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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본격 착수

 

- 생명안전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재난망 본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생명안전 네트워크 구현 및 4차 산업 기술을 통한 국가 신산업 성장발전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 PS-LTE : 음성‧문자‧동영상 등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

행안부는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소방, 경찰 등 이용기관 관계자, ㈜ KT, ㈜ SK텔레콤 사업 참여기업, 공공안전망 포럼 위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현재, 각 재난관련기관이 다양한 개별 무선통신망(TRS, VHF/UHF 등) 사용, 재난 시 기관 상호간 통신이 되지 않아 재난대응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렵고, 주파수 및 예산 등 자원 낭비의 요소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협조를 지원하는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구축 3년(’18~’20년), 운영 5년(’21~‘25년)으로 총 8년 간 1조 5,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재난현장과 본부, 현장 내 대원 및 기관 상호간 현장상황, 피해내용, 작전정보, 지휘내용 공유 및 전파 등의 통신을 지원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과 접목하여 재난안전 관리 고도화는 물론, 관련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의 공유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과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이번 구축사업은 3개 사업구역(A, B, C)별로 추진되며,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A구역) 서울, 대구, 대전, 세종, 경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고정기지국 등 5,647개소의 설치와 함께 운영센터 구축(제1‧2센터 및 제주분소)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3,300여억 원이다.

○ (B구역) 강원, 광주, 전북, 전남, 경기 등 5개 시‧도에 고정기지국 등 6,148개소가 설치되며, 사업비는 2,600여억 원이다.

○ (C구역) 부산, 인천, 울산, 충북, 경남 등 5개 시‧도에 고정기지국 등 3,652개소가 설치되며, 사업비는 1,500여억 원이다.

착수보고회에서 A, B구역의 사업자인 ㈜KT 컨소시엄과 C구역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오랜 통신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최적화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것과,

○ 선진사례 및 핵심요소 분석을 통해 재난망의 생존성과 확장성, 경제성을 고려한 최상의 성능구현 및 목표 커버지리의 음영구역 제로화, 응용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수행 전략을 발표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업자들에게 “공공안전을 위한 통신망을 내 손으로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재난관리 역량을 한 차원 높이고,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과 접목하여 다양한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생명안전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 추진개요

세월호 사고 계기, 경찰·소방·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통합지휘 및 상호공조 가능한 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

* 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 : 영상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표준)로서 미국, 영국 등에서 구축 추진중

노후화된 기존 통신망을 교체하고, 기관별 중복투자를 방지

【추진 경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 결정(‘14.5),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4.10~’15.3),

시범사업 추진(‘15.11~’16.6, 345억원), 검증협의회 검증(‘16.7~10), 보강사업(’17.7~’18.3, 52억원)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16.11~’18.1) 및 총사업비 수정 확정(4.18, 예비비 846억원 제외)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계획 수립(5.28, 장관 결재) 및 조달계약 의뢰(6.20.)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사전규격 공개(7.3.~7.13.), 입찰공고(8.23.~10.5.),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술협상(10.22~12.10), 계약체결(12.19.)

□ 주요내용

(구축 및 운영기간) 구축 ’18~’20년(3년간) / 운영 ’19~25년(7년간)

(소요예산) 14,776억원(구축비3,810, 운영비6,960, 단말기4,006)

(사업규모) 운영센터 2개소, 기지국 15,447식, 단말기 24만대 보급 등

<이용기관> 경찰, 소방, 지자체, 해경, 군, 의료, 전기, 가스 8대 분야 333개 기관

 

준비단계

(‘14~’15년)

시범 / 보강 사업

(’15∼’17년)

본 사업

1단계(’18년)

2단계(’19년)

3단계(’20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

평창, 강릉, 정선

중부권5개시도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남부권9개시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도권3개시도

서울, 경기, 인천

 

참고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필요성

전국 단일 전용망 구축으로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지원하고,

기존 노후 통신망의 교체 및 재난통신 기능 업그레이드

통합지휘통신을 통해 재난대응능력 제고

(현황) 기관별, 지역별 다른 통신방식

(개선) 전국 단일망으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모든 기관의 현장요원이 일사불란하게 대응

기존 노후 통신망교체 필요

(현황) 기존 통신망 10년 이상 내구연한 경과

(개선) 전국 단일망 구축으로 중복투자 해소 및 경제적 유지보수 가능

멀티미디어 활용으로 정확한 상황전달

(현황) 음성과 단문 정도가 가능한 협대역 통신

(개선) 데이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의 정보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 가능

PS-LTE 재난망의 선도적 구축으로 새로운 산업육성 및 핵심 인프라로 활용

산업, 경제적고용창출

(현황) 해외 업체의 기술독점 및 종속 문제

(개선) PS-LTE 재난망의 선도적 구축으로 국내 경험과 기술기반으로 세계시장(‘20년 137억불) 진출 기회 제공

4차 산업혁명진화 가능

철도망 · 해상망과 연동, 「광대역 공공안전 신경망」 구축

IoT, Big Data, AI 등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인프라

국제표준에 따른 장비 생산시기, 해외동향을 고려하여 3단계로 추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본사업 1단계)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5개 시도

(2단계)

부산․대구․광주․울산, 전북․남, 경북․남, 제주 등 9개 시도

(3단계)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

~’25년

(단계별 보완 및 운영)

참고3

재난안전통신망 목표 개념도

참고4

재난안전통신망 생존성 강화 방안

 

 

 

 

 

출처-행정안전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3년간 총 사업비 1,668억 규모의 본격 사업 착수 -

 

 

□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이용자 770만 명)와 자치단체 세무공무원(2만여 명)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이 ‘05년 구축 이후, 약 13년 만에 전면개편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의 지방세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자치단체의 눈높이에 맞춰 현행 시스템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노후화된 지방세시스템의 전면개편을 위해 ‘17년 BPR/ISP 수행, ’18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BC: 1.06> 1, AHP: 0.63> 0.5)를 완료하고, ‘19년∼’21년까지 총 1,668억 원을 투입하여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지방세정보시스템은 그동안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기능 보강을 해왔으나, 노후화에 따른 잦은 장애, 수작업 세정업무 처리로 인한 비효율, 기술변화에 따른 신기술 도입의 한계 등 현재의 시스템 운영의 한계에 도달하였다.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구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리한 납세의무를 돕는 납세자별․지역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납세편의가 강화된다.

- 복잡한 지방세 신고서식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채움 서비스가 도입되고, 스마트냉장고·TV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AI플랫폼을 활용한 대화형 상담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 우리지역 주민에게 유용한 새로운 세정정보를 신속히 알려주는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세무대리인 전용 페이지 등 납세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둘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위한 지능형 업무 환경 제공으로 자치단체 세무행정 역량이 강화된다.

- 단순·반복되는 수기고지서 입력이 사라지고, 전자서고 구축으로 종이없는(paperless) 지방세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전국 세무 공무원을 위한 온라인 지식공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 또한 사무실과 과세물권 현장을 오가며 처리해 오던 조사업무가 이제는 스마트기기로 현장에서 조사가 완결되며, 지역 간 칸막이 제거로 주소지가 아니어도 신속한 세무상담이 가능해진다.

셋째, 통합된 지방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첨단세정을 구현한다.

- 전국적으로 통합된 지방세 정보를 바탕으로 촘촘한 과세그물망을 형성하여 체납모니터링 등 첨단탈세에 대응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입체적 세원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넷째, 라우드 기반 전국 통합형 지방세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세정격차 완화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 개별 운영되던 전국 세무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효율적 자원 공유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간 세정격차를 줄인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정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민에게는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지방세 달라지는 미래모습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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