드 택시인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는 플랫폼 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력하여 기본적인 플랫폼 운영체제를 장착하고 기존 택시와 차별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난 2.1일 서울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서울 가맹사업 면허를 받았고, 3.20일 국토부로부터 광역 가맹사업 면허(서울+성남)를 추가로 받아 서비스를 본격 개시

웨이고 블루(Waygo Blue)는 기존의 택시 호출과 달리 앱을 통해 호출하면 승차거부 없이 즉시 배차되는 택시로서, 친절 교육을 이수한 우수 드라이버가 불친절·난폭·과속·말걸기 없는 4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가동, 스마트폰 무료충전, 고객이 원하는 음악 재생 등 각종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목적지를 명시하지 않고 호출하고 바로 배차되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없음 웨이고 레이디(Waygo Lady)는 여성 기사가 운행하는 여성전용 사전예약 택시(초등학생까지는 남자 아이도 탑승 가능)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법인택시와 구별되는 별도의 외관 디자인 등이 적용되며, 택시기사들의 불친절·골라태우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납금 관행을 따르지 않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하여 종사자들이 안정된 근로 여건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한시간 만큼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 운행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웨이고 블루·레이디는 3.20일 우선 100여대로 운행을 시작하며, 상반기까지 3,000여대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9년 하반기부터 펫택시(애완동물 운송), 기업업무 지원, 교통약자 지원, 수요응답형 택시(오전 또는 심야시간), 심부름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을 받게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택시업계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택시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 짐으로써 택시산업이 선순환 구조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지난 3.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를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법제 심사가 완료되어 3 21()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하는 주택사업자 입주자모집 공고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에 개정하는 62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위례(A3-4A BL)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자모집 공고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위례 신도시(하남) 19년 분양 예정 아파트단지 >

지구명

블럭명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사

건설호수()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A3-4A BL

힐스테이트 북위례

코리아신탁

현대엔지니어링

1078

A3-4B BL

우미린

산해건설

우미개발

875

A3-10 BL

중흥S클래스

새솔건설

중흥토건

475

A3-2 BL

우미린

우미토건

우미개발

420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 입주자모집 공고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19년 공공택지 공급 지구>

지구명

블럭명

택지공급

시기

구분

면적()

건설호수()

하남감일

B9 BL

19.1

60-85

43,339

866

A7 BL

19.8

60㎡이하

19,129

340

서울 고덕강일

1 BL

19.2

6085

33,898

555

85㎡초과

14,536

238

5 BL

19.2

6085

33,803

567

85㎡초과

14,427

242

과천지식정보타운

S9 BL

19.4

60㎡이하

27,500

647

화성비봉

B3 BL

19.7

60-85

48,285

917

시흥장현

A8 BL

19.7.

60㎡이하

18,316

378

A12 BL

19.7.

60㎡이하

13,475

278

고양삼송

A24 BL

19.8

60-85

37,510

619

고양지축

A1 BL

19.8

60이하

32,485

750

B5 BL

19.11

60-85

20,778

343

의정부고산

S6 BL

19.9

60㎡이하

38,319

606

완주삼봉

B3 BL

19.9

60-85

36,851

666

양산사송

A1 BL

19.10

60㎡이하

63,359

1,188

창원가포

B2 BL

19.11

60-85

38,519

660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 기여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개정 전후 비교

 

개정

 

개정 이후

구분

12 항목

 

구분

62 항목

택지비

(3)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밖의 비용

=>

택지비

(4)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밖의 비용

공사비

(5)

토목

공사비

(51)

토목

(13)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수(雨水)ㆍ오수(汚水)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축

건축

(23)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修粧)공사, 주방용구공사, 밖의 건축공사

기계설비

기계설비

(9)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수ㆍ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밖의 공종

밖의 공종
(4)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밖의 공사비

밖의 공사비
(2)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3)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간접비

(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밖의 비용

(1)

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밖의 비용

(1)

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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