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체험한 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국민이 직접 체험한 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8점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체험 수기 공모전｣ 심사 결과 최우수상 1점, 우수 2점, 장려 5점 등 총 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공모전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4대 전략별 혁신과제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체험수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접수된 수기의 사실성과 적합성, 혁신과제에 대한 개선의견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 최우수상에는 ‘실패란 당연한 것이다.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강명구)‘가 선정되었다. 내용은 창업에 대한 경험과 그간 느꼈던 직장인으로서의 고충을 진지하게 풀어내었고 구직과정 중 참가한 행정안전부 실패박람회에서 느낀 감정을 생생하게 담아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 우수상에는 폐렴 예방접종 안내문자를 수신 받은 경험과 치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은 경험 등 정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체험수기인 ‘정부에서 보내주는 고마운 문자(이윤재)‘, 그리고 폭염경보 긴급재난 수신 경험과 무더위 쉼터 활용 경험 등 정부의 폭염재난관리에 대한 수기인 ‘뜨거울수록 더 시원해지는 곳(남윤영)‘ 등 2건이 선정되었다.

○ 이외에 장려상으로는 정부24 및 문서24 등 행정서비스 경험 사례와 세계적인 수준의 전자정부에 대한 체험 사례 등 수준 높은 작품 5건이 선정되었다.

구분	성명	수기제목
최우수상(1)	강명구	실패란 당연한 것이다.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우수상(2)	이윤재	정부에서 보내주는 고마운 문자
	남윤영	뜨거울수록 더 시원해지는 곳
장려상(5)	이금만	정부24를 사용하며 느끼는 편안함
	문혜영	시원한 곳으로 임하소서
	안수영	봉사자로서 느낀 감사함
	최민혁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전자 정부
	노재필	유휴시간 활용하여 계측 교정장비 대국민 개방

□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향식 정부혁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지평가위

행안부 정부혁신 체험 수기 공모 수상작품(8건)

실패란 [당연한 것] 이다.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다니던 직장은 50세까지가 정년이었고, 나이 마흔에 사내커플로 시작해 결혼에 골인하고, 아이까지 생기다보니, 한참 아이가 클 때 벌이가 없어지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났다. 한살이라도 어릴 때 뭐라도 시작해야한다는 생각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간이 날 때 마다 창업을 알아봤지만, 10년 넘게 사무직으로만 잔뼈가 굵어 지다보니, 실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조차 녹록치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고, 수개월을 고민한 끝에 취미로 즐기던 목공일과 포토샵을 활용해 홈페이지를 구상하고 물건을 만들어 팔면 되겠지 계획도 그럴싸하게 짰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퇴직금 정도면 얼마정도는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겠지, 생각에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창업을 하고, 준비는 잘 했다 생각했지만, 꽁꽁 얼어붙은 소비시장에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기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계획치도 않았던 둘째까지 생기면서, 마음은 더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이미 창업을 준비하면서 여유자금은 거의 소진이 되었고, 태어난 아기까지 보태어지니 조급함에 불안함까지 더해져 삶은 이미 여유를 찾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은 어느 정도 마음을 접고, 다시 직장을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이곳저곳 기웃거렸지만 번번이 기다리는 것은, 탈락의 고배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 마흔이 넘어, 배운 도둑질에 맞춰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았다. 이쯤 되면 사업은 이미 실패의 가도를 걷고 있었으며, 직장에서 조차 낙오된 상태니, 인생 자체가 실패의 연속이라며 자연스럽게 자책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딸린 식구가 셋이 되다보니 자책만하고 지낼 수는 없어, 수도 없이 많은 이력서를 넣어 솔직하게 지금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근처 아파트에 관리실 기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다. 제 2 삶의 시작이라며, 당당하게 다시 새로운 희망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가지 못해 접어야했다. 지병이 있었던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전 마지막 간병을 맡아야하는 책임이 주어졌고, 그나마 어렵게 구한 직장도 번번이 사정을 이야기하기 힘들어, 그만 두게 되었다. 그렇게 내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던 중에 "실패 좀 하면 어때,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 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다. 구인을 알아보기 위해 화면 이곳저곳을 서핑하고 있을 때였다. 우연찮게 마주한 뉴스에 저 한 줄의 따옴표안의 문구가 엄청나게 큰 글자로 보였다. 누구에게든 위로받고 싶었던 그 때 마음의 크기만큼 글자가 엄청 크게 보였던 것 같다. 실패박람회? 성공박람회도 아니고 실패박람회라고? 반신반의하며 들어 가 보니, 행안부와 중기부에서 주최하고 규모도 꽤 커, 충분히 찾아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고향은 서울이지만 지방으로 발령 나 생활터전을 지방에 잡은 터라, 아내한테는 서울에 가족친지들이 모두 있었기에 서울에 일자리 구하러 간다하고 간단히 챙겨 집을 나섰다. 행사기간동안 날은 많이 흐렸지만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방문했기에, 마음만큼은 밝아지기를 바랐다. 청년들 위주로 창업박람회정도겠지 하고 갔던 마음은 이내 나와 같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부스마다 꽉 들어찬 다양한 연령대와, 전국 각 지역에서 와, 북적이는 실패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 나만 실패한 인생이다. 나만 왜 이렇게 살지? 에 대한 해답을 찾은 기분이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또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고나 할까. 광화문 세실극장에서 진행된 연극은 직접 기지촌 할머니가 출연해, 절망적인 기지촌 생활에서도 실패를 극복하고 열심히 희망을 찾으려는 모습에 내 모습을 오버랩해 내 스스로가 부끄럽기 그지없었고,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하나를 발견한 에디슨 이야기도 접하면서 내 실패는 실패도 아니었구나 싶었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최대의 발명품인 플라스틱도 결국 자연을 파괴하는 실패작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당신이 생각하는 실패란 무엇인가요? 라는 스토리보드에 누군가 적은 문구가 정말 전기를 맞은 듯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했다. 실패는 [당연한 것] 이다. 어쩌면 이 당연 했던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견디기 힘들었던 것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람회를 다녀와 전에 다니던 회사를 찾았다.

