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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모든 FTA 지원사업을 한눈에

- 7개 부처, 13개 기관의 39개 FTA 지원사업(총 5,124억원 규모) 통합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21일, 7개 정부부처* 및 13개 유관기관**의「2019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부처 : 7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 (유관기관 : 13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동 통합공고는 한·중 FTA 발효(2015.12.20)를 계기로 2016년 최초 시행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이다.

□ 통합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①FTA 활용촉진 지원(11개, 145억원), ②FTA 시장진출 지원(14개, 3,001억원), ③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8개, 1,335억원), ④한·중 FTA 특화사업(6개, 643억원)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원 예산은 약 5,124억원 규모로,

ㅇ 이는, 2018년 공고(29개사업, 지원예산 약 2,600억원) 대비 지원예산 면에서 약 2배 정도 증가된 규모이다.

①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원산지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FTA 인력양성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 체결된 FTA의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증명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FTA 시장진출 지원사업”은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수출바우처 부여, 유통망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전자상거래 진출, 해외인증 획득 및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무역조정자금, 축산물 브랜드 지원, 꿀 가공산업 육성, 어업 재해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농수산업 분야의 취약기업이 무역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④ “한·중 FTA 특화사업”은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 해소, 비관세장벽 컨설팅, 물류체계 등을 지원한다.

□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각기 운용하는 FTA 지원사업을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눈에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지원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합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홈페이지(www.fta.go.kr) 등을 통해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붙 임

「2019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세부 사업

분야

공고 세부 사업

FTA

활용촉진지원

(11개)

①FTA 현장 컨설팅, ②YES FTA 컨설팅,

③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④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⑤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⑥찾아가는 FTA 서비스,

⑦글로벌 기술장벽 대응 맞춤기술개발사업,

⑧FTA 해외활용지원센터, ⑨대학 FTA 강좌 지원,

⑩FTA 이러닝, ⑪고용계약형 FTA 실무인력 양성

FTA

시장진출지원

(14개)

①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통합형), ②수출컨소시엄,

③전자상거래활용수출, ④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⑤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⑥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⑦농식품 19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⑧농식품 수출 선도․통합조직 육성,

⑨현지화 지원 사업, ⑩축산물원료구매자금(수출운영),

⑪임산물 수출 지원, ⑫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⑬해외 화장품판매장 개척 지원,

⑭산단 입주기업 수출지원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8개)

①무역조정지원, ②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

③꿀 가공산업 육성, ④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⑤어업재해보험, ⑥친환경 어구보급,

⑦연근해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

⑧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한-중 FTA

특화사업

(6개)

①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②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③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④긴급 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⑤한·중 FTA TBT 종합지원,

⑥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중국 콜드체인 구축)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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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동행하는 산업부 정책 순회설명회 개최

- 제조업 혁신‧규제샌드박스‧수출 지원 등 지역 활력 제고 정책 설명 -

- 지역활력회복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 3.85조원 투입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지난해 말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 전략 등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정책 설명회｣를 1월 16일 울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정책 설명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산업 정책 및 지역 기업 지원제도를 직접 설명하여 지역 경제인들의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금번 정책설명회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기업, 협회‧단체 및 지역 혁신기관(대학, 연구소 등) 등을 대상으로 산업 정책과 중소기업시책을 연계 설명하고,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울산	충남	부산	강원	광주	경기	대구
1.16(수) 14:00	1.23(수) 14:00	1.24(목) 13:30	1.25(금) 14:00	1.29(화) 14:00	1.30(수) 14:00	1.31(목) 14:00
울산롯데호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부산금융센터(BIFC)	원주인터 불고호텔	광주테크노파크	성남상공회의소	대구 상공회의소

□ 산업부는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설명하면서,

ㅇ 지역 주력산업과 관계가 높은 「4개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지원 전략* 및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생산시스템 혁신 전략」을 소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 (4대 산업군) 자동차·조선,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섬유·의류가전,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수소경제, 에너지신산업, 항공‧로봇 등

