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미래 발전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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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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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9일(수) 14시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자율주행 미래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ㅇ 이번 심포지엄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과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향후 주요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미래포럼 : 1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핵심의제 논의기구(’16.6 발족)
협의회 : 180여 개 기업 등의 협력,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민관협의체(’18.3 발족)ㅇ 심포지엄에서 미래포럼과 협의회는 2018년 연구․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의․토론을 진행했다.
□ 먼저 미래포럼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ㅇ 이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시 고려해야 할 안전요소를 3개 부문(시스템/주행/운전자 안전) 11개 항목으로 제시했으며, 실제 운행 전 항목별 자체 안전평가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안) 세부 항목】
3개 부문
11개 안전성 항목
시스템 안전
①시스템 안전, ②운행조건 및 작동설계영역
③사이버보안, ④통신안정성, ⑤자율주행협력시스템 안전주행 안전
⑥주행 안전, ⑦비상상황 대응,
⑧자율주행협력시스템 주행 안전, ⑨충돌 후 시스템 거동, ⑩데이터 기록시스템운전자 안전
⑪교육 및 훈련
ㅇ 가이드라인은 규제적 성격보다는 기술개발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하며, 향후 안전기준 등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므로 업계로부터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주요 선진국도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미국 ’16～’18 3차례, 일본 ’18.9)
ㅇ 국토교통부는 미래포럼이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사체계 구축 방안,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을 위해 필요한 민관 역할분담 방안, 자율협력주행 연구 및 인프라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 한편, 협의회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전국 모든 도로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ㅇ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인프라)로, 정부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5천km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향후 국도․지방도 등으로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도로의 변화를 갱신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협의회는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관련 기업들과 논의하여 제시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내년 말까지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한 스마트도로(C-ITS) 표준 및 인증제도의 최종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제품의 호환성․성능 확보를 위해 민간 단체표준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18.4월, 협의회 심포지엄을 통해 표준 및 인증제도의 초안 발표
□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연구․논의 결과는 적극 검토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ㅇ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포럼, 산업계 협력의 장인 협의회가 상호협력하여 자율주행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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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심포지엄 행사 개요
□ 개요
ㅇ 일시 : ’18. 12. 19(수) 14:00~17:40
ㅇ 장소 :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두베(DUBHE)홀
ㅇ 참석 :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미래포럼 전문가, 협의회 회원사 등 자율주행차 관련 산학연 300여명
□ 세부일정
시 간
프로그램
14:00～14:06
6’
•개회 선언 및 내빈 소개
14:06～14:10
4’
•홍보영상 상영
14:10～14:18
8’
•축사
① 황기연 미래포럼 공동위원장
②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14:18～14:38
20’
•기조강연(구글코리아 김태원 상무)
14:38∼14:45
7’
•기념촬영
14:45～15:00
15’
휴 식
15:00～16:05
(미래포럼 세션)
65’
•미래포럼 발표
① 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윤영한)
② 자율차 사고원인 규명체계 구축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기승도)
③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 및 공공성 확보 방안
(교통연구원 미래차연구센터장 김규옥)
④ 지속가능한 자율주행연구 및 실행의 틀 정립
(아주대 교수 최기주)
16:05～16:35
30’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16:35∼16:45
10’
휴 식
16:45～17:40
(협의회 세션)
55’
•협의회 발표
① C-ITS표준 및 인증체계 마련 현황(한양대 교수 이상선)
② 자율협력주행 보안인증체계(인터넷진흥원 팀장 백종현)
③ 지도 공동구축체계 및 실시간지도 표준
(서울시립대 교수 최윤수)
④ 데이터공모전 우수사례 발표(교통연구원 탁세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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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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