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해외 9개국 대상 저작권 보호 정책 교육 실시

- 3. 25.~29. ‘2019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9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이 3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5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은 올해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아시아·중남미·유럽·아프리카 9개 국가*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ARIPO)의 저작권 집행 정책 담당자들이 워크숍에 참석해 각국 저작권 보호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수단, 우간다, 우크라이나

 해외 저작권 정책 담당자 대상 집행 노하우 공유, 해외 한류 저작권 보호 도모

  올해 워크숍에서는 ▲ 우리나라 저작권 법제 및 보호 체계, ▲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정책 비법(노하우), ▲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및 국제 현안, ▲ 저작권 보호 관련 국내외 민형사 집행 및 판례 연구 등을 주제로 다룬다.

  해외 연사로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존중국 토비아스 베드나르즈(Tobias Bednarz) 법률자문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경쟁과 로저 캄프(Roger Kampf) 고문, 애나벨 베넷(Annabelle Bennet) 전 호주연방법원 판사,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Tobias Cohen Jehoram) 교수 및 법률파트너,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태지역본부장 벤자민 응(Benjamin Ng),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아시아본부장(직무대리) 캔디 람(Candy Lam)이 참여하고, 국내 연사로는 특허법원 이규홍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고유강 판사, 대검찰청 오민재 검사 등이 참여해 관련 주제를 발표한다.

‘2019 대한민국 책의 도시’, 청주시로 선포

- 3. 27. 청주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힘찬 출발, 선포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27일(수) 오후 2시, 옛 청주역(驛) 사전시관 앞 광장에서 청주시를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로 선포한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매년 독서 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고, 독서의 달 9월에 해당 지역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하 독서대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청주시를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했다. 

  ‘책의 도시’ 선포식은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문화·예술·출판·독서 관계자,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책의 도시 선포, ▲ 상징기 전달, ▲ 시민독서운동 선포, ▲ ‘책 읽는 청주’ 선정도서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청주시는 ‘책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풀뿌리 독서운동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누리소통망(SNS)을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연중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는 장인 ‘독서대전’을 8월 30일(금)부터 9월 1일(일)까지 3일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독서대전’을 계기로 책 읽는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서 공동체 결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의 도시’ 선포식에 이어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독서계, 도서관, 출판계, 서점, 작가 등으로 이루어진 독서 생태계가 활발히 구축되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책 읽기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택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플랫폼 택시*(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의 첫 번째 모델이 ‘19.3.20(수) 마침내 시장에 출시되었다.
* 앱미터기 등 IT기술에 기반한 택시호출·결제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우버지향형 신개념 택시(합승허용은 아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20일 플랫폼 택시브랜드인 웨이고 블루(Waygo Blue)·레이디(Waygo Lady)를 출시하는 타고솔루션즈에 광역 가맹사업면허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타고솔루션즈는 서울과 성남 지역의 택시회사 50개(4,516대)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만든 택시운송가맹사업체로, 이번에 출시한 브랜드 택시인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는 플랫폼 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력하여 기본적인 플랫폼 운영체제를 장착하고 기존 택시와 차별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난 2.1일 서울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서울 가맹사업 면허를 받았고, 3.20일 국토부로부터 광역 가맹사업 면허(서울+성남)를 추가로 받아 서비스를 본격 개시

웨이고 블루(Waygo Blue)는 기존의 택시 호출과 달리 앱을 통해 호출하면 승차거부 없이 즉시 배차되는 택시로서, 친절 교육을 이수한 우수 드라이버가 불친절·난폭·과속·말걸기 없는 4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가동, 스마트폰 무료충전, 고객이 원하는 음악 재생 등 각종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목적지를 명시하지 않고 호출하고 바로 배차되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없음 웨이고 레이디(Waygo Lady)는 여성 기사가 운행하는 여성전용 사전예약 택시(초등학생까지는 남자 아이도 탑승 가능)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법인택시와 구별되는 별도의 외관 디자인 등이 적용되며, 택시기사들의 불친절·골라태우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납금 관행을 따르지 않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하여 종사자들이 안정된 근로 여건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한시간 만큼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 운행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웨이고 블루·레이디는 3.20일 우선 100여대로 운행을 시작하며, 상반기까지 3,000여대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9년 하반기부터 펫택시(애완동물 운송), 기업업무 지원, 교통약자 지원, 수요응답형 택시(오전 또는 심야시간), 심부름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을 받게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택시업계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택시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 짐으로써 택시산업이 선순환 구조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지난 3.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를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톡톡 튀는 주민 아이디어, 지방세제 개편에 활용한다

- 주민아이디어 124건 접수, 우수제안으로 10건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최초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였다.

