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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선정 지원

 

과기정통부, 2019년도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선정 지원

- 창의적 사고력을 가진 핵심 미래인재 육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춘 4 산업혁명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0 시·도에서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30(초등19, 중등11)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에 흥미와 소질을 갖춘 학생은 누구나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에 지원 있으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프트웨어 심화교육 이수  소프트웨어분야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경기 운정초등학교(지역공동), 인천 소양초등학교(단위학교), 전남 비금동초등학교(지역공동), 충북 홍광초등학교(지역공동) 4 학교를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 지역공동학급은 영재학급 지정학교가 속한 권역의 타교학생들도 지원 가능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비하고 소프트웨어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1,620명의 학생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 영재학급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역별·영역별로 특성화된 학교 등에 설치·운영하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교육청 승인 교육기관

 

 

  600여명의 소프트웨어 영재학생(학급당 20) 시·도교육청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며, 전문가 특강, 소프트웨어 캠프 산출물 대회, 진로탐색 심화·특화된 교육과정을 정규 교과시간 이후 이수하게 된다.

 

  선발 및 운영 일정은 시·도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문의 가능(붙임 참고)

 

 또한, 과기정통부는 영재교육 이해 증진 체계적인 학급운영 지원, 우수 운영사례 공유 교원 교류 확대를 위해 교원 대상 워크숍 연중 7 개최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지원단(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 소프트웨어 강사교원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구성·운영하여 학급별 맞춤형 컨설팅 교육 자문을 실시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영재학급의 교수·학습환경 질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교육 컨텐츠를 확보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에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의 창의적인 심화탐구활동을 통해 4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갖출 있도록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을 함께 추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도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선정현황

     2. 2018년도 우수 운영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활동 예시

 

 

붙임1

 

 2019년도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선정현황

 

 

지역

학교급

기관명

형태

담당교원

연락처

서울(2)

중등(2)

선린인터넷고등학교(2학급)

단위학교

박승유

02-3273-8400

부산(1)

중등(1)

동수영중학교

단위학교

이석희

070-4294-0366

대구(2)

초등(1)

효성초등학교

단위학교

유대규

053-720-5522

중등(1)

포산중학교

단위학교

권혁찬

053-235-2994

인천(2)

초등(1)

인천소양초등학교

단위학교

이준록

032-628-5704

초등(1)

인천연송초등학교

단위학교

김경미

032-460-7700(305)

대전(2)

초등(1)

회덕초등학교

단위학교

김명애

042-632-9155(603)

중등(1)

대전지족중학교

단위학교

오상진

042-477-4643

경기(8)

초등(4)

운정초등학교

지역공동

송은철

031-8071-1684(505)

임진초등학교

지역공동

심훈철

031-954-4047(202)

호암초등학교

지역공동

임혜정

031-872-3483

화도초등학교

지역공동

차승훈

031-511-0290

중등(4)

경민여자중학교

지역공동

홍순화

031-828-7885

덕소중학교

지역공동

박선경

070-5137-4240

광명북중학교

단위학교

권은숙

070-4921-9653

월곶중학교

단위학교

이챠니

070-7158-9020

충북(3)

초등(3)

사직초등학교

지역공동

박진

043-265-7383

의림초등학교

지역공동

유현석

043-645-6582(214)

홍광초등학교

지역공동

박창순

070-4435-2248

경북(1)

초등(1)

문경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지역공동

노선하

054-550-5504

경남(4)

초등(4)

김해내동초등학교

단위학교

안진우

055-332-5602

용산초등학교

단위학교

이수빈

070-4913-5636

장복초등학교

단위학교

김지혜

055-544-8142

제산초등학교

단위학교

이규영

055-634-1061

전남(5)

초등(3)

목포동초등학교

지역공동

노화경

061-276-4097

목포석현초등학교

지역공동

문소지

061-285-9908

비금동초등학교

지역공동

김두연

061-275-6044

중등(2)

예당고등학교

지역공동

이동민

061-853-7886

순천여자중학교

단위학교

조동섭

061-750-2047

 

