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6일(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ㅇ 지난 5개월간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사업시행자(LH/K-Water)‧지자체 등과 함께 각 콘텐츠별 세부과제 및구현방안(공간구조 포함), 사업규모 추계와 공공‧민간의 역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토의하였으며,

   * 세종 5-1 생활권 : 정재승 KAIST 교수, 부산 에코델타시티 : 황종성 NIA 전문위원

   **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18.9～): 
4차위, 국토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중기부, 기상청

 ㅇ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12.5), 도시계획‧교통(12.11) /  헬스케어‧혁신 생태계(12.12) / 빅데이터‧에너지(12.13) 분야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세종, 12.19)*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바 있다.

   * 부산지역은 시민 + 지역전문가‧기업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추후 개최예정

□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내년부터 3년(‘19∼’21)간 약 2조 4,000억 원(세종 9,500억, 부산 1억4,500억) 내외를 투자하게 되며,

 ㅇ 민간기업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19∼’21)간 1조 2,900억 원(세종5,400억, 부산 7,500억) 내외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시범도시 내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각 사업지별(세종 71개 기업,부산 121개 기업과 협의중)로 참여방안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 내년 초 ‘(가칭)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참고 참조)

 ㅇ 또한 주민입주(’21년) 이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하게 된다.

   * 지자체, 사업시행자,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SPC 구성 추진

□ 오늘 개최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각 마스터플래너(MP)가수립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하였으며,

   * ①모빌리티, ②헬스케어, ③교육, ④에너지‧환경, ⑤거버넌스, ⑥문화‧쇼핑, ⑦일자리

 ㅇ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예시)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헬스케어, 워터사이언스, 신한류 AR/VR 클러스터

□ 한편, 한국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서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 혁신적 시범도시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 먼저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ㅇ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스마트도시법」개정을 완료(‘18.7월 통과, ’19.2월 시행)했으며,

 ㅇ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18.10.17),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회부

< 「스마트도시법」상 신산업 육성 특례(9개) 주요내용 >

《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부처사업 연계 》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①선도사업, ②혁신기업유치, ③신기술 접목 분야에 ‘19년 약 26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20년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다.

 ㅇ ‘19년 시범도시 투입 예산(265억 원)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아울러 각 예산사업들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분야별로 가장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전담기관은 범 부처의 참여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연구기관‧공단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과정‧산업‧환경‧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시범도시와 연계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연구개발(R&D)도 지속 발굴‧접목할 계획이다.

《 해외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운영모델(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G2G)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ㅇ 먼저 국제기구(WB, UN-Habitat)와 아세안‧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등 선도국과는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에 더하여 시범도시에 참여한 기술‧솔루션 기업의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 전시회‧로드쇼 개최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시범도시 홍보(sales)도 지속할 계획이다.

  - 특히 최근에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11.14~11.15)와 연계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를 통해 세계 18개국*을 대상으로 시범도시의 첫 해외진출 사례인 한-말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홍보한 바있다.

   * 문재인 대통령 外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아세안 사무총장, 캄보디아 
정무장관, 러시아 부총리, 브루나이 재무장관 등 고위급 200여명 관람

□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라고 하면서,

 ㅇ “내년 초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인 (가칭)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밝혔다.

□ 얼라이언스 개요

 ㅇ (목적) 이종 기업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스마트시티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도모

 ㅇ (구성)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환경‧문화‧거버넌스 등 스마트 시티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연구기관‧협회 등 민간 중심

    *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구성원 상시모집(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 확정)

  - 사업단위*로 분과구성이 가능, 국가시범도시 분과를 우선 발족, 사업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 기업들의 대정부 공식채널로 역할

   * (예시) 국가시범도시, 챌린지, 혁신성장R&D, 해외진출, 인증제 등

 ㅇ (역할‧운영) △기술협력, △비즈니스모델 개발, △법․제도 개선, △국내외 보급‧확산 등 역할을 위한 상호 협력

  - 분과별 미팅은 매월,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총회는 반기별로 개최

 ㅇ (활동계획)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공동 비즈니스 → 국내외 확산 등

□ 향후 추진계획

 ㅇ 전담조직(사무국) 설치 및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수립(’19.1월초)

 ㅇ 기업 모집(‘19.1월중) 및 얼라이언스 발족식 개최(‘19.1월말)

 ※ 기업모집 관련 문의: KAIA 남유성 연구원(031-389-6323, nys@kaia.re.kr)

  - 민간기업 참여‧유치를 위한 방법(SPC 구성 등)‧절차‧일정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19.1월 시범도시 시행계획 설명회 개최시 공개 예정

   * 동 설명회와 함께,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도 개최할 예정

 ㅇ 한편, 2단계 시범도시 관련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11.7), 지자체 간담회(12.11) 등 의견수렴 결과, 신도시(백지상태)에서 추진하는 시범도시는 향후 정책수요 발생시까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 이와는 별도로, ’19년부터 민간‧지자체의 자유로운 제안을 받아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기존도시 대상)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