□ 산업부는 금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거점기관 지원,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 산업단지 혁신 등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30% 증가한 1.35조원을 투입하여,

ㅇ 지역 기업 및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방투자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더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등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R&D) 등에 2.5조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주요 추진내용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 산업 경쟁력을 갖춘 기존의 거점을 연계하여 R&D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지역거점기관 지원	· 지역의 신산업 창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 지원사업
광역협력권산업 육성	· 시‧도 경계를 넘어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기업 일자리 및 매출 증진

□ 아울러, 기업의 투자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민간 신산업 프로젝트 전담관을 지정하여, 투자 성사까지 밀착 지원하고

ㅇ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1.17일(목)부터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산업융합촉진법)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ㅇ 산업융합촉진법상 규제샌드박스 신청 방법 설명을 통해 기업이 산업융합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ㅇ 규제혁신을 통해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중소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신시장 창출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제도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규제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 및 기업인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혁신성장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산업부 규제샌드박스)sandbox.kiat.or.kr

□ 마지막으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 실무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수출 지원 상담회’를 개최하여,

ㅇ 무역금융 217조원 지원, 1,400개사 글로벌 공급망 진출 강화 등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지역기업의 수출애로를 직접 청취‧해소한다.

주요 사업	주요 추진내용
수출 마케팅 강화	󰋻(’18년) 1,554억원	(’19년) 1,599억원
무역금융 확대	󰋻(’18년) 205조원	(’19년) 217조원
글로벌 공급망 진출	󰋻(’18년) 1,000개사 (62억원)	(’19년) 1,400개사 (80억원)
현장 밀착형 지원	󰋻(’18년) 193명 (코트라 지방지원단)	(’19년) 248명

□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실장은 이번 정책 설명회를 “정부와 지역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ㅇ “산업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의 성장판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였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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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풍력 산업계 간담회 개최

- 산업계가 체감하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차원 -

- 금년초부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실시중, 3회차 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재생에너지 산업계중 풍력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함

ㅇ 일시·장소 : ‘19.1.10.(목) 14:30, 한국기술센터

ㅇ 참석 :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풍력산업협회,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동국 S&C, 우림기계, 주식회사 동성, 휴먼컴포지트 등 풍력기업

ㅇ 동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 위상 강화와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도입임

□ 이번 간담회에서는 친환경적인 풍력설비를 보급 확대하여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음

ㅇ 특히, 그동안 풍력 분야는 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제조 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제기해 왔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음

* 현재 발전원 구별없이 반경 5km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중

ㅇ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함

ㅇ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으로 기술적·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안되어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함

* 금년 하반기 법률개정(안) 국회 발의 예정

□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과 제조 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全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하여 환경성을 측정하는 ‘탄소인증제’를 소개하고, 국내 필요성과 도입시 발생할 영향과 효과 등을 조사하기로 함

* ’19년 연구용역 및 상세설계를 통해 ’20년 도입 추진

ㅇ 동 제도는 프랑스에서 도입해 운용중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제도가 재생에너지 환경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 제품생산 全주기(원자재, 물류, 생산, 소비, 폐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kg‧CO2eq으로 나타내어 관리하는 제도

ㅇ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임

< (참고) 해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제도화 현황 >

‣프랑스는 ’17년부터 정부 발주(순간최대 발전량 100kWp 이상)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공공조달 입찰에서 탄소발자국 등급을 반영하여 평가중

‣EU는 태양광패널 등이 포함된 제품환경발자국(PEF) 제도 법안을 ’20.12월까지 EU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동 제도 시행시 공공구매 시장에 적용될 전망

□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시장은 작년에 반등은 성공하였으나,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하며,

* 신규설치(MW) : (‘15) 208 → (’16) 187 → (‘17) 113 → (’18e) 168

ㅇ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함

붙 임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

□ 회의 목적

ㅇ 수립 중에 있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 1.3일 태양광 대기업, 1.4일 태양광 중소기업에 이어 3번째 간담회