안되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할거고, 그때마다 나는 일어날 것이니까. 라는 생각에 용기 내어 다시 입사하고자 부탁드렸고, 한 달여 동안 인사팀 승인과정을 거쳐 지금은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난 상황의 이전 직장에, 당당히 경력사원으로 재입사를 했다. 지금은 기존에 회사를 그만두며 시작했던 사업도 부업으로 병행하며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실패가 없었다면 용기 또한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정책이나 정치에 문외한이긴 하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 하나하나가 삶에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그저 놀랍고, 살면서 또 겪을 수 있는 실패를 대비해, 매년 참여할 생각이며,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닌 역사를 자랑하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랄 따름이다.

정부에서 보내주는 고마운 문자 2018년에 들어서자마자 내 휴대폰으로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1953년생은 가까운 보건소에 들러 폐렴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나는 문자의 내용을 보면서 행정적 착오이겠거니 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다. 왜냐하면 나는 53년생은 맞지만 생일이 10월 15일이기에 정확하게는 그날이 되어야 만 65세가 되어 현행법상 노인대우를 받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또 휴대폰으로 문자가 들어왔다. 그래도 나는 모든 행정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되는 전예에 비추어 10월의 내 생일까지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폐렴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문자가 잊을 만하면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것이었다. 나는 귀찮은 나머지 아내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고 하더니만 상대방의 나이도 모르고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 참.” 그러자 아내는 잊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나는 참다못해 보건소를 찾아가 내 휴대폰에 찍힌 문자를 보여주며 내 생각을 피력했다. “아, 53년생이시군요. 53년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65세로 인정해 폐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린 겁니다. 잘 오셨어요. 폐렴 예방접종 하시고 가시지요.”

정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더니 그 말은 분명 맞는 듯했다. 이렇듯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본 것이 이것 말고도 또 있다. 우리 어머니는 벌써 몇 년째 치매를 앓고 계신다. 고향에서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데 몇 년 전부터 치매 때문에 고생이 여간 아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는 있지만 어디 어머님을 모시는 당사자인 형님의 고통만 하겠는가? 치매란 앓는 사람보다 주변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질병이니 직계가족에게 주는 고통은 다른 질환에 비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지수 1위로 치매 가족을 들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겠는가? 치매 가족의 고통은 환자를 돌보는 것과 함께 1년에 1000만 원도 넘는 의료비, 요양비, 검진비로 허리가 휠 정도이니 고향의 형님은 장남이라는 의무감으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돈 몇 푼을 형님에 건네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 치매의 어려움을 알기에 빈말이라도 가끔씩 형수님을 위로해드리면 으레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나는 형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자 형수님이 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환자의 가족이 좋아졌다고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국민들의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작년부터 문재인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다. 2017년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포를 했다. 형수님도 처음에는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고 콧방귀를 뀌었다고 했다.