붙임2

 

 2018년도 우수 운영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활동 예시

 

2018년도 우수 운영 학급 교육 내용(초등학교)

 

학습

프로젝트명

 학습주제

시간

심화학습

소프트웨어 이해와 문제해결

/

컴퓨팅 사고력 기반 문제 해결 전략

▪소프트웨어 이해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언플러그드 활동과 알고리즘

컴퓨팅 사고력 기반 문제해결 방법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문제해결

20시간

& 모바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ICT소양 교육

▪앱인벤터를 활용한 모바일앱 개발

20시간

실생활과

피지컬 컴퓨팅

▪피지컬 컴퓨팅

▪로봇의 구조 및 프로그래밍

▪로봇을 활용한 문제 해결

30시간

로봇의 활용과 심화

EV3를 활용한 로봇제어 프로그래밍

▪로봇활용 미션 해결을 통한 문제해결 활동

20시간

체험학습

산출물 연구 및 멘토링

개인연구 및 멘토링 활동, 발표대회

12시간

현장체험활동

SW여름캠프, SW관련 박람회 참석

17시간

행사활동

▪입학식, 수료식, 산출물 발표대회

7시간

 

 

2018년도 우수 운영 학급 교육 내용(중등학교)

 

학습

프로젝트명

 학습주제

시간

심화학습

파이썬 기본 문법 및

데이터 분석

▪파이썬 언어 특징 이해

파이썬 함수 활용방법  학습

▪파이썬 파일 관리 및 웹 크롤링

공개 데이터 분석 및 프로그램 작성

24시간

보안기초 및

네트워크 보안

▪보안 이슈 및 실습 환경 구성

HTML 인젝션 구현 및 취약점 수정

▪시스템 서비스 거부 공격 및 대응방안 도출

20시간

안드로이드 앱 개발

▪앱기본 구조 및 위젯 활용 학습

ListView 사용 방법 및 데이터베이스 활용 학습

▪나만의 앱 설계 및 완성하기

28시간

체험학습

멘토링 캠프

개인연구 및 멘토링 활동, 발표대회

▪조별 활동을 통한 협업 정신 고취

14시간

리더십 캠프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및 협업능력 함양

▪의사소통방법 등 리더십 강의

4시간

산출물 대회 연구

▪역량 향상 및 학습경험 확대

▪자기주도적 탐구를 통한 문제해결역량 고취

9시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검증(PoC)·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 본격 시동

-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 10개 과제, 총 42억원 지원 -

-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 수요 발굴 및

기술역량 향상 위한 컨설팅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52억원이며, 3 8일부터 4 8일까지 사업을 공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기술 구현 가능성, 성능 검증  상용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업이다.

 

   * PoC(Proof of Concept) : 시범사업 추진 전 기술적인 불확실성 해소를 목적으로 시제품 설계·구현 및 성능 검증

 

 

<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상용화 단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6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2pixel, 세로 178pixel

 

  지원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단독 또는 콘소시엄)이며, 자유공모로  10여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4억원 내외를 지원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기획, 프로토타입 설계・구현, 성능 검증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받는다.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급기업이며, 자유공모 방식으로 10 기업 기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 기관은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기업의 내부 자원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받게 된다.

 

사업설명회는 3 19 엘타워에서 개최 예정이며, 사업설명회 일정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홈페이지(http://www.nipa.kr)에서 확인할 있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 “정부는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상용 서비스로 이어질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하며, “동 사업을 통해 우수한 블록체인 전문기업이 발굴・육성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 개요
2.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붙임 1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 개요

 

사업 목적

 

  발전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술 구현 가능성, 성능 검증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 제공

 

지원 내용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기획, 시제품 설계 구현, 시범 시스템의 기술 구현 가능성 안정성, 보안성 등에 대한 기술 검증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단독 또는 콘소시엄)

 

     복수의 기업이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공급 기업이 대표 수행기관으로 참여

     대기업, 해외기업도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정부지원금 지원 불가

 

지원 규모 조건

 

