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ㅇ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19년 공공택지 공급 지구>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ㅇ 그밖에 ①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천만 원(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0만 원), ②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③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처분량 : ①과징금 33억 3천만 원, ②과태료 300만 원, ③자격정지 1,000일

□ (안건1) 티웨이항공 282편 후방동체 활주로에 접촉 <재심>

 ㅇ ‘16.8.7(일), 티웨이 282편 항공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Hard landing 및 Bouncing(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여 복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활주로에 Tail strike(동체 꼬리 부분 접촉)가 발생

□ (안건2) 이스타항공 위험물 교육일지 거짓작성 및 제출 <신규>

 ㅇ 최근 3년간 위험물 법정교육* 이행실적 자료 중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거짓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국토부로 제출(‘18.11.16)

   * 여객예약직원에게 위험물취급 초기교육(4시간) 실시규정(위험물교범 제2장)

□ (안건3)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재심>

 ㅇ ‘18.7.9(월), 아시아나 204편 항공기가 지상활주 중 타이어 압력 감소 결함메시지가 표출되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

□ (안건4)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부적절 <재심>

 ㅇ 아시아나 B747(HL7428) 항공기가 ‘18.6.24부터 8.13까지 연료지시계통 반복결함이 있음에도 수차례 정비이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탑재용 항공일지에 미기재 등

□ (안건5) 에어부산 정비사 훈련시간 등 규정 미준수 <신규>

 ㅇ 정비업무 기초교육과정 60시간, 정비입문 교육과정 104시간 및 A320/A321 통합기종교육 과정 219시간 등 법정 훈련시간보다 부족하게 교육

□ (안건6) 제주항공 1382편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 이륙중단 <신규>

 ㅇ ‘18.7.23(월)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382편(B737) 항공기가 김포공항에서 이륙 활주 중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경고등이 들어와 이륙중단 후 주기장으로 리턴

□ (안건7) 제주항공 정비사 음주적발

 ㅇ ‘18.11.1(목),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제주공항 소재)에서 주류등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34%로 적발(기준 0.02%)

□ (안건8) 진에어 조종사(부기장) 음주적발

 ㅇ ‘18.11.14(수), 청주공항 진에어 지점 사무실에서 4회에 걸친 주류등 측정결과 FAIL(FAIL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으로 설정)

□ (안건9) 항공신체검사 부정행위 적발 <신규>

 ㅇ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시 주요병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적발됨

출처-국토교통부

□ 공간정보는 길 찾기, 배달 서비스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창업소재로 쓰이는 높은 잠재력이 있는 데이터다. 그러나 공간정보는 개방 속도에 비해 데이터 접근성 부족과 고가의 창업비용으로 인해 산업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ㅇ 국토부는 민간에서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계플랫폼을 구축하고, 초기 투자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프라) 지원과 데이터 활용기술 컨설팅 등 창업환경이 조성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창출로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부는 이번 행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업지원 플랫폼 기술협약을 통해 ‘19년부터 공간정보 융복합 개발플랫폼(PaaS)을 새싹기업에 제공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ㅇ 공간정보 빅데이터 축적과 품질관리 체계를 확보한 창업환경에 최적화된 공간정보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센터(세종센터)를 구축하여 새싹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

    * ‘19년 세종센터 착공, ‘22년 완공 목표

□ 또한, 이날 세션 2에서는 공간정보 민간 개방과 품질관리를 주제로 민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개방 데이터에 대한 의견과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민간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새싹기업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공간정보 활용 방안을 집중 토론하는 자리”라면서,

 ㅇ “앞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한 새롭고 다양한 창업 기회가 만들어져 데이터 산업 육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위성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설립 뿐만 아니라, 위성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전산시설 구축, 연구개발, 운영조직 확보 등의 사전 업무를 준비 중에 있으며,

□ 특히, 국토위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공급하고 사용자에게 맞춤형 위성영상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 중에 있다.

