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태그의 글 목록 :: 의미있는 나의이야기

 

올해 830개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107억 원 투입

 

- CE, FDA, CCC 등 최대 1억 원까지 인증획득 비용 지원
- 신규 수출 국가 개척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인증획득을 역량 강화하기 위해 인증 준비 사항을 비롯하여 기술 문서 작성 등 심화 교육 후

  인증획득을 지원해 실전 경험 축적

 

 

올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총 예산은 10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올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비‧시험비‧상담비 등 인증을 획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1~3차*에 걸쳐 참여 기업을 모집하여 580개 내외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심화 교육에 참여한 250개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차(3월, 290개사), 2차(6월, 150개사), 3차(8월, 140개사)
 
2018년 사업에서는 1,057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2,767건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였는데,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ㅍ기업은 유럽 CE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의 성능 및 안정성을 입증 받아, 인증을 획득하기 전보다 수출이 2,896% 증가(2017년: 107천 달러 → 2018년: 3,256천 달러)하였다. 또한, 오토바이를 제조하는 ㅋ기업은 중국 CCC 인증을 획득하여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인증을 획득하기 전보다 수출이 5,233% 증가(2017년: 58천 달러 → 2018년: 3,117천 달러)하였다.

올해는 CE, FDA, CCC 등 393개의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1억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출 국가 외에 새로운 수출 국가를 개척하는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수출 국가 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 준비 사항을 비롯하여 기술 문서 작성과 관련된 심화 교육(2~3일 과정) 후, 인증 획득(1건)을 지원하여 실전 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 비율 :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초과 기업(50%), 30억 원 이하 기업(70%)
** 수출 국가 수가 1개 증가할 경우 수출 지속 가능성이 1.7% 증가하는 반면, 품목 수가 1개 증가할 경우에는 수출 지속 가능성이 0.7% 증가(‘신규 수출 기업의 수출 지속‧중단 현황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5년 7월)
*** 심화 교육 일정은 12개 지방청에서 중소기업의 수요를 조사한 후, 교육 일정을 수립하여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3~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 국가 수를 확대해 나가고, 독자적으로 해외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수출에 이르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수출 상담을 해 주거나, 해외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출 기업화 되도록 밀착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사업의 신청‧접수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이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사업의 이해를 돕고, 해외인증제도 및 기술규제 대응 전략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일시

지역 장소
2월 28일(목)
14:00~17:00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광주교육센터

3월 04일(월)
14:00~17:00

충북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 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회의실
3월 05일(화)
14:00~17:00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BEXCO) 제2전시장 121~122호
경기북부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다목적실
3월 06일(수)
14:00~17:00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중강당
3월 07일(목)
14:00~17:00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별관 1층 대강당
3월 08일(금)
14:00~17: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
강원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
3월 11일(월)
14:00~17:00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경제진흥원내 3층)
3월 12일(화)
14:00~17:00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월암동 1111)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강당
3월 13일(수)
14:00~17:00
서울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층 동해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에서 보는 미래재난 이슈와 파급 예상 시나리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Future Safety Issue‘ 발간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는 미래사회의 전망과 더불어 위험요소를 탐색하여 시나리오 도출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Future Safety Issue‘를 발간하고 있다.

발간물은 불확실한 미래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환기시키고, 재난안전 전문가나 일반국민에게 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위험양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2014년부터 총 10호를 발간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 ’홍보마당‘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Future Safety Issue‘는 뉴스 및 온라인에서 재난안전 분야와 연관된 빅데이터를 분석(R-Scanner*)해 미래재난 이슈를 도출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외부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통찰력 있는 시사점을 발굴하는 내용을 담았다.
* 빅데이터에서 재난·안전 분야 정보를 탐색하고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재가공하는 기술도구

‘Future Safety Issue‘에서는 극한기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작용, 대규모 재난발생에 따른 사회혼란 등 미래재난 발생에 따른 시나리오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제2호 ‘한 달간의 폭염지옥’에서는, 1994년 최악의 폭염사례를 뛰어넘는 폭염이 미래에도 발생할 경우, 온열질환에 따른 인적피해 뿐 아니라 시도간의 물 갈등, 헌혈수급 대란 등 사회전반에 대한 혼란을 주단위의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오남용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언론의 조작과 통제, 인간존엄성 약화 등 기술혁명시대의 부작용을 ‘인공지능 선생님’과 ‘AI 대통령’의 출현, ‘부(富)의 영생’이라는 이야기(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냈다.

최근 발간된 제10호 ‘올스톱! 국가전력기능 마비’는 초연결사회*에서 국가기반시설이 마비되어 대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혈액수급 중단, 통신망 및 금융 마비, 사회혼란에 따른 국가기능마비 등을 시각적인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다루고 있다.
*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시공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된 사회를 가리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 기반(인프라)은 전력망임

대정전 발생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서는 전력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의무의 제도화 등 대책을 제시하고 이는 최근 발생했던 아현동 통신구 화재사고로 통신마비가 되었던 사회적 혼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장은 “향후 연간 2~3회의 새로운 시나리오에 기반한 ‘Future Safety Issue’ 발간을 통해, 미래에 발생가능한 선구적인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미래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재난위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법·제도 검토 등 적극적인 대비를 위한 기술·정책 연구 강화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의 국립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백승지 (052-928-8302)

 

 

출처-행정안전부

 

 

 

 

 

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 지자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3단계 구축-

 

 

사례1】 A시 공무원인 B는 폐기물 업체인 H사가 폐기물처리 재활용 신고와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신고를 동시에 신청하자 동일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명시된 규정이 없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며칠 뒤 환경부로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2개의 폐기물처리 동시 신고가 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그러나, H사는 A시가 유권해석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는 동안에 신고 수리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었다.