□ 회의 개요

ㅇ 일시 : '19. 1. 10(목), 14:30~16:00

ㅇ 장소 :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안) : 산업부, 유관기관, 풍력업계, 협회 등 약 12명

* 업계(7) : 두산중, 효성중, 유니슨, 동국 S&C, 우림기계, 동성, 휴먼컴포지트

ㅇ 안건 :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4:30 ～ 14:35	5‘	인사말씀	실장님
14:35 ～ 14:50	15‘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
14:50 ～ 15:55	65‘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5:55 ～ 16:00	5‘	마무리 말씀	실장님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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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공동 대응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철강협회(회장 최정우)는 1.10(목)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철강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함

ㅇ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참석하여 철강 산업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작년 한 해의 성과와 금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함

【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개요 】

󰋯일시/장소 : ’19. 1. 10(목) 17:00∼17:45 /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삼성동)

󰋯참석 : 산업부 장관, 한국철강협회장, 철강업계 CEO 등 200여명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TCC동양, 세아제강, 고려제강 등

□ 성윤모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작년 한 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무역분쟁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6,000억 달러 달성,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등 자부심을 가질 만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한 해였다고 평가함

ㅇ 특히, 철강 산업은 美 232조 조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을 전년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업계가 슬기롭게 대처하였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업계 노력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표명함

□ 올 한해도 세계 철강수요 증가세 둔화, 자동차‧건설 등 국내 전방산업 부진,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 확산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가지 측면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함

* 세계 철강수요증감률(WSA, '18.10) : ('17) 5.0% → ('18e) 3.9% → ('19e) 1.4%

 (수출 확대) 新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프리미엄 제품 판매확대, 수입규제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등을 통한 수출 확대

 (스마트 제철소 구축) 국내 대기업의 스마트 제철소(Steel AI) 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 (차별화된 미래 경쟁력 확보) 고부가 제품 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참고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 행사 개요

ㅇ 일시 : '19. 1. 10 (목) 17:00～17:45

ㅇ 장소 :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삼성동)

ㅇ 참석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정우 한국철강협회장,철강업계 CEO*, 박명재 의원 등 200여명

*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손봉락 TCC동양 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 등

□ 세부 일정

시간	진행내용	비고
17:00 ∼ 17:10	개회
17:10 ∼ 17:15	기념 촬영	산업부 장관, 철강협회 회장단
17:15 ∼ 17:20	영상 시청	2018년 업계 모습
17:20 ∼ 17:25	인사말씀	철강협회장
17:25 ∼ 17:30	축사	산업부 장관
17:30 ∼ 17:35	감사패 전달	철강협회장 → 박명재 의원
17:35 ∼ 17:40	신규 회원사 소개
17:40 ∼ 17:45	폐회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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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개최

- 엔지니어링업계, 대한민국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앞장서기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는 1.10(목), 쉐라톤팔래스서울강남호텔에서 엔지니어링업계 대표 및 유관 협․단체장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지난 한해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노력해 준 엔지니어링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19년도 엔지니어링산업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 2019년 엔지니어링산업 신년인사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9. 1. 10(목) 11:30∼13:00, 쉐라톤팔래스호텔 로얄볼룸(1F)

◇ 참석자 : 산업정책실장, 국회의원, 엔지니어링 협회장,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 건설산업연구원장, 건설기술연구원장,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소장 등 유관기관 및 업계 대표 110여명

□ 박건수 실장은 미ㆍ중 무역갈등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 연간 수출 사상 첫 6천억 달러 돌파 등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산업계 노고를 격려했다.

ㅇ 또한, 수년간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 감소와 저유가에 따른 중동발주물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실적 개선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준 엔지니어링업계에 고마움을 전했다.

