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본격 추진된다

- 국가 시범도시 세종·부산 추진단 출범, 3.28일 개소식 행사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세종 5-1생활권)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3월 28일 ‘국가 시범도시 세종·부산 추진단’ 출범과 함께 세종·부산 추진단별로 각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부산 EDC 추진단 개소식 : 3.28 11:20~13:00, 대전역 정동빌딩 4층세종 5-1生 추진단 개소식 : 3.28 15:30~16:00, 행복도시 LH 홍보관 별관 1층

세종·부산 추진단은 시범도시별 마스터플래너,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시행자(K-water, LH) 등으로 구성되며, 연말까지 스마트서비스 구체화를 목표로 시범도시 사업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황종성 MP(부산), 정재승 MP(세종) 및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K-water, LH),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의 미래신기술을 구현하여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1월 입지선정(2곳) 이후 기본구상(’18.7)과 시행계획(’18.12)을 수립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2월 13일에는 대통령과 관계기관 및 민간 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한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행사에서 시범도시별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가 시범도시를 통해 시민·민간과 함께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의 삶이 변화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으며,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추진단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알면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한 눈에 확인하세요

- 연간 항공서비스정보 담은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 발간

지난 해 항공교통서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억1,753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은 8천59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반면, 국적 항공기의 국제선 지연율은 5.58%로 전년대비 0.3%p 감소하였다.

항공기 관련 사고·준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구제 신청자 규모는 이용자 백만 명당 12.2명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한해 제공된 항공교통서비스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28일 발간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airconsumer)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보고서에는 항공사별·공항별 정시성 정보,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시성 정보

지연율 집계 결과, 국내선 지연율은 작년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국제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공항별 지연율로 보면, 인천공항, 김해공항은 전년대비 지연율이 0.3~0.8%p 정도 낮아졌으나, 그 외 공항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선 지연율 ]

‘18년 국내선 지연율(13.4%)은 국내선 운송실적 감소(△2.5%)에도 불구하고 제주 등 혼잡 노선 운항 지속 및 연결편 지연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다.

국내선을 운항하는 7개 국적 항공사의 국내선 지연율은 에어부산을 제외하고 ‘17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대한항공의 지연율이 10.4%로 가장 낮은 반면 이스타항공이 17.1%로 가장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

[ 국제선 지연율 ]

‘18년 국적사의 국제선 지연율(5.6%)은 운송실적 증가에도(11.7%) 전년 대비 0.3%p 감소했으며, 국내 취항 중인 외국적 항공사의 지연율(5.5%)과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취항 노선별로 보면, 혼잡한 중국 상공 항로 및 동남아행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 유럽·중국 노선과 동남아·서남아 노선 지연율이 높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 및 동남아 항로 복선화가 ‘18년 이루어져, 향후 항로 혼잡으로 인한 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항공사별로 보면, 여객운송 실적이 높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의 지연율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항공사는 증가했다.

[ 공항별 지연율 ]

공항별로 보면, 인천공항(△0.8%p)과 김해공항(△0.3%p)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김포공항(1.0%p)과 제주공항(2.3%p) 등은 증가하였다. 모든 공항이 연결편 지연 원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피해구제 정보

‘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437건으로 여객의 증가세와 함께 전년 대비 증가(14.9%)하였다.

항공사별로 보면, 해당 항공사 이용자 백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에어부산이 1.8건으로 가장 적었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에어서울이 26.2건으로 백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가장 많았다. 외국적항공사는 평균 18.4건을 기록하여 국적사 평균(5.5건)을 웃돌았다.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부 등 취소·환불위약금 관련 피해가 559건(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결항 피해가 529건(36.8%)으로 2위를 차지했다.

취소·환불위약금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120건 감소하면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지연·결항 관련 피해는 전년 대비 200건 이상 증가하여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증가하였다.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17.12월 개정): 지연·결항 즉시 개별 안내, 동·하계 스케줄 변경 시 7일 이내 개별 안내, 공동운항 시 운임·서비스 차이 안내 의무화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항공사 정시율 제고, 항공서비스 이용 시 정보제공 강화, 시의적절한 서비스정보 공개 등 항공소비자 피해예방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올해에도 항공사별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5월)하여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지연율 산정기준을 시범적용(인천공항, 9월)하는 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양주옥정·인천영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68호 사업자 공모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40%↑…임대료․입주자격 등 공공성 확보

□ 양주옥정과 인천영종 2개 지구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768호를 공급하기 위해, ’19년도 제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5년간 연 4만호씩 공급) 공급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양주옥정, 인천영종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3월 28일(목) 실시한다.

ㅇ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 특히,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 ‘19년 1차 공모 사업지 개요 >

*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세대수의 40% 이상 적용

□ 이번 공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공모지침에 추가하였다.

ㅇ (공사비 검증 체계 도입)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및 공사비 산출 내역을 근거로 공사비의 공종별 검증을 위한 절차를 도입하여 사업계획 협의 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시공비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 택지 공모 지역 2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양주옥정 A5

ㅇ (사업개요) 총 46,89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534호, 60~85㎡ 공동주택 387호, 총 921호를 공급할 수 있다.

ㅇ (입지특성)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와 근접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지하철 7호선 연장 추진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결을 위한 착공을 앞두고 있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② 인천영종 A9

ㅇ (사업개요) 총 44,59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847호를 공급할 수 있다.

ㅇ (입지특성) 공항철도 및 영종대교를 통해 서울 진입이 편리하고, 인천 국제고 등 명문고교 인근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제3연륙교 추진에 따라 주변지역 개발 및 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28일(목) 공모 공고하고, '19년 5월 30일(목)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알림·홍보/알림/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ㅇ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걸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