사례2】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난방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설비업체와 계약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데, 아파트 주민 D가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사를 만류했다. D는 ‘내고장알리미’의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사이트보여주며, ‘난방설비의 교체정도 수준의 난방방식의 변경은 경미한 행위로써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나, 난방방식 변경을 위해 특정 시설물(난방설비 또는 공동주택 바닥 등)의 파손·철거 행위가 수반 된다면 허가대상임’을 알려주었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관련 자료를 보다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반복적인 유권해석 요구 등에 따른 행정낭비 방지인허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전보 등에 따라 법령 이해도가 부족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이러한 사례들이 예기치 않은 규제가 되고 국민 불편 및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저해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국민이나 기업 등도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벌금 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1․2단계 중앙부처 유권해석 관련 전산자료(DB) 구축에 이어 내년 1월에 사회분야 6개 법령관련 유권해석 자료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 공개하여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4대 인허가 법령 관련 730건(1단계), 경제분야 11개 법령 관련 1,172건(2단계), 사회분야 6개 법령관련 445건총 21개 법령 2,347건 등록

또한, 지자체 내부행정시스템에 유권해석 DB 배너를 설치하여 인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 등 자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추가 연계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 등도 법령유권해석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및 각 지자체 누리집에도 배너를 설치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를 적극 활용하여 법령해석 지연으로 야기되는 행태규제를 방지하고, 국민과 기업 등은 행정처분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1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단계별 구축현황

 

구분

순번

소관부처

법령명(약칭)

입력건수

합 계

2,347

1

소 계

730

1

산림청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557

2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130

3

교육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법)

28

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15

2

소 계

1,172

1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437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

162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15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

96

5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91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

38

7

건축법 (건축법)

38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발제한구역법)

36

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12

10

산업통상지원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39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농지법)

66

3

소 계

445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205

2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65

3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46

4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법)

62

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37

6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30

 

참고2

법령 유권해석 화면

 

                 □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 메인화면

 

 

 

 

출처-행정안전부

 

 

 

 

우리사회의 변화상 기록으로 보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온라인 공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콘텐츠를 20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 공개한다.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콘텐츠는 사회, 생활, 경제, 문화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발굴, 기록물과 함께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변화·발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 2013년~2018년까지 300개 주제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지난해까지 6,500여 건의 기록물을 활용하여 253개 주제를 개발·공개하였다.

올해는 본 콘텐츠 개발 사업의 마무리로, 900여 건의 기록물을 수록한 47개 주제에 대해 신규 개발하여 공개 할 예정이다.

○ 국민연금, 독립기념관 등 사회분야 14개 주제, 간척사업, 국도 등 경제·산업분야 10개 주제, 광화문, 국립민속박물관 등 문화·예술분야 11개 주제, 과외, 방학 등 교육분야 5개 주제 등이다.

* 분야별 세부 주제는 [붙임 1] 참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도 공개된다.

○ ‘3.1운동 기념’ 주제에는 1955년에 제36회 3.1절을 맞이하여 서울운동장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들, 33인 중 생존자한분인 이명룡 옹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성대히 거행되는 영1958년 제39회 3.1절을 맞이하여 거리 행진하는 모습이 소개된다.(①, ②)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제에서는 1990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국임시정부수립 71주년 기념식 영상과 1997년 국가보훈처에서 제78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사진을 볼 수 있다.(③, ④)

이외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민연금, 대중교통의 변천사를 비롯하여 판문점, 명동성당 등에 대한 역사의 순간들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에서 1993년, 첫 수혜자가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국민연금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과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결의대회 모습이 눈에 띈다.(⑤, ⑥)

○ 1960~1970년대 대중교통의 주를 이루었던 버스는 늘어나는 교통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74년 최초의 지하철인 종로선이 개통되었다. 이후, 2000년대 고속철도의 등장로 우리는 반나절생활권 시대를 맞이하였다.(⑦, ⑧)

판문점은 휴전 이후 남과 북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였는데, 1957년 판문점 회담 사진과 1994년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영상에서 그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⑨, ⑩)

또한, 교황 바오로 2세가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과 명동성당 앞에서 거행되었던 1987년 故 박종철 군의 추모식 모습도 볼 수 있다.(⑪, ⑫)

□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오늘의 우리사회를 만들어 낸 다양한 변화의 순간들이 담겨있는 이 콘텐츠를 통해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신규 개발된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콘텐츠 주제(47개)

 

연번

분야

주제

연번

분야

주 제

연번

분야

주 제

1

사회

(14)

국립현충원

17

경제·산업

(10)