ㅇ 이에, 엔지니어링업계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 정부도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① (엔지니어링의 스마트화 촉진) 개념ㆍ기본설계 등 고부가가치영역으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부가가치영역중심으로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하고,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입체(3D)가상현실, 빌딩 정보 모델링(BIM) 등 융복합기술을 엔지니어링에 접목함으로써 설계ㆍ감리 역량 강화 등 생산성 향상 촉진

② (해외진출기반 강화) 타당성조사(F/S) 및 수주교섭 지원 확대와 수출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사업관리ㆍ국제계약․금융조달 등의 세계적인 전문가 양성 지원

③ (제값주는 사업환경 조성) 사업대가 현실화* 등을 통해 적정한 서비스대가를 보장받는 엔지니어링사업 환경을 구축

* 사업대가 현실화관련「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고시)」 개정 추진(’19.3월)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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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 새해 첫 수출현장 방문!

민관 합동으로 국내 최대 수출 전초기지, 부산신항 방문 -

‘18년 연간 수출액 사상 최대 실적 기록* -

2년 연속 수출 6천억불 달성을 위해 수출 총력지원 가동

※ `18년 연간 수출액은 1.1(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 참고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1.1(화) 오전,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국내 최대의 수출관문인 부산신항을 방문하여 수출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휴일에도 근무중인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 ‘18.1~11월 누계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978만TEU로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2,641만TEU의 75% 비중 차지

	< 부산신항 방문 개요 >

□ 일시 / 장소 : ‘19.1.1일(화) 09:00 / 부산신항 홍보관 및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 주요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한진터미널 정세화 대표

ㅇ 이번 방문은 수출기업을 대표하여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관계자와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정세화 한진터미널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모든 참석자들은 수출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18년 수출평가 및 `19년 전망 >

□ 성 장관은 “우리 수출은 ‘64년 1억불을 기록한 이래 지난해 역사상 최초로 6,000억불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우리 제품의 품질과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선진 수준*에 다가섰음을 의미한다”고 언급

하면서,

* 역대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순으로 수출 6천억불 달성

ㅇ “특히, 반도체 이외에 전기차·2차전지 등 신산업과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로 품목이 다변화 되고, 지역도 미·중에 편중되지 않고 신흥시장에서도 선전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 신산업 수출 증가율이 총 수출 증가율의 2배 수준으로 급성장, 아세안･베트남･인도 등 신남방 지역 최대 실적, CIS 등 신북방 수출비중 3년 연속 상승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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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무인이동체 개발을 위한
기관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공공기관 활용을 위한 무인이동체 수요조사 실시(12.11.~12.28.) -

-공공수요를 통한 초기 성장동력 및 민간 투자 마중물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조달청(청장 정무경)과 함께 12월19일(수) 14시에 서울 동자동에 위치한 삼경교육센터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무인이동체* 개발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스스로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작업(임무)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체로, 자율주행차량(육상)‧무인잠수정‧무인선(해양)‧드론(공중) 등을 포함하는 개념

ㅇ 이번 설명회는 관계부처가 ’19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소프트웨어(SW)플랫폼 개발사업‘의 취지, 세부내용, 지원방식, 추진일정 등을 소개함으로써 관심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은 정부의 핵심 선도사업인 무인이동체 분야 초기시장 마중물로써 공공부문 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있는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ㅇ 공공기관에서 수요를 제기한 무인이동체를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 후 성능이 검증된 무인이동체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특례를 부여하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 개요 >

ㅇ (사업목적)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한 무인이동체와 소프트웨어(SW)플랫폼 개발 및 공공조달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ㅇ (기간‧규모) ’19.4월～’23.3월, ’19년 52.51억원(국고 기준)

ㅇ (주요내용) ①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통합기술관리 및 SW플랫폼 개발
② 수요조사에 기반한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및 임무시스템 개발
③ 하천·철도 관리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