지난 2월 한 달간 주민아이디어 12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미세먼지 과다 배출차량에 자동차세 가산, 재산세 분납 확대 등 참신하고 톡톡튀는 아이디어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다.
* 총 124건(지방세기본법 11건, 지방세징수법 8건, 지방세법 9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1건)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지방세제 개편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 입장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하여 지방세제 정책에 활용하고자 최초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주요 아이디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무겁게 부과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cc) 적용방식에서 배기량에 연료형태와 차량가격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경
* (현행) 배기량×cc당세액 → (개선) 배기량×cc당세액×연료형태×차량가격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16.12. 도입)와 같이 지방세 재조사 처분에 대하여도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지방세) 지자체의 재조사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규정 없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납 가능한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하고, 분납횟수 확대(1회→2회)와 분납기한의 연장(2월→6월) 등
※ 재산세 분납기준 : 기준금액 500만원 초과, 분납 횟수 1회, 분납기한 연장 2개월

이번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0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1차 「2019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하고, 2차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개선과제로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제안 제출자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10만원 상당)을 증정하고, 2차 토론회 논의과제로 채택된 안건 제안자에게는 ‘지방세 발전 유공 표장(장관)’을 수여한다.
※ 3월 말, 지방세 위택스 누리집에 수상자 명단 공개 및 개별 연락 조치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방세제 개편의 초석을 놓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오정의 (044-205-3808)

출처-행정안전부

사라져가는 지방도시, 주민이 직접 해법 찾는다

- 행안부,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등 국민협업 과제 공모 -

쇠퇴하는 지방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조성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국민참여 공모사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구축하고, 주민들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스스로 참여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다함께 잘사는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국민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소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선정된 단체에게는 국민참여형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비 17억 원(국비)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는 지역살이 실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역에서 살아가며 유휴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에도 목포에 60명의 대도시 청년들을 유입시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괜찮아 마을’을 조성해 30여명의 청년들이 취‧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시범사업을 펼쳐온 바 있다.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붕괴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방도시에 주민들이 유휴·저활용 시설을 활용하여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재설계하는 사업으로 예산 8억 원이 지원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빈집이나 폐교, 폐창고 등 버려진 자원을 활용해 자원순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기본소득 창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전환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례로 제주 가시리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국내 최초로 마을에 주민공유 플랫폼인 조랑말박물관을 조성하여 마을의 문화가치를 알리며 관광수익을 창출하였고, 주민참여형 풍력발전단지 임대사업으로 수익금을 창출해 지역 주민에게 전기료 지원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두 개 사업의 공모는 2019년 3월 20부터 4월 29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업별로 1개의 주관 운영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단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안서식을 내려 받아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공모에 대한 문의는 행안부 주민참여협업과(044-205-3452, 3455)로 하면 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사회 문제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할 때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이번 사업이 주민주도형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민간·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민참여협업과 박광섭 (044-205-3455)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지역과 관할의 장벽을 넘다

- 행정안전부,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주민들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김천시·무주군·영동군 및 천안시·아산시의 사례처럼 지역과 관할 구분 없이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간에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유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할 예정이다.

다수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예시: 공동화장장 설치 등)보다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장려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간 협업 사업의 공모 신청은 2019년 4월 19일까지이며, 행정안전부는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희망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에게는 살고 있는 지역이나 관할기관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정부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위주의 행정 관할 구분을 넘어서는 적극적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에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사업이 다수 발굴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 담당 : 협업정책과 이소민 (044-205-2244)

출처-행정안전부

지자체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 보탠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용국가와 지역 일자리 정책과정」 신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 이하 자치인재원)은 정부 핵심국정운영 기조인 포용국가 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3월 20일 부터 22일까지 ‘포용국가와 지역 일자리 정책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위원회는 상반기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합의가 2~3곳에서 더 만들어지고, 하반기 신규 취업자수도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밝힌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인재원에서는 지속가능하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포용국가 전략 중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시책교육 과정으로 개설했다.

이번 과정은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포용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지역 일자리를 주제로 정책설명 특강과 현장학습 등을 진행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방향’ 특강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가치 구현과 포용적 복지’ 정책을 공유한다.

특히,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 특보는 더 나은 노동, 더불어 행복한 내일을 위한 우리의 시각 전환을 위해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설명과 함께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연대로 함께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특강을,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 및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일자리 정책의 주요내용과 지역·산업중심 고용노동정책 추진방안을 공유한다.

아울러, 현장학습으로 ‘광주청년드림’ 사업장을 찾아, 사업 참여자들과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청년드림사업은 청년들이 지역현장에서 원하는 근로 경험을 쌓으며 고용시장 진입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선도유형으로 제시되었다.

박재민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포용국가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돕고 중앙과 지방 현장에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치인재원은 포용과 혁신을 이끄는 교육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 담당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임홍신 (063-907-5053)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