구 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

사업내용

ㅇ 창의적 서비스 모델에 대한 시제품 설계·구현 및 기술적인 관점의 사전 검증(PoC : Proof of Concept)

지원방법

ㅇ 자유공모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19.11.30

지원규모

과제당 4억원 내외, 10개과제 내외 (42억원)

   ※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범위 및 예산 조정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75% 이내

 

붙임 2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산업 전반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기관의 블록체인 기술활용 역량 강화

 

지원 내용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활용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공급기업을 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관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급기업

 

    ※ 수요기관 :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일반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공급기업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을 개발하는 기업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 등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지원 규모 조건

 

구 분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내용

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기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방법

ㅇ 자유공모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19.11.30

지원규모

10개 기관(기업) 내외

지원조건

 공고를 통해 선정된 컨설팅 지원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음

   * 조달청 계약 절차에 따라 선정된 컨설팅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10억원)하여 수요기관 및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제공 예정

ㅇ 컨설팅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후 컨설팅 지원

 

 

출처-과기정통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 반려

 

 

SKT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 반려

-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소비자 선택권 확대 위해 보완 권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 에스케이텔레콤(SKT)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2.27.) 옴에 따라, 5 오전(10:00~12:00)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개최 반려 결정하였다.

 

   *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였으며, 에스케이텔레콤(SKT)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 우려가 크므로 보완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과기정통부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SKT) 5G 요금제 대한 인가신청 오늘 중으로 반려 예정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 지장이 없도록, 에스케이텔레콤(SKT)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부산지역 과학기술 현장방문 및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 간담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문미옥 1차관은 2 22() 국립부산과학관,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지역 과학기술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동남권 지역 과학문화 확산의 중심기관인 국립부산과학관 방문하여,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천체 관측소, 어린이관 주요 전시물을 체험하면서 호기심 자극하고 재미있는 과학체험 프로그램 확충 방안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소프트웨어․메이커 교육 학교  과학교육 중요성과 가족이 함께 과학을 즐기는 대표 여가공간으로의 과학관 역할을 강조하였다.

 

  문미옥 차관은 과학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과학기술 대표기관 이라며 과학관 대한 지원 지역의 과학체험․교육기회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미옥 차관은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였으며, 졸업식에 앞서 졸업생 재학생 브라운백 미팅 개최하여 학영재교육 수혜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학생과의 브라운백 미팅에는 금년에 졸업하는 졸업생과 재학생 7명이 참석하여 학교생활의 어려움, 향후 진로 대한 생각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식에서 문미옥 차관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학생들이 정답을 찾는 일에 능숙해지는 모습이 타까움”을 언급하며,

    2019년 졸업생 : 128(97, 31/ 내국인 119명 외국인 9)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생은 적절한 질문을 던질 있는 습관 들여 학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딘가로 나아갈 있기”를 당부하였다.

 

부산지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현장방문을 통해 문미옥 차관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교육환경 뒷받침되어야 혁신인재가 성장 있음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과학문화가 지역으로 뿌리내리고, 과학교육이 강화될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 범()정부가 손을 잡다 -

 

(1호) 재난·안전 R&D 분류체계 신설, 데이터·현장수요 기반 적재적소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사회 조성

(2호) 새로운 아이디어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력이 국내 연구개발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통로 확대

(3호) 우수 청년 인재의 이공계 유입–성장–일자리 등 단계별 지원체계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국내 연구인력 생태계 구축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의장)주재하는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관계장관회의’)가 2월 22일(금)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과기관계장관회의 운영 : 매월 개최하되, 최소 분기 1회 이상은 국무총리(의장) 주재하고 월별 회의는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이 주재

이번 회의는 ‘국가 연구개발(R&D)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사람중심의 국가R&D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주요 부처는 물론 일선 현장대응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자리였다.

*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등

이 자리에서는 「재난·안전 R&D투자 혁신방안」,「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총 3건의 안건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 간 열띤 논의가 있었다.