ㅇ (수행주체‧방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출연

ㅇ 이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기관 실무에 활용되어 얻은 운용실적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19년에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3종의 무인이동체와 하천관리용, 철도점검용을 포함하여 총 5종의 무인이동체 개발에 총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ㅇ 수요조사 기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12월 11일부터 28일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ㅇ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공공기관의 수요는 시장파급력, 도입 규모, 기관 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조달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영세한 국내 무인이동체 분야 산업계가 적시에 도움을 받아 초기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수요조사 설명회 개최(안)

2.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수요조사 안내

붙임1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설명회 개최(안)

□ 행사 개요

ㅇ (목 적)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 실시 안내

ㅇ (일 시) ‘18. 12. 19(수), 14:00 ~ 16:00

ㅇ (장 소) 삼경교육센터 7층(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14번 출구 앞)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조달청 담당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 공공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

ㅇ (주요내용)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방식 등 사업개요 설명 및 수요조사 제출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 질의응답

□ 세부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20 (20’)	▪ 사업설명회 안내
14:20-15:00 (40’)	▪ 사업 및 수요조사 개요,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 설명
15:00-16:00 (60’)	▪ 질의응답

□ 기대효과

ㅇ 공공기관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업 추진배경 등을 공유함으로써 시장파급력 등이 높은 우수한 수요 발굴로 연계

□ (기간․규모) ‘19.4∼’23.3, ’19년 52.51억원(국고 기준)

□ (향후 추진계획) 공공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18.12.19.)

수요 조사	과기정통부	12. 11. ～ 12. 28.
↓
공공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조달청	12. 19.
↓
과제 선정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조달청	’19.1월
↓
상세 RFP 작성	국토진흥원‧수요기관	’19.2월
↓
과제 공고	국토진흥원	’19.2월
↓
연구기관 선정	국토진흥원	’19.4월

2

수요조사 개요

□ (조사기간) ‘18.12.11.(화) ~ 12.28.(금)

□ (조사대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 (조사내용) 공공기관 소관업무(기상관측, 수색 등)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인이동체의 성능 요구사항, 도입 시기‧규모 등

□ (제출방법) 참고2의 수요조사 양식과 참고4의 구매의향서를 작성하여 공문(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으로 회신

참고1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개발현황 (’16~’18)

구분	수요부처	형상	개요	목표성능
1	경찰청		야간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초기 수색을 통해 실종사건의 골든타임 확보	‣최대이륙중량 10kg ‣체공시간 40분 이상 ‣최대풍속 12m/s ‣운용거리 2km ‣광학 카메라 12M ‣열화상 카메라 640*480
2	국방부		주‧야간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 및 3D 영상 매핑 등 군 임무 수행	‣최대이륙중량 10kg ‣체공시간 35분 이상 ‣X8 형태의 멀티콥터 ‣고장 시 비상착륙 ‣접이식 구조 ‣원터치 삽입 ‣사출형 배터리팩
3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항로표지 시설(등부표)의 등화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항행 지원	‣최대이륙중량 10∼12kg ‣체공시간 40분 ‣최대 임무중량 2kg ‣운용반경 10km ‣Quad-Tilt-Prop 형상
4	기상청		고도별 실시간 관측을 통한 국지적 기상감시 및 기상 예보 정확성 향상	‣최대이륙중량 12.0kg ‣체공시간 40분 ‣최대 임무중량 2kg ‣최대 운용고도 2.5km
5	국립수산 과학원		적조, 유류 유출 등 해양 오염원의 신속한 파악을 통해 피해 저감	‣최대이륙중량 13.9kg ‣체공시간 30분 이상 ‣임무중량 1.5kg ‣운용반경 5.0km ‣Quad Tilt Prop 형상 ‣Propeller Tilting
6	국토 정보공사		해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해안지도 구축(갯골 등)	‣최대이륙중량 4.2kg ‣체공시간 40분 이상 ‣운용반경 2.0km 이상 ‣추진시스템 : 멀티콥터+propeller
7	강원도		드론 레이싱 분야 시장개척을 위한 대형 멀티콥터형 무인기 시스템 및 방송중계용 영상 송수신 기술 개발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체공시간 10분 ‣최대속도 120km/h 이상 ‣운용거리 2km 이상 ‣영상전송지연(조종용) 10msec 이하 ‣영상전송지연(중계용) 1sec 이하
8	보건환경 연구원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멀티콥터형 소형무인기 시스템 개발	‣체공시간 30분 이상 ‣운용반경 500m 이상 ‣초분광 이미지 카메라 및 인터페이스 중량 0.3kg 이상 ‣오염물질 감지센서 0.2kg 이상 ‣오염물질 탐지 10종 이상 ‣광학영상 HD(실시간), UHD(저장)
9	부산 항만공사		해저지형변화, 해저지물조사, 항만 해저 구조물 등 정밀한 수중 조사를 위해 무인선과 유선 무인잠수정 결합	‣최대 운용시간 8h 이상 ‣잠수수심 70m 이상 ‣최대속도 3knots 이상 ‣탑재중량 10kg 이상 ‣운용시간 위치 정밀도 5m ‣수중검사정보 통신 속도 10Mbps이상