정치인은 언제나 표를 의식해 공약(空約)을 남발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단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을 방문하여 5개 영역에 40여 항목의 치매 정도를 측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치매 정도를 측정했잖아요.” 측정 결과 우리 어머니는 요양 2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가 형님 댁을 방문해 하루 서너 시간씩 어머니를 돌보기 때문에 이제는 숨을 좀 쉴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도 10%로 낮아졌다며 형수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보호자님 오늘은 환자를 모시고 목욕탕에 다녀올게요.” 집으로 방문한 요양보호사는 어머니를 모시고 목욕탕에 다니러 갈 모양이었다. 어머니께서는 요양보호사를 따라 자동차에 올랐다. 식구들 누구 하나도 간섭하거나 돕지 않아도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척척 일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경험하자니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는 국가책임’이라는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는 치매를 앓는 사람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한 사람의 치매 예방과 조기진단에 우선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치료보다는 예방에 우선하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던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혁신 4대 전략별 22개 혁신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22개의 과제 모두가 적절하고 피부에 와 닿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의 내용 알고 이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그 뿐이 아니다. 이런 좋은 정책이 홍보의 부족으로 국민이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아쉽기만 하다. 그러니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 여럿에게 협조를 받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뜨거울수록 더 시원해지는 곳 올해는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무척 더웠다. 아니나 다를까, 올 여름은 기상관측 사상 가장 뜨거웠던 여름으로 기록되었다. 기온이 올라가니까, 농촌 지역인 우리 동네에서는 도심지보다도 힘든 점이 많았다. 도심지처럼 더위를 피해서 들어갈 관공서나 은행, 상점 같은 게 없다보니, 어딜 가나 뙤약볕 아래였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취약했던 건 동네 어르신들이었다. 어르신들은 오전부터 밖으로 나와서 동네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다. 어르신들은 밀폐되어 찜통처럼 되어버린 집보다는 밖에 있는 게 낫다고는 하셨다. 살림살이가 빤한데,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마음 놓고 틀어댈 수 없는 분들이셨다. 이른 시간부터 밖으로 나와 간신히 부채질만 하고 있는 노인들을 볼 때면 마음이 편치를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폭염경보가 발령되었다는 긴급재난 문자를 받고난 뒤였다. “알려드립니다. 놀이터 앞에 있는 노인정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었사오니, 실내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온 동네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무더위 쉼터라는 것도 생기다니, 참 괜찮은데?’ 잠시 후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평상시 같았으면, 어르신들께서 모여 앉아 부채질을 하고 계셨을 곳이 텅 비어 있었다. 모두 폭염을 피해 무더위 쉼터로 가신 것이었다. 그 뒤로 거의 매일, 우리 동네에서는 무더위 쉼터에 대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무더위 쉼터에 대한 안내가 끝나면, ‘폭염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폭염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들은 특히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를 해주십시오. 논밭에서 일하는 것을 삼가주시고, 되도록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며, 물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무더위 쉼터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무더위 쉼터에는 ‘무더위 쉼터’라고 적힌 커다란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그때 마침 무더위 쉼터에서 나오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나와 안면이 있으신 할머니셨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더워서 지내기 힘드시죠?” 안부를 묻는 나를 향해서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다. “아니야, 아니야. 요즘은 더운데도 너무 잘 지내. 나라에서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걸? 얼마 전에는 햇빛 가리라고 양산도 나눠주었어. 이것 봐.” 할머니는 한쪽 손에 들고 계신 양산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이어나가셨다. “이게 부채보다 더 시원하더라고.” 부쩍 밝아진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더위로 꿉꿉해졌던 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이러한 무더위 관련 정책들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뉴스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자체 운영하던 ‘폭염대책본부’를 범정부 차원으로 격상시켰다고 했다. 또 ‘폭염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에 따라 무더위 쉼터 지정을 확대했고 관리를 강화했으며 그늘막 설치 등 폭염 예방활동을 위해 특교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했음을 알 수 있었다.