ㅇ「재난·안전 R&D투자 혁신방안」: 정부는 재난·안전 R&D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를 신설하여 R&D 투자의 일관성·연속성을 확보하고, 대형·복합화되는 재난 대응 지역·현장의 수요 반영 등을 위해 SAFE * 투자 모델을 구축·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 범부처 협의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안전분야의 공백없는 R&D투자와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으로 국민 삶에 스며드는 안심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SAFE : S(Scenario)-A(Area)-F(Field)-E(Evaluation)의 약자로 복합재난, 지역현안, 실수요 등을 고려한 투자결정과 성과관리 등의 R&D 환류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모델

ㅇ「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 정부는 첨예한 기술경쟁이 일어나는 국제환경에서 전 세계 우수 연구인력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 연구인력 교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정주연구환경을 개선하며, 해외 인력의 적재적소 유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범부처적인 정책설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협력하여 해외 고급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 정부는우수 인재들이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하여 창의적·혁신적 연구에 도전함으로써, 차세대 핵심 연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유입–성장–일자리 등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이공계 연구직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기술분야별 인력수급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8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 대학원생의 안정적 생활비 지원체계 마련, 신진연구자의 독립적 연구지원 강화, 대학공공(연) 등의 청년 연구일자리 확충, 산업과 일자리 수요에 맞춘 전략적 투자 등

-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8만명의 석박사핵심 이공계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연구인력 생태계 마련을 기대한다.

유영민 장관은 “국민의 건강,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의 R&D 투자는 성과물의 현장 확산이 중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며, “각종재난안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분야를 더 촘촘하고 빈틈없게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한편, “과학기술이 사회와 국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현장의 사람을 우선하는 중장기적인 R&D인재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적·전략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핵심인력양성사업을 설계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1) 재난·안전 R&D투자 시스템 혁신방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달성을 위해 재난안전 R&D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여 ‘19년에는 1조원 이상을 편성하였다

* 8,140억원(’17년) → 8,988억원(’18년) → 1조 528억원(’19년)

ㅇ 반면, 감염병(메르스), 미세먼지와 같은 신종재난과 KT 아현지사 화재, KTX 열차탈선 등 복합·다양한 국민생활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난·안전 R&D 예산의 양적 확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효과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는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안전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안전사회 조성을 목표로 R&D △관리체계△투자체계 △수행체계 3가지 혁신방안을 발표 하였다.

첫 번째 관리체계 혁신재난·안전 R&D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신설하여 재난·안전 R&D 투자의 일관성·연속성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투자 공백분야를 도출하여 투자 우선순위 확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재난안전정보포털”을 구축하여 분류체계에 근거한 투자현황 및 지역별 재난정보, 국민 아이디어 수요조사 결과 등 통계정보를 사업기획 및 관리에 활용하도록 각 부처 및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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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투자체계 혁신은 재난의 대형·복합화 추세대응, 지역현안 이슈 및 국민수요 반영, 연구성과 현장 확산을 위한 SAFE* 투자모델을 구축하여 투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SAFE 투자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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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행체계 혁신재난·안전 범부처 협의체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확대·개편함으로서 부처-부처, 부처-지자체간 협력사업 발굴을 촉진하고,

- 기존 전문관리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재난안전R&D 전담기능을 부여하고 현장대응부처 R&D 사업을 단계적으로 위탁하여 부처(청) R&D 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재난현장의 신속한 재난대응 실행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혁신본부는 동 계획의 추진으로 기존 단년도주요사업별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데이터 기반의 중장기적 재난안전 R&D 예산배분ㆍ조정이 가능하며,

현장수요에 기반한 R&D 투자로 국민 불편 및 지역 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선제적 재난안전 R&D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계부처) 과기정통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안건 2)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

 

이번 회의에서는「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 방안」도 발표하였다.

ㅇ 이미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해외 과학기술 인력을 자국 과학기술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유치초빙 프로그램, 전용비자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 중국(천인계획): 생활보조금연구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대우로 7,000명 넘는 해외 고급인력 유입 추정

* 일본(재흥전략): 2020년까지 고도 외국인력 1만명 유치 목표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급격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신산업분야 인력부족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고급두뇌의 유출지속***되어, 과학기술 인력 확보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한 상황이다.