간척사업

34

문화·예술

(11)

광화문

2

국민연금

18

공정거래

35

국가지정문화재

3

긴급명령

19

국도

36

국립민속박물관

4

낙동강

20

농지개혁

37

남한산성

5

대한민국임시정부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

(KOTRA)

38

대중가요

6

독립기념관

22

모내기

39

수원화성

7

명동성당

23

물가정책

40

올림픽공원

8

인권보호

24

신도시개발

41

유네스코

9

인사청문회

25

조세

42

일본대중문화개방

10

천연기념물

26

지식재산권

43

종묘

11

학생독립운동기념일

27

관광·체육

(2)

동계올림픽

44

창경궁

12

3.1절 기념

28

유니버시아드대회

45

보건·안전

(2)

의약분업

13

4.19혁명 기념

29

교육

(5)

과외

46

일기예보

14

5.18광주민주화운

30

방학

47

외교·통일·

안보(1)

판문점

15

생활

(2)

대중교통

31

스승의 날

16

먹는물 관리

32

영유아보육

33

학도호국단

 

 

 

붙임 2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서비스 화면

 

 

 

 

출처-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누리집에서 본다

- 12월 18일부터 행안부 누리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게시 -

A시 안전관리과 B주무관의 전화벨은 쉴 틈 없이 울린다. “어린이집 실내에 미끄럼틀을 설치했는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정기시설검사는 어디에서 받나요?” A시 B주무관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967개. 다른 할 일도 쌓여있는데 이런 단순문의는 누가 대신 답변해 주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에 놀이기구를 설치한 C 씨는 설치검사를 신청하려 했으나, 놀이기구의 안전인증서와 환경검사 확인서가 없어 설치검사를 1개월 후로 미뤄야 했다. ‘관련 절차만 알았어도 안전인증과 환경검사를 미리 받아 놓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관기감독기관)의 민원부담과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설치·관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매뉴얼)󰡕 를 배포한다.

□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이 증가*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공무원의 업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 62,197개’14년 → 66,311개’15년 → 68,528개’16년 → 70,978개’17년 → 73,391개’18.11월

○ 또한,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연평균 332건)하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안내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관리감독기관(공무원)용과 관리주체(안전관리자)용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통내용으로 놀이시설의 설치·등록·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교육 등 법령에 흩어져 있는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또한, 현장에서 놀이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위해서는 사고사례 분석결과와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여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특히, 각 항목별로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FAQ)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 이번 안내서는 12월 1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행안부 누리집, 각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서를 보완·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이 안내서가 놀이시설 관리자에게는 업무 안내서 역할을 하고, 담당공무원에게는 업무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표지

 

 

참고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목차 및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

Ⅰ.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놀이기구

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

Ⅲ.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관련 법령

Ⅳ.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요령

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절차

Ⅱ.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등록

Ⅲ.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Ⅳ.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Ⅴ.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교육

Ⅵ.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배치

Ⅶ.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Ⅷ. 이용금지, 폐쇄 및 불합격시설의 조치 방법

Ⅸ.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제도

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

Ⅺ.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

놀이시설 사고와 사고처리 등

Ⅰ. 2017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

Ⅱ. 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Ⅲ. 중대사고의 신고 및 처리

Ⅳ.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

관리감독기관의 업무처리

Ⅰ.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변경 등

Ⅱ.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Ⅲ. 안전관리지원기관의 관리감독

Ⅳ. 중대사고 보고

 

 

 

출처-행정안전부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누리집 개설

 

 

- 한국미술 고유용어 등에 대한 영··일 번역 지침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 이하 예경)와 함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누리집(gokams.or.kr/visual-art/art-terms)’1122()에 개설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한국미술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작가명, 단체명, 고유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국내 미술계에서는 고유용어 등의 번역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한국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도록의 작성, 출판 등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 예로, ‘단색화의 경우에는 ‘Dansaekhwa’, ‘Tansaekhwa’, ‘Korean Monochrome Painting’ 등 다양한 번역어가 혼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누리집을 통해 표준 권고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작가명 783, 단체명 597, 고유용어 206건 선공개

 

  문체부는 표준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국미술연구소와 1차 연구를 진행했으며, 2차 연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1차 연구결과인 작가명 783, 단체명 597, 고유용어 206건에 대한 번역 지침은 누리집을 통해 먼저 공개된다. 누리집에 공개되는 표준 권고안은 사용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전(오픈 웹) 방식으로, 누구나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사용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용어 사전에 반영할 계획이다.

* ’192월 고유용어 322건 추가 공개 예정

 

11. 27. 예술가의집에서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을 위한 토론회개최

 

  누리집 개설에 맞춰 1127()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는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소장이 그간의 연구내용을 발표한다.

 

2021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발간 계획

 

  문체부는 앞으로 매년 500건씩 연구를 지속해, 2천여 개의 한국미술 고유용어에 대한 번역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최종 연구 성과를 모아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번역의 표준화를 통해 한국미술이 체계적으로 해외에 소개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용어를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한국미술의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누리집 이미지

       2.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을 위한 토론회 계획

       3.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을 위한 토론회 안내 이미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