뉴스를 보고나니 얼마 전 시내에 나갔을 때, 새롭게 그늘막이 설치된 게 떠올랐다. ‘아, 그때 보았던 그늘막도 폭염이라는 재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 대책 중의 하나였구나!’ 그때 나는 폭염 관리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다. 솔직히 예전에는 폭염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그전에는 폭염이 재난이라는 인식 자체가 미흡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없었다. 심지어 폭염을 관리하는 건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될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폭염은 재난이고, 이런 재난을 정부의 앞장서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관리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이다. 나는 폭염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관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보았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그들에게는 ‘뜨거울수록 더 시원해지는 곳’이 생겼다. 아무리 뜨거워도 피할 곳 없던 그들에게 ‘시원한 안전 장소’가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몸과 마음에 안녕과 건강을 기원할 수가 잇게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하는 안심정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정부24를 사용하며 느끼는 편안함 저는 원래 충남 당진에 살다가 아들의 대학교 교육 문제로 2016년에 서울로 이사해서 살다가 다시 당진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저는 서울에 이사를 갔을 때에 ‘월세 계약’을 하고 난 뒤에 혜화주민자치센터에 갔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당시에는 당연히 전입신고는 동사무소(현재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몰랐던 제가 컴퓨터를 배우고 난 뒤에 민원24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들에게 배웠습니다. 등본이나 초본 같은 서류를 굳이 돈을 들일 필요 없이 집에서 프린터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얼마나 그 전에 동사무소에 가던 것이 바보같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되신 후에 민원24가 지금의 정부24로 바뀌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민원24에 다른 요소들을 합친 것이 정부24라는 것을 알고 무슨 서비스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2018년 다시 당진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을 때, 전입신고를 정부24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처음으로 인터넷 전입신고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지,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했지만, 아들과 함께 하나하나 입력을 하면서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서울은 주민자치센터가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은 주민자치센터를 가려면 거의 무조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등의 수단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 대중교통비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부24는 그런 교통이용 필요를 줄여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정부24는 저처럼 관공서까지 교통을 이용할 필요를 줄여주고, 여러 업무를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물론 발급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개선이 필요한 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가 캐논사의 프린터를 사용중인데, 법원과 프린터 사용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사 처리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저희 프린터가 법원이 관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프린터 발급 기준이 달라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법원도 정부24 기준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뒤에 붙이는 주소 스티커를 자택으로 무료나 소액우편 등을 통해 받을 수 없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소액우편 요금을 결제해서 스티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곳으로 임하소서 행정안전부 혁신 수기를 쓰는 공고를 봤을 때 기뻤다. 이번 여름 더위를 잘 보내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문자 덕분에 더위를 잘 피할 수 있었다. 아침에 문자를 받고 그날 하루 동네 도서관에서 지내면서 글도 쓰고 책도 읽고 보람차게 보냈기 때문이다. 더위를 피해간 도서관에서 여러 정보를 얻고 글을 쓰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렇게 뿌듯했다. 행정안전부의 혁신에 대해 피부로 와 닿는 ‘더위 대피’ 문자만은 아니다. 태풍 ‘솔릭’ 이 오기 전부터 ‘대비하라’는 문자 덕분에, 친정집은 세 준 집의 곳곳에 유리창을 점검하고 물이 내려가는 통로를 체크할 수 있어 예전과 같은 홍수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셨다. 이렇게 우리 삶에 밀접한 날씨와 관련된 대비문자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었다. 또 행안부의 「문서24」 서비스에 대한 경험도 있다. 더운 날씨와 함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 안양지청을 들락거리게 되었을 때, 법원앱을 까니 사건진행상황을 알 수 있었다. 또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문서를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통보해주었다. 법원에 가서 물어보기도 어려운 서민들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홀로 법원처리 사이트도 있고, 문의할 수 있는 곳도 있어 법을 어렵게 생각하던 내게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예전에 알던 무서운 곳이 아닌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감동받았다. 사건을 겪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니, 서류처리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었다. 보다 자유롭게 공공서류에 관해선 더 할 말이 있다. 얼마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라는 통지서가 왔다.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단 사진을 이전 사진이 아닌 사진으로 변경하기만 한다고 해서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나 고민했었다. 예전 같으면 여권사진이 아니면 퇴짜를 맞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새로 사진을 찍어야 하니 귀찮기도 하고, 돈도 들어서 짜증이 났었다. 그러다 자세히 읽어보니 배경을 단색으로 하고 싸이즈만 맞으면 여권사진처럼 귀가 나와야 하고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나와 있었다. 단정히 입고 배경을 단색으로 한 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업로드했다. 며칠이 지난 후 갱신한 운전면허증이 되었다고 집근처 경찰서로 찾으러 오라는 문자가 왔다. 정말 빠른 처리와 온라인 민원처리로 공문서처리가 쉬워져서 감탄했다. 항상 정부일은 늦고 아날로그식이라 귀찮고 번거로웠는데 굉장히 빨라지고 편리해진 것이다. 거기다 자유롭기 까지 하다. 위와 같은 발 빠른 서비스로 국민을 만족시키려는 행정부의 혁신에 박수를 보낸다.

