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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 14,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  중복 투자방지와 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관로, 광케이블, 전주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기존 유선통신망에만 공동활용토록 하던 것을 무선통신망 구축용도로 사용할 있도록 개방한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이하 ‘설비고시’) 개정(18.7.1)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 적용하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 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

 

  그간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이에 따른 투자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대가로 산정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였다.

 

   * 도심 지역에는 서울특별시/6대광역시/그 외 78개시가 포함되며, 85개시는 일반적으로 도심으로 통용

 

  이번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통신사 관계기관에게 내용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도심의 경우 16 대가 대비 올랐으나, 비도심의 경우는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이며,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기존 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키로 하였다.

 

특히,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09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 22 1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하였다.

 

   *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되는 구간

 

  ** 09년 대가산정 당시 100m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100m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

 

  다만, 시장환경 사업자 합의를 고려하여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19 75m, 20 42m, 21 20m) 22 1 1일부터 폐지키로 하였다.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 있으며,

 

   *The Road to 5G Networks,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18.11)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어 5G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 결과()

 

                                                                      (단위: Km/, )

구분

16년 이용대가

(유선망)

18년 이용대가*

(무선망)

16년 대비 증감률(%)

관로

외관

비인입

도심

488,648

530,774

8.6

비도심

461,448

5.6

인입

도심

895,003

1,048,673

17.2

비도심

891,167

0.4

내관

비인입

도심

139,833

149,109

6.6

비도심

130,499

6.7

인입

도심

251,023

292,260

16.4

비도심

250,961

0.0

광케이블

비인입

도심

92,917

122,937

32.3

비도심

108,789

17.1

인입

도심

187,299

216,431

15.6

비도심

189,162

1.0

동케이블

도심

7,454

6,696

10.2

비도심

5,931

20.4

전주

도심

806

835

3.6

비도심

828

2.7

 

 * 2019. 1. 1.부터 적용

 

※ 유선의 경우, 다음 이용대가 재산정 시점까지 ’16년 대가 적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본격 착수

 

- 생명안전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재난망 본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생명안전 네트워크 구현 및 4차 산업 기술을 통한 국가 신산업 성장발전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 PS-LTE : 음성‧문자‧동영상 등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

행안부는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소방, 경찰 등 이용기관 관계자, ㈜ KT, ㈜ SK텔레콤 사업 참여기업, 공공안전망 포럼 위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현재, 각 재난관련기관이 다양한 개별 무선통신망(TRS, VHF/UHF 등) 사용, 재난 시 기관 상호간 통신이 되지 않아 재난대응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렵고, 주파수 및 예산 등 자원 낭비의 요소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협조를 지원하는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구축 3년(’18~’20년), 운영 5년(’21~‘25년)으로 총 8년 간 1조 5,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재난현장과 본부, 현장 내 대원 및 기관 상호간 현장상황, 피해내용, 작전정보, 지휘내용 공유 및 전파 등의 통신을 지원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과 접목하여 재난안전 관리 고도화는 물론, 관련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의 공유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과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이번 구축사업은 3개 사업구역(A, B, C)별로 추진되며,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A구역) 서울, 대구, 대전, 세종, 경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고정기지국 등 5,647개소의 설치와 함께 운영센터 구축(제1‧2센터 및 제주분소)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3,300여억 원이다.

○ (B구역) 강원, 광주, 전북, 전남, 경기 등 5개 시‧도에 고정기지국 등 6,148개소가 설치되며, 사업비는 2,600여억 원이다.

○ (C구역) 부산, 인천, 울산, 충북, 경남 등 5개 시‧도에 고정기지국 등 3,652개소가 설치되며, 사업비는 1,500여억 원이다.

착수보고회에서 A, B구역의 사업자인 ㈜KT 컨소시엄과 C구역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오랜 통신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최적화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것과,

○ 선진사례 및 핵심요소 분석을 통해 재난망의 생존성과 확장성, 경제성을 고려한 최상의 성능구현 및 목표 커버지리의 음영구역 제로화, 응용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수행 전략을 발표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업자들에게 “공공안전을 위한 통신망을 내 손으로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재난관리 역량을 한 차원 높이고,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과 접목하여 다양한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생명안전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 추진개요

세월호 사고 계기, 경찰·소방·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통합지휘 및 상호공조 가능한 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

* 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 : 영상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표준)로서 미국, 영국 등에서 구축 추진중

노후화된 기존 통신망을 교체하고, 기관별 중복투자를 방지

【추진 경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 결정(‘14.5),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4.10~’15.3),

시범사업 추진(‘15.11~’16.6, 345억원), 검증협의회 검증(‘16.7~10), 보강사업(’17.7~’18.3, 52억원)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16.11~’18.1) 및 총사업비 수정 확정(4.18, 예비비 846억원 제외)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계획 수립(5.28, 장관 결재) 및 조달계약 의뢰(6.20.)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사전규격 공개(7.3.~7.13.), 입찰공고(8.23.~10.5.),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술협상(10.22~12.10), 계약체결(12.19.)

□ 주요내용

(구축 및 운영기간) 구축 ’18~’20년(3년간) / 운영 ’19~25년(7년간)

(소요예산) 14,776억원(구축비3,810, 운영비6,960, 단말기4,006)

(사업규모) 운영센터 2개소, 기지국 15,447식, 단말기 24만대 보급 등

<이용기관> 경찰, 소방, 지자체, 해경, 군, 의료, 전기, 가스 8대 분야 333개 기관

 

준비단계

(‘14~’15년)

시범 / 보강 사업

(’15∼’17년)

본 사업

1단계(’18년)

2단계(’19년)

3단계(’20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

평창, 강릉, 정선

중부권5개시도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남부권9개시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도권3개시도

서울, 경기, 인천

 

참고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필요성

전국 단일 전용망 구축으로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지원하고,

기존 노후 통신망의 교체 및 재난통신 기능 업그레이드

통합지휘통신을 통해 재난대응능력 제고

(현황) 기관별, 지역별 다른 통신방식

(개선) 전국 단일망으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모든 기관의 현장요원이 일사불란하게 대응

기존 노후 통신망교체 필요

(현황) 기존 통신망 10년 이상 내구연한 경과

(개선) 전국 단일망 구축으로 중복투자 해소 및 경제적 유지보수 가능

멀티미디어 활용으로 정확한 상황전달

(현황) 음성과 단문 정도가 가능한 협대역 통신

(개선) 데이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의 정보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 가능

PS-LTE 재난망의 선도적 구축으로 새로운 산업육성 및 핵심 인프라로 활용

산업, 경제적고용창출

(현황) 해외 업체의 기술독점 및 종속 문제

(개선) PS-LTE 재난망의 선도적 구축으로 국내 경험과 기술기반으로 세계시장(‘20년 137억불) 진출 기회 제공

4차 산업혁명진화 가능

철도망 · 해상망과 연동, 「광대역 공공안전 신경망」 구축

IoT, Big Data, AI 등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인프라

국제표준에 따른 장비 생산시기, 해외동향을 고려하여 3단계로 추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본사업 1단계)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5개 시도

(2단계)

부산․대구․광주․울산, 전북․남, 경북․남, 제주 등 9개 시도

(3단계)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

~’25년

(단계별 보완 및 운영)

참고3

재난안전통신망 목표 개념도

참고4

재난안전통신망 생존성 강화 방안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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