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 실제로 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운행정지명령은 ‘16년 2월에 도입된 이후 연 2회 합동단속(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법명의차량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 운행정지명령(‘16.2～’18.10): 43,307대 (운행정지: 66,721대, 해제: 23,414대)

  ** 대포차 단속실적(대): ‘17년(3,735), ‘16년(2,836), ‘15년(3,535), ‘14년(2,370)

 ㅇ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차량운행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은 지난 12월 12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에 대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사업시행법인인 ‘에스지레일 주식회사(SGrail(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다.

 ㅇ 착공 후에는 용지보상 및 60개월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3년말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A노선 사업을 통해 여유로운 출근길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싶다”며,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계획기간 내 차질없는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업개요

 ㅇ (구 간) 파주~일산~삼성~동탄 간 80.0km, 정거장 10개소

   * 삼성～동탄 구간(37.3km)은 수도권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재정으로 건설중(’17.3∼)

 ㅇ (총사업비 / 사업방식) 2조 9,017억원 / BTO 방식

 ㅇ (서비스 수준) 표정속도 100km/h (현 도시철도는 약 30km/h 수준)

□ 그간 경위

 ㅇ ’11. 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 수립(국토부)

 ㅇ ’11.12~’14. 2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KDI)

   * A노선(일산～삼성) : B/C 1.33, AHP 0.595 로 사업 시행의 타당성 확보

 ㅇ ’15.12~’17. 3 : 일산~삼성 구간 민자적격성조사 시행(KDI)

   * VfM 34～38% 로 민자적격성 확보

 ㅇ ’16.12~’17.12 : 파주 연장선 예타 및 민자적격성조자 시행(KDI)

   * B/C 1.11, AHP 0.550 으로 사업 시행의 타당성 확보

 ㅇ ’17.12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ㅇ '18. 5. 1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ㅇ ’18. 5~10 : 협상 및 실시설계

 ㅇ ’18.10~11 : 실시협약(안) KDI 검토(11.30, 결과 회신)

 ㅇ ’18.12.12 :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ㅇ ’18.12.26 : 실시계획 승인

 ㅇ ’18.12.27 : 착공식 개최

 ㅇ  또한, 운영인력에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창업자 및 사회적 기업 등에게 창업 시제품 판매, 관광 콘텐츠사업 등을 위한 공간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통영의「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12월 18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이번 달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되었으며, 2023년까지 국비 250억 원, 지방비 471억 원, LH 투자 1,200억 원, 민간투자 2,800억 원 등 총사업비 약 5,421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ㅇ ‘17.12월 뉴딜 사업지 선정 이후, 폐조선소 부지를 금년 4월에 LH에서 매입하였고, 7월에 경남도-통영시-LH 간 통영 재생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ㅇ 9월에 폐조선소 부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서 포스코 A&C 컨소시엄의 ‘캠프 마레’가 선정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뉴딜 사업면적(510,000㎡) = 폐조선소 부지(145,000㎡) + 주거지역(365,000㎡)

□ ‘캠프 마레’(마레는 라틴어로 ’바다‘)는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녹지의 그린네트워크와 바다의 블루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기존 조선소 도크와 크레인을 보전·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ㅇ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음악당, 케이블카·루지, 동피랑 등과 함께 통영의 문화·예술·관광 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영의 공예와 예술 등 전통적 공방을 모티브로 한 ’12개 교육 프로그램*‘을 폐조선소 부지 내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 (12 School) 배제작, 통영음악, 통영장인공방, 관광창업, 바다요리 등 통영전통을 새롭게 살리기 위한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ㅇ 이를 통해 통영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장기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통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이번 폐조선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통영에 쇠퇴하고 있는 조선업 대체산업으로 문화·관광·해양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적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ㅇ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 (국제선 여객) 저비용항공사의 공급석 확대(18.3%), 중국노선 여행객 지속 증가, 노선 다변화 등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한 701만 명으로 집계됐다.

   * 국제여객(만 명): 459(’14. 11.) → 522(’15. 11.) → 580(’16. 11.) → 644(’17. 11.) → 701(’18. 11.)