봉사자로서 느낀 감사함 올해 여름, 더위가 모든 것을 삼키려는 듯이 기승을 부렸다. 한 여름의 더위는 젊은이들에게는 열정과 정열의 상징으로 다가오지만 70을 넘어선 어르신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올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강원도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재작년 겨울부터 시내 근방에 살고 계신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가 도시락이나 연탄 같은 물품을 나눔하며 말동무가 되어 드리는 봉사를 해왔다. 강원도는 지역이 작기 때문에 도시라고 해도 시내에서 10분만 걸으면 독거노인 분들이 사시는 판자촌이나 달동네가 즐비하다. 특히 이런 달동네는 에어컨이나 난방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한 절기를 나기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현장에서 직접 들어본 이야기로는 겨울에는 봉사자들이 연탄도 나눠주고 여러 겹으로 껴입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여름의 불볕더위는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그도 그럴 것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 분들은 집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사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시원하게 틀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자식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도 찾아오지 않아 망가진 선풍기를 고칠 길이 없어 그 여름을 그냥 버티시는 할아버지였다. 대학생 봉사자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선풍기를 놔 드렸지만 건강한 20대 청년인 나도 밤에는 에어컨 없이는 잠에 들지 못하는데 어르신들이 선풍기 한 대 가지고 여름을 버티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지만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 분들의 아픔을 해결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특히 올해 여름은 이전보다 훨씬 더위가 심했기에 봉사활동의 후원자 분들이 우리에게 무리해서 활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할 정도였다. 야외 활동 시 주의하라는 문자가 몇 통이고 왔지만 활동 구역에 있던 몇몇 어르신들은 폐지를 주우러 나가시다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던 경험도 더러 있었다. 쉽게 더위가 식지 않아 여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가운데 다시 어르신들을 찾은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예전에는 무더위 쉼터가 있어도 시내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었지만 올해에 들어 시내 변두리나 동네 작은 ATM기 부스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오며가며 시원한 바람을 쐐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였다. 또한 어르신 분들 중에서는 혼자 있기 적적하셔서 교회나 절 같은 종교 시설에 다니시거나 문화 시설을 찾는 경우도 많았다. 아쉽게도 춘천은 버스 배차시간이 길어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시는데 이 무더위 가운데 어르신들이 강한 햇볕에 노출되어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큰 교차로에 파라솔 모양의 햇빛 가리개가 설치되어 그 아래에서 편안히 신호를 기다리고 더위를 피할 수 있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처음 파라솔을 접했을 때는 갑자기 등장한 거대한 우산에 당황했지만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배려로 설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감동이 되었다.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찾아보다가 이번 무더위 쉼터나 그늘막 설치 등이 정부 혁신 과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장치가 되어 주었다는 것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어르신들은 글자를 잘 모르시고 혼자 거주하는 분들은 이러한 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봉사를 다니는 곳의 한 어르신도 밖의 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려 집에서 꼼짝도 안하고 선풍기 앞에만 앉아 있다 하소연하시는 분이 계셨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르신의 댁에서 나와 걷는 와중에 5분 거리에 무더위 쉼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 어르신을 모시고 무더위 쉼터에 모셔 드렸지만 타인과의 접촉이 적은 어르신들은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노인정이나 동사무소 같은 곳에 무더위 쉼터의 존재나 위치를 크게 공고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정부 혁신 과제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를 기원해본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전자 정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극찬 받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정부혁신과 전자정부의 우수성의 뒤에는 행정안전부가 서있다. 국민들은 전자정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나 모바일로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 방법이나 혁신 아이디어와 같은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장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다. 단순히 사회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서명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의 해결방안이나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힘이다. 나의 경우, 처음에는 현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행정안전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큰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18년 지능형 전자정부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시선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전자정부’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었다. 처음 들어본 단어였다. 나만 모르는 건가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공모전 수상 경력이 필요했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수업을 대학에서 들은 적이 있기에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참가했다.