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번뜩이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아이디어 공개

- 행안부, ‘사회성과보상사업 경진대회’개최 -

◇ 만 19～34세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장기실업자, 탈학교청년, 중위 소득이하 가정 청년 등)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진로 탐색 및 업무 기술훈련, 국내 외 일자리 매칭 등 통합지원을 통해 취업 및 창업을 도움으로써 청년 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에 나선다. (서울특별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 ◇ 현재 근로여성 중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150%이하의 400가구를 대상으로 직장고충 상담 및 자문상담(컨 설팅), 생애주기별 자녀교육 플랜, 이직지원 및 가사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 가정 양립을 통 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경기도, 맘(Mom) 잡고(Job go) 모락모락(母樂母樂) )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만 39세이하) 창업팀을 공모하여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 영업 관리 및 매출 세무관리 지원, 기본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전라남도, 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SIB 사업 )
□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해결하는 혁신적인 지자체 사업아이템들이 공개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의 참신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안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21일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 2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과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 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추진한 후, 지자체가 그 사업의 성과를 사후 평가하여 구매(투자 원금 및 인센티브)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이는, 지자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한편 사회적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다.
□ 이번 경진대회에는 청소년, 맞벌이 여성, 장애인,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의료 보건, 다문화가정 지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획안 및 아이디어 총 23건이 접수되었다.
○ 실행가능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및 지속성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들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기획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3건이 선정되었다.
○ 아이디어는 경기도 부천시(최우수상),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부여군 (이상 우수상), 경기도 평택시,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라남도 보성군(이상 장려상) 등 7건이 선정되었다.
□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설명회 개최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왔다.
○ 내년에도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 배포하고 올해 수상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저출 산 고령화, 환경문제, 실업 등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문제에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자체를 통해 참신한 시 도가 많이 이루어져 소기의 사회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안 전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3
참고1 ‘18년 수상 지자체 (안)
□ 기획안 : 3건
자치단체 주요 내용 시상
서울 본청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
행안부 장관상
경기 본청
▪맞벌이 여성에게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 실현
전남 본청
▪외식업 창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전 실질적인 사업 운영기회 제공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
□ 아이디어 : 7건
자치단체 주요 내용 시상
경기 부천시
▪진로미결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자립준비 능력 향상
최우수
행 안 부
장 관 상
부산 본청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호대상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 으로 방문형 가정복귀지원서비스를 제공
우수
충남 부여군 ▪경도인지장애자 현장관리를 통한 치매진단율 감소
경기 평택시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조기 검진 및 치료로 통해 치매 이환율 감소 가능
장려
부산 북구
▪우울증 등 정서행동 불안증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 안정을 위한 치료·예방 전문 특화프로그램 등 개발
부산 수영구
▪수어학교와 취업창업지원센터·관내업주 연계 언어 장애인 취업·창업지원
전남 보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 및 일자리 개발 (면장갑 직조기 설치)
- 4
참고2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기획안 아이디어 경진대회
□ 추진배경
○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인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방법 및 아이디어 전파·공유 → 지자체·민간의 관심 제고(boom-up) 및 생태계 형성 촉진
□ 추진계획
○ (대회명)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안 아이디어 경진대회” ○ (주제) 일자리, 의료·보건, 복지 등 사회 공공서비스 전반 ○ (참가주체) 광역 지자체(시·도), 기초 지자체(시·군·구) ※ SIB 운영·수행·투자기관 등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아이디어 제출 가능 ○ (대상분야) ① 실시 가능한 기획안, ② 아이디어 ○ (참가방법) 시·도별 참가신청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 시·도별 1건 이상 제출 권장, 시·군·구는 시·도가 취합 제출 ○ (추진기간·일정) ‘18. 11월 ∼ 12월
경진대회 계획 안내
⇨
사전설명회 및 계획 홍보
⇨
공모
⇨
심 사
⇨
발표대회 및 시상
11.16. 11월 중 ∼12.7. 12.10.～12.14. 12.21.
지자체, SIB 운영·수행· 평가기관 등
지자체 및 4대 협의체, SIB 운영기관 등
지자체 심사위원회, 10건 내외
선정 아이디어 공유 전파
○ (심사기준) 실행가능성, 효과성, 구체성·노력도, 확산가능성, 지속성 등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10건 내외 선정 ○ (인센티브) 시상금, 장관표창, 정부합동평가(부분평가) 가점 등
□ 향후계획
○ 아이디어 접수(~12.7.), 서면심사(12.10.~14.), 발표대회(12.21)
- 5
참고 3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개요
□ 추진 배경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방안 필요 ○ 사회적 투자자(공익재단, 기부자 등)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투자 대상 필요
□ 개념 및 구조 ○ (개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을 활용, 민간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자치단체가 민간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사업 * 민간의 투자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성과를 구매하는 계약방식 ○ (구조) 운영기관이 민간 투자금을 확보하고 수행기관을 선정·관리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 달성시 자치단체로부터 보상 획득

○ (효과) 자치단체 예산 효율 증가 및 사회적 투자 활성화 등에 기여 - 자치단체는 성과달성 시에만 예산을 집행하므로 예산 효율이 증가 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사업 효과 제고 가능 - 투자자는 사회공헌을 실천하면서 수익 창출 가능

출처-행정안전부

새로운 복지문제 해결의 대안,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다각적 시각으로 보는 전세계사회성과보상(SIB)사업의 동향과 전망, 정부역할 소개

○ 경기도형 해법모색 위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전문가 선진사례 발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10일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2018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은 정부의 재정부족과 기업의 사회책임 요구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식으로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된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12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69개의 사업들이 사업설계 또는 계획 중에 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한국사회혁신금융이 기초수급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봄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고, ‘맘 잡고 모락모락’, ‘청소년의 쏘아올린 희망’ 등 2개의 사업은 사업 설계 중에 있다.

이번 국제행사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가, 투자자,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가해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사례와 성공요인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은 한국에 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정책 개발을 담당한 책임자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용 사례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