 ㅇ 특히 중국노선은 132만 명을 기록, 작년 11월 대비 24% 증가*했고, 재작년(‘16) 11월(137만 명) 대비해서도 근접**(-3.4%)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대양주(-13.2%)를 제외한 중국(24.3%), 유럽(12.6%), 동남아(7.6%), 일본(4.8%) 등의 노선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 (‘18. 3) 10 → (4월) 44 → (5월) 40 → (6월) 34 → (7월) 27 → (8월) 25 → (9월) 24 → (10월) 23 → (11월) 24

  ** 중국노선 여객추이: (‘16.11월) 137만명 → (’17.11월) 106만명 → (‘18.11월) 132만명

 *** (’16년 vs ’18년) 여객운송 비교

 ㅇ 공항별로는 중국여객 증가 및 노선 다변화로 제주(81.6%)·무안(224.4%)·청주(158.3%)·양양(57.1%)·대구(23.1%) 등 전 공항에서 성장세(전년 동월 대비)를 나타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했고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4.8% 증가,
국적사 분담률은 67.9%***를 기록했다.(대형 38.4%, 저비용 29.5%)

   * 유럽(11.5%)·동남아(1.7%)·중국(1.4%)노선의 증편 영향으로 전체 공급석이 0.8% 증가

   ** 중국(37.5%)·일본(19.5%)·동남아(18.5%)·유럽(224.1%)노선의 증편영향으로 전체 공급석이 18.3% 증가

  *** 국적사 분담률: 62(’14. 11.) → 64.7(’15. 11.) → 66.2(’16. 11.) → 69.5(’17. 11.) → 67.9(’18. 11.)
LCC 분담률: 12(’14. 11.) → 16.2(’15. 11.) → 22.1(’16. 11.) → 28(’17. 11.) → 29.5(’18. 11.)

□ (국내선 여객) 운항증편(0.5%: 내륙 0.03%↓, 제주 0.6%↑)에도 불구, 공급석 감소(-0.6%: 내륙 2.7%↓, 제주 0.2%↓), 내·외국인 제주여행 수요하락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내륙 5.1%↓, 제주 2%↓) 감소한 256만 명을 기록했다.

   * 국내여객(만 명): 212(’14. 11.) → 244(’15. 11.) → 252(’16. 11.) → 263(’17. 11.) → 256(’18. 11.)

 ㅇ 공항별로는 울산(25.2%), 인천(1.2%)은 증가했으나, 광주(-8.4%), 김해(-6.9%), 청주(-3.9%), 대구(-3.8%), 제주(-2%) 등은 감소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0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감소했고,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15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해서 59.1%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 LCC 분담률: 52.5(’14. 11.) → 56.3(’15. 11.) → 56.6(’16. 11.) → 57.8(’17. 11.) → 59.1(’18. 11.)

□ ’18.11월 항공화물(38만 톤)은 유럽․동남아․기타지역 등의 물동량 증가(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 등으로 0.3%(국제화물 0.7%↑) 증가했다.

    * 항공화물(만 톤): 33(’14. 11.) → 33(’15. 11.) → 36(’16. 11.) → 38(’17. 11.) → 38(’18. 11.)

   **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만 톤): 25(’14. 11.) → 24(’15. 11.) → 27(’16. 11.) → 28(’17. 11.) → 28(’18. 11.)

 ㅇ 국제화물은 유럽(2.7%)‧동남아(1.3%)‧기타(9.6%) 지역은 증가했으나 대양주(-2.5%)‧중국(-0.9%)‧일본(-0.6%) 등의 지역은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0.7%(36만 톤)를 기록했다.

    * 국제화물(만 톤): 30(’14. 11.) → 31(’15. 11.) → 34(’16. 11.) → 36(’17. 11.) → 36(’18. 11.)

   ** 수하물 제외 국제화물(만 톤): 24(’14. 11.) →  23(’15. 11.) →  26(’16. 11.) →  27(’17. 11.) → 27(’18. 11.)

 ㅇ 국내화물은 내륙 노선(-1.3%)과 제주(-5.2%) 노선 모두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4.8% 하락한 2.1만 톤을 기록했다.