* 생산가능인구비 감소: ’15년 73.4%→’30년 64.0%(’16.12월, 장래인구추계(통계청))

** ’16∼’26년간 자연공학의약계열 8만명, ’18∼’22년간 AI클라우드빅데이터AR/VR 분야 3.2만명 부족 전망(한국고용정보원(’17년), SW정책(연)(’18년)

*** 낮은 IMD 두뇌유출지수 : ’15년 44위(3.98)→’16년 46위(3.94)→’17년 54위(3.57)→’18년 43위(4.00)

ㅇ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선도기술 우위를 지키고 신산업 기술분야의 발전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력 유치활용 정책 수립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18~2022년 동안 1,000명의 해외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아래, 해외 우수인력 유치유인 강화, ② 유치활용체계 마련을 통한 인력유치 전략성효과성 제고, ③ 해외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유치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회귀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여 우수 재외한인의 유입을 활성화하며, 정착지원 및 정주·연구환경 개선으로 우수 해외 인력의 국내 유입 매력도 높일 계획이다.

- 박사급 연구인력 유치사업의 인건비 현실화장기 지원유형 신설 등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제출서류 최소화평가 간소화 등 유치 연구자 친화적으로 운영관리제도 개선해 나아가며,

*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신규 ’18년 79명→’19년 200명, (Brain Pool 인건비)연 최대 1.2억원→2억원

- 취업연계 리서치 펠로우·채용 예정 정규직에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리서치 체어와 같이 재외한인 맞춤형 회귀 프로그램 신설 추진함으로써 우수 한인 연구인력의 귀국 촉진하고자 한다.

재외한인 맞춤형 회귀사업은 시범사업 이후 국내 연구자도 포함하도록 대상자 확대 예정

- 또한 코디네이터 방문, 갈등 방지 사전교육, 전문상담 제공 등 정착지원, 귀국자녀 특별학급 확대 설치귀국 연구자 소득세 감면고급인력 특별비자 신설 등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 논문실적 기준을 양적 평가에서질적 평가로 변경하고, 연구비 사용제도 개선 등 선진화를 통해 우수 해외인재에게매력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18.12.2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이와 더불어, 해외 인력을 적재적소에 유치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치 및 활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국내 연구실과 해외 연구인력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양방향 연결창구를 구축하고, 국내 경력개발 컨설팅 제공으로해외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신산업 기술분야 과제 우대유관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해외 인력의 유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연구기관 차원의 해외 우수인력 활용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 유치사업 우수 종료자의 국내 환류체계 및 본국으로 귀국한 해외 인력과의 사후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수 해외 연구자와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해외 인력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인력유치관리하는 시스템 구축하기로 하였다.

- 「홍보매칭→유치정착→사후네트워크」 주기를 관리하는 전담지원 조직(’19.2월 한국연구재단 설치) 마련을 통해 종합적인 해외 인력 유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 정부지원으로 유입된 고급 해외 인력 정보를 단위 사업별이 아닌 통합적으로 축적관리하는 범부처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유관사업간 상시 정보교류통계자료 종합적 산출정책목표 설정 등을 수행할 범부처 정기 협의체를 마련하며,

- 재외 한인 고급 연구인력동향 파악체계정비함으로써 정책설계에 필요한 현황파악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인력 유치활용 정책 적시 수립시행으로 정책 효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해외 연구인력 국내 유입 확대되고, 친한(親韓)국제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가 이미지향상시키며, 우수 인력이 모여들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연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관계부처) 과기정통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등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허용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 2세대(2G) 이동통신의 01X번호* 그대 3세대(3G) 이동통신·엘티이(LTE)·5세대(5G) 이동통신으로 이동할 있는 ‘한시적 세대 번호이동’을 2 4개월간(19. 2. 25.~ 21. 6. 30.)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 2 25 개정한다고 밝혔다.  