참고2

수요조사 양식 (1~2페이지 내외로 작성)

제 목

수요 부처 또는 기관

기관명

부처 또는 기관명, 소속 부서단위까지 기재

※ 부처에서 제출하는 경우 관련 산하기관 등도 병기

담당자명

연락처

전화: 이메일:

목적 및 필요성

ㅇ

현황 및 문제점

ㅇ

활용

용도

ㅇ

개발 내용 및 성능요구사항

ㅇ (개발 내용)

ㅇ (운용 환경)

ㅇ (성능요구사항)

※ 작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제시

지 표	단위	달성 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기관명)
고정 장애물 인지거리	m	≥ 30
고정 장애물 탐지 성공율	%	≥ 95
장애물 회피를 위한 경로 생성시간	sec	< 0.2	1.0	0.1 (미국, NASA)

산출물

ㅇ ○○○○ 기술 또는 △△△ 부품(HW/SW) 등

도입(구매) 예상 시기 및 규모

ㅇ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무인이동체의 도입(구매) 예상 시기 및 규모

- ‘19년 00대(예산 기 확보), ’20년 00대, ‘21년 00대 등

- 대당 예상 구입가

재원 조달 방안

ㅇ 동 사업 성과물(무인이동체) 도입을 위한 예산 계획 등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시기, 규모 등 주요 사항 포함)

구매

의향서

ㅇ 붙임3 참조

기대효과

ㅇ

참고3

수요조사 양식 작성샘플

제 목

소형무인기를 활용한 산업단지 유독가스 누출 탐지 기술개발

수요 부처

또는 기관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 이메일:

목적 및 필요성

ㅇ 산업단지 등의 유독가스 저장, 이송 설비에서 암모니아, 이산화황, 염산 등과 같은 유독가스가 누출되거나 대규모 화재로 연소 생성된 유독가스가 발생될 경우, 현재의 유인화된 검출 방식으로는 현장요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풍향에 따라 인근 주거지역까지 빠르게 전파, 확산되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소형무인기에 초분광 이미지 카메라(Hyperspectral Imaging Camera) 등을 장착하여, 항공촬영을 통해 유독가스 종류별로 반응하는 스펙트럼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다면, 유독가스 누출 원점을 식별하고, 풍향과 풍속에 따라 인근지역으로 전파·확산되는 경로 파악 및 예상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고 현장요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음.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는 산업단지 등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될 경우, 방호복을 착용한 현장요원들이 직접 접근하여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며 누출 원점을 찾아야 하므로 현장요원들의 안전이 위협 받음

ㅇ 누출지역의 풍속, 풍향에 따라 인근지역으로 빠르게 전파·확산될 수 있지만,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유독가스 검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주민 대피 명령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2차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

활용

용도

ㅇ 소형무인기에 초분광 이미지 카메라를 장착하여 해당 사고지역 상공에서 비행 및 호버링 하며 항공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대기 중의 유독가스 물종을 식별하고, 바람에 의한 확산 형태를 관측하여 현장요원들에게 실시간 전송함

