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본다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본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누리집 개편해 해외 주요국 정보가 풍성-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누리집을 새롭게 개편한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내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서비스 페이지(https://www.privacy.go.kr/pic)로 이동

○ 즉,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현황을 소개하는 국가정보, FAQ, 자료실 등을 추가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해외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자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은, ‘소개’ 메뉴에서는 국제협력센터의 연혁, 주요기능 등을 안내하고, ‘국가정보’ 메뉴에서는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사례, 피해구제방안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해외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사례·판례 및 적용 법률 조항, 처벌 내역 등을 등재하며,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의 개인정보 법제도를 조사·분석하여 누리집에 등재할 예정이다.

○ 아울러 ‘FAQ’에서는 새롭게 기업들이 많이 질문하는 질의 및 답변을 선정하여 올리고, ‘자료실’에서는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을 실을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해외 최신 정보와 주요 사례·판결 등 제보, 신규 연구과제 제안, 누리집 입소문 내기 등의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벤트시기 : ‘19.1.3.~1.9. (7일간)

○ 이벤트 응모 시, 국제협력 누리집의 E-mail (iprivacy@kisa.or.kr)로 주요 사례·판결 등에 대한 연구과제 제안 및 해외 개인정보 신규정보의 제보를 보낼 수 있다.

○ ‘누리집 개편 입소문 내기’ 이벤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에도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보강하는 등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1	개편 누리집 메인 화면 시안

 

 

 

첨부 2	누리집 개편 이벤트 계획

 

□ 개요

○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홈페이지 개편

○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국민 대상 이벤트 추진

□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관련 해외 정보 제보 이벤트

- (이벤트 내용) ① 주요국*(4개 국가) 또는 기타 국가 개인정보 관련 정책, 주요 사고 사례 등에 대한 연구과제 제안

*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② 개편된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 해외 개인정보정책, 사례 등 신규 정보 제공

- (응모 방식) E-mail 접수 (iprivacy@kisa.or.kr)

- (당 첨 자) 제안자(30명), 정보 제공자(50명) 총 80명 선정

※ 20,0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 (당첨자 1인 1매)

○ 홈페이지 개편 ‘입소문 내기’ 이벤트

- (이벤트 내용) 페이스북(KISA 운영)에 개편 누리집에 대한 게시글 홍보

- (응모 방식) 페이스북 게시글 ‘좋아요’ 클릭 및 SNS 공유 (네이버 블로그 등)

- (당 첨 자) 이벤트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 총 100명 선정

※ 5,0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 (당첨자 1인 1매)

□ 향후 계획

○ (이벤트기간) 1/3 ~ 1/9 총7일

○ (당첨자 발표) 1/11 누리집에 발표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