    * 국내화물(만 톤): 2.4(’14. 11.) → 2.4(’15. 11.) → 2.3(’16. 11.) → 2.3(’17. 11.) → 2.1(’18. 11.)

   ** 수하물 제외 국내화물(만 톤): 1.2(’14. 11.) → 1.1(’15. 11.) → 1.1(’16. 11.) → 1(’17. 11.) → 1(’18. 11.)

□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여객 1억 명 돌파가 지난해(’17.11.18)에 비해 17일 앞당겨 달성(’18.11.1)되었고, 최근 중국노선 여행객 증가세 등을 고려할 때, 항공운송시장의 성장세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참고 1: ’18년 11월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1부
참고 2: 아이콘 항공운송 통계 1부

□  ’18년 11월 항공여객(957만 명)은 비수기임에도 유럽·중국·동남아 노선 중심의 여객 수요 성장으로 5.6% 상승

    * 항공여객(만 명): 671(’14. 11.) → 765(’15. 11.) → 832(’16. 11.) → 907(’17. 11.) → 957(’18. 11.)

 ㅇ ’18년 11월 항공화물(38만 톤)은 화물기 운항 증대 및 유럽‧동남아‧기타 지역의 물동량 증가 등 국제화물 증가로 0.3% 상승

    * 항공화물(만 톤): 33(’14. 11.) → 33(’15. 11.) → 36(’16. 11.) → 38(’17. 11.) → 38(’18. 11.)

<항공운송실적 요약>

* 유임, 국내선 출발, 국제선 출발+도착, 화물 우편 및 수하물 포함, 단, 국제선 국내공항 경유지는 출발 기준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  국제선 여객*은 비수기임에도 저비용항공사의 공급석 확대(18.3%) 및 중국노선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 성장한 701만 명을 기록

   * 국제여객(만 명): 459(’14. 11.) → 522(’15. 11.) → 580(’16. 11.) → 644(’17. 11.) → 701(’18. 11.)

□  (지역별) 대양주(-13.2%)를 제외한 중국(24.3%)·유럽(12.6%)·동남아(7.6%)·일본(4.8%) 등의 지역 노선 증가세

 ㅇ 대양주노선의 경우 하와이(67,250→39,545명, -41.2%)노선의 여객감소로 하락

   * 사이판은 태풍, 하와이는 화산 분화의 영향으로 여객감소 뚜렷하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

 ㅇ 중국노선*은 ‘17.3월 중국의 한국행 단체여행 판매 제한에 대한 기저효과로 24.3% 증가세이고, ‘16.11월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세(-3.4%)**이나 회복추세 뚜렷

   * 중국노선 증감률(%): -45.2(’17. 7.) → -38.8(’17. 8.) → -31.1(’17. 9.) → -29(’17. 10.) → -22.3(’17. 11.) → -16.2(’17. 12.) → -22.1(’18. 1.) → -21(’18. 2.) → 10.4(’18. 3.) → 43.9(’18. 4.) → 39.8(’18. 5) → 34.4(’18. 6) → 27.3(’18. 7) → 24.9(’18. 8) → 23.6(’18. 9) → 23(’18. 10) → 24.3(’18. 11)

   ** 16년 대비 증감률(%): -18.5(’18. 1.) → -20.1(’18. 2.) → -14.5(’18. 3.) → -23.8(’18. 4.) → -24(’18. 5.) → -25.9(’18. 6.) → -30.3(’18. 7.) → -23.6(’18. 8.) → -14.9(’18. 9.) → -12.7(’18. 10.) → -3.4(’18. 11.)

(단위 : 명)

* 동남아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전체 포함

 ㅇ (점유율) 동남아 노선의 여객 점유율은 39.9%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일본노선 여객 점유율은 25.2%, 중국노선은 18.8% 차지

□  (공항별) 제주(81.6%)·무안(224.4%)·청주(158.3%)·양양(57.1%)·대구(23.1%) 등 전 공항 사드여파 회복에 따른 중국여객 증가 및 노선 다변화로 성장세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