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전자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찾아보고, 직접 행정서비스를 이용해보기도 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대해 알아보고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편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행정안전부가 있었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정부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기술이 발전되고,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라, 자신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알아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지능형 전자정부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를 위한 문서 작성에서 이러한 전자정부의 우수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전자정부 사이트에는 지역이나 국민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국민신문고와 같은 국민 참여 플랫폼이 마련되어있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단순히 참여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수작으로 선정될 경우 상금이나 상품을 얻을 수도 있다. 나 또한 전자정부 공모전에 참여한 뒤, 정부 활동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국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기부여가 되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을 한 적이 있다. 참여를 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이러한 참여에서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달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번거로운 작업일지도 모르지만, 두 세 줄 정도로만 달아줘도 고맙고 더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청와대의 국민청원 페이지만 전 국민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있다는 점이 아쉽다.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했던 광화문1번가도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충분히 전 국민적으로 활성화될만한 훌륭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광화문 국민대토론의 찬성과 반대 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전체적인 찬반 비중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지금도 충분히 중대 사안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민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버즈 분석이나 데이터 마이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투표나 국민의견을 직접 묻는 장을 마련한다면 투명성 또한 보장되어 행정안전부가 온전하고 투명하게,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더 좋은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덧붙여,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이러한 국민 참여 플랫폼들에 대한 더 많은 홍보활동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소통과 국민 참여를 위한 열린 정부의 핵심기관임을 국민들이 몸소 느끼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누구든지 관심이 생긴다면 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또 어떻게 발전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유휴시간 활용하여 계측 교정장비 대국민 개방   1. 배 경 ◦ 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로, 우리 公社는 “전기재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 公社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全社的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① 공공분야의 사회적 가치실현 ② 맞춤형 스마트 대국민 서비스 강화 ③ 공공성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2. 혁신과제의 인지경로 ◦ 모든 공학분야의 공인검사기관이 그렇듯, 전기설비 검사분야에서도 활용빈도는 낮지만 각종 계측장비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장비’를 필수적인 장비로 보유하고 있으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천여주지사’에서도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의 민간업체에서도 현장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지만 ① 높은 가격 ② 낮은 활용빈도 ③ 법정 필수장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 구매하여 보유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 저는 평소에 우리 公社 교정장비가 소중한 국민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입된 반면, 유휴시간이 많아서 국가적인 낭비로 생각하여 왔으며, 교정장비의 ① 활용가치를 높이고 ②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업체들에게 홍보방법을 고민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3. 구체적인 체험내용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서비스 담당자와의 전화 문답을 통해 그 동안 제가 찾고 있었던 ‘대국민 서비스’ 제도임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청서식을 통하여 정부민원포털인 '정부24'에 2018년 11월 23일 등록·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 公社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社內소식지, SNS 등을 통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4. 과제 실행으로 인한 장점 ◦ 제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서비스’를 통해 전기 계측장비용 교정장비를 개방·공유함으로서 모든 국민들 특히, 전기관련 민간업체(전기공사업, 전기안전관리대행업)에서는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계측장비에 대한 정확도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자문’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우리 公社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기술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전문 계측장비와 함께 교정장비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 개인업체들의 경우 그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경제성 등을 이유로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공공자원의 지속적인 발굴·확대와 함께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홍보를 통해 민간 개인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참여와 포용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