 ㅇ 올해부터 위성센터 설립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위성의 본격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정원(16명)을 잠정 확보하였다

   * 위성센터 설립 준비 TF팀: 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1명

  ** 2019년 소요정원(16명) 확보: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5명, 연구사 5명

□ 국토관측위성의 주 활용부처인 국토부와 전담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토지리정보원(책임운영기관)은 국토관측 전용위성의 발사 시점에 맞추어 철저하고 내실 있는 사전준비를 할 계획이며,

 ㅇ 위성정보 활용관련 신규업무 발굴 등을 통하여 산업체 및 학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전문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개요

 ㅇ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국토지리정보원 내)

 ㅇ 규    모

   - 대지면적 : 46,395㎡

   - 연 면 적 : 965.20㎡(건축면적 : 418.63㎡)

   * 층별 연면적 및 주요시설

    · 1층(398.49㎡) : 로비 및 전시실, 시스템운영실, 위성활용과

    · 2층(337.85㎡) : 전살실, 보안처리실, 시스템운영과

    · 3층(234.81㎡) : 센터기획실, 회의실

   - 층    수 : 지상 3층

   -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조감도

□ 사업 개요

 ㅇ (사업목표) 500㎏급 차세대 표준형 위성 플랫폼 확보 및 정밀 지상관측용(흑백 0.5m급, 칼라 2m급) 중형위성 2기 국내독자 개발

 ㅇ (사업기간) 2015. 3 ~ 2020. 10

 ㅇ (소요예산) 2,434.7억원 (국토부 805.2억원, 미래부 1,629.5억원) 

 ㅇ (참여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부처), 국토교통부(主 활용부처) 

 ㅇ (총괄주관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1호), 한국항공우주산업(2호) 

□ 위성 제원 및 임무 

 ㅇ (임무궤도) 고도 500㎞ 태양동기궤도

 ㅇ (임무수명) 약 4년 (예상수명: 약 7년) 

 ㅇ (무게/크기) 500kg 내외(탑재체 포함) / 약 1.4m×1.4m×2.4m(카메라 탑재 시)

 ㅇ (해상도) 흑백 0.5m, 컬러 2m 정밀광학카메라 탑재

 ㅇ (관측폭) 12㎞ 이상

 ㅇ 국토‧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 관련 공공부문 수요 대응 및 국가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밀지상관측 영상 제공

 ① (원시자료 수집) 항공우주연구원이 위성에서 직수신 받은 자료를 전용망을 통하여 국토위성센터에 전송

 ② (표준영상 생산) 항우연이 제공한 원시자료를 전처리* 과정을 거쳐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영상으로 생산

<위성영상 전처리 과정>

 ③ (정사영상 생산) 표준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지상기준점(GCP)과 DEM(수치표고모델) 등을 이용하여 고정밀 정사영상 생산

 ④ (고부가 영상 생산) 위성영상과 다른 공간정보의 합성‧융합을 통해 인구분포도, 토지피복도, 하천유역도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출물 생산

 ⑤ (업무 맞춤형 서비스) 표준영상, 정사영상, 고부가가치 산출물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과 형태로 제공

   - 위성영상 사용자 사전 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주요활용 분야

□ 위성영상을 이용한 국토이용 모니터링(예시)

출처-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안) 세부 항목】

 ㅇ 가이드라인은 규제적 성격보다는 기술개발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하며, 향후 안전기준 등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므로 업계로부터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주요 선진국도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미국 ’16～’18 3차례, 일본 ’18.9)

 ㅇ 국토교통부는 미래포럼이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사체계 구축 방안,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을 위해 필요한 민관 역할분담 방안, 자율협력주행 연구 및 인프라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 한편, 협의회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전국 모든 도로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ㅇ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인프라)로, 정부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5천km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향후 국도․지방도 등으로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도로의 변화를 갱신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협의회는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관련 기업들과 논의하여 제시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내년 말까지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한 스마트도로(C-ITS) 표준 및 인증제도의 최종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제품의 호환성․성능 확보를 위해 민간 단체표준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18.4월, 협의회 심포지엄을 통해 표준 및 인증제도의 초안 발표

□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연구․논의 결과는 적극 검토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ㅇ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포럼, 산업계 협력의 장인 협의회가 상호협력하여 자율주행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요

 ㅇ 일시 : ’18. 12. 19(수) 14:00~17:40

 ㅇ 장소 :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두베(DUBHE)홀

 ㅇ 참석 :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미래포럼 전문가, 협의회 회원사 등 자율주행차 관련 산학연 300여명

□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