개발 내용 및 성능요구사항

ㅇ (개발 내용) 최대이륙중량 15kg급 소형무인기에 장착이 가능한 ① 초경량, 저전력, 고정밀 초분광 이미지 카메라 및 인터페이스 기술, ② 실시간으로 유독가스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물성치별 스펙트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해당 유독가스 물성치 식별 기술, ③ GIS(지리정보시스템) 및 GNSS(위성측위시스템) 기반으로 시간대(time line)별 유독가스 전파·확산 경로의 매핑(mapping) 기술

ㅇ (운용 환경) 현장운용요원이 소형무인기를 신속히 들고 이동하여 사고 지역 안전영역에서 이륙시키고, 사고지역 상공을 최소 30분 이상 비행 및 호버링 하며 유독가스 탐지 및 실시간 자료 분석·송신 임무를 수행하고 현장운용요원이 지정한 안전지역에 착륙함. 착륙 후 5분 이내에 배터리를 교환하고 기체 및 임무장비 점검을 완료하고 재이륙함

ㅇ (성능요구사항) 초분광 이미지 카메라 및 인터페이스 기술, 유독가스 스펙트럼 측정자료 분석기술, GIS & GNSS 기반 유독가스 전파·확산 맵핑 기술

지 표	단위	달성 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기관명)
초분광 이미지 카메라 및 인테페이스 중량	Kg	3	-	31Kg (캐나다,Telops)
유독가스 탐지 물종수	종	5	-	1종(메탄) (캐나다,Telops)
Detection Lower Limit	ppm	1	-	1ppm (캐나다,Telops)
유독가스 스펙트럼 측정자료 분석	-	실시간 처리	-	실시간 (캐나다,Telops)
GIS & GNSS 기반 유독가스 전파·확산 매핑	-	1분	-	-

산출물

ㅇ (개발 기술) ① 초경량, 저전력, 고정밀 초분광 이미지 카메라 및 인터페이스 설계, 제작, 시험평가 기술, ② 유독가스 스펙트럼 측정자료 실시간 분석 기술, ③ GIS & GNSS 기반 유독가스 전파·확산 매핑 기술

ㅇ (HW/SW) 초분광 이미지 카메라 및 인터페이스, 유독가스 스펙트럼 분석 DB 및 S/W, GIS & GNSS 기반 맵핑 S/W

도입 예상 시기 및 규모

ㅇ 해당 기술 및 부품을 탑재한 산업단지 유독가스 누출 탐지용 무인기

시범 도입	도입
‘21년	‘22년	‘23년
10 대	20 대	20 대

※ 대당 예상 구입가 : 5천만원

재원 조달 방안

ㅇ 현재 기관에서 운용중인 장비 구입 예산 중 일부(’21년 5억원, ’22년 10억원, ’23년 10억원) 활용하여 구입 가능

구매

의향서

ㅇ 별첨 양식 제출

기대효과

ㅇ 산업단지 등에서 유독가스 누출시 현장요원의 안전 제고

ㅇ 인근 주거밀집지역의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령 가능

ㅇ 초분광 이미지 카메라로 가스를 탐지, 분석, 맵핑하는 기술은 선진국 일부 기업(예: 캐나다 Telops社 등)만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유독가스 탐지 기술이 개발된다면, 추후 다양한 종류의 기체 탐지 기술로 발전시켜 국내외 시장 창출 가능

참고4

구매의향서

제 목
기관명

참여 내용

동의 여부

ㅇ 귀 기관에서 제안한 무인이동체 수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동 사업의 대상과제로 선정될 경우

- 연구기관(기업)과의 요구도 조율, 실증평가, 연차점검, 성능검증 등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 수요를 만족하는 무인이동체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구매‧활용을 위한 절차를 추진해야 함

동의

기타 검토 의견

-

2018. 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조달청장 귀하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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