 

     * 01X 번호는 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통칭

 

    ** 행「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은 2G01X번호 이용자가 3G · LTE · 5G서비스로 이동 시 010번호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01X 번호의 사용을 금지

 

 이번 조치에 따라 52 8 (18년말 기준, 에스케이텔레콤(SKT) 43 , 엘지유플러스(LGU+) 98천명) 01X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번호변경 없이 3세대(3G) 이동통신·엘티이(LTE)·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이 허용된다.

 

  에스케이텔레콤(SKT) 엘지유플러스(LGU+) 01X 이용자는 25부터 대리점 등을 통해 한시적 세대 번호이동‘ 서비스를 신청할 있다.

 

  다만, 해당 비스는 현재의 01X번호를 향후 010번호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01X번호는 2021 6 30일에 자동으로 010번호로 변경된다.

 

 

   서비스는 케이티(KT)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와 연계하여 2011 3년간(11. 1. 1.~13. 12. 31.) 한시적으로 시행한 있으며, 시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이동통신사업자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정책결정으로 01X 이용자도 한시적으로 번호변경 없이 3세대(3G) 동통신·엘티이(LTE)·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있게 되는 등의 편익증진과 함께 010 번호통합을 촉진시킬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10 번호통합이 완료되면 모든 이용자는 전화를 식별번호(010, 011, 016, 017, 018, 019) 없이 8자리만 눌러도 통화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미래 성장 서비스의 번호수요에 대비하고, 향후 통일 등에 대비할 있는 대량의 번호자원을 확보할 있게 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한시적 세대 번호이동’ 서비스 허용으로 01X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의 편익증진과 함께 오랫동안 추진해 010 번호통합 정책의 완성이 기대된다며,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010 번호통합 정책 추진 현황

 

010 번호통합 주요 경과

 

  02. 1, 01X번호를 010번호로 통합을 결정

 

  04. 1, 01X번호를 010으로 점진적 통합을 시행

 

  - 010번호 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04. 1. 1일부터 신규․변경 가입자에게 010번호를 부여키로 결정

 

  04. 12, 010번호 통합시기 기본방향을 변경

 

  - 010번호 통합비율이 80% 이르는 시점에 번호통합에 대한 전문가 연구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키로 변경

 

  10. 9, 번호통합 완료는 2G 모두 종료하는 결정(방통위)

 

  - 울러, KT 2G 종료와 관련하여 11.1.~13.12(3년간)까지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허용

 

010 번호통합 추진 현황

 

  01X 번호 이용자는 03년말 33,591천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8년말 현재 528천명으로 전체 이용자 60,224천명의 0.9% 차지

 

      * 현재도 매1.5만명 정도의 01X 이용자가 010 번호로 통합되고 있음

 

 

 < 010 번호 통합 현황 >

(단위 : 천명)

 

03

10

13

16

17

18

01X 이용자

33,591

(100%)

7,365

(14.5%)

2,200

(4.0%)

929

(1.6%)

728

(1.2%)

528

(0.9%)

010 이용자

-

43,402

(85.5%)

52,468

(96.0%)

57,121

(98.4%)

58,447

(98.8%)

59,696

(99.1%)

합 계

33,591

50,767

54,668

58,050

59,175

60,224

     * 11.1월∼’13.12(3년간)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을 통해 01X 이용자를 대폭 감소(7,3652,200천명 : 5,165천명 감소) 시킨 바 있음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10년이면 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도 변한다...

- 성별 이용률 격차 10.1%p(2008)에서 4.8%p(2018) -

-60 이용률 19%(2008)에서 88.8%(218) 크게 증가 -

- 1 가구 시대 도래, 1 가구의 연령별 인터넷 이용현황은 여전히 양극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함께 국내 가구 개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컴퓨터, 모바일) 이용률 인터넷 이용행태(빈도, 시간, 목적)  인터넷 주요 서비스 활용(메신저, 이메일, SNS ) 조사한「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99년부터 매년 실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가별 ICT 발전지수(IDI)’ 측정 지표로 활용되는 국내 가장 권위있는 인터넷 관련 통계조사

 

 (인터넷 이용환경) 가구 인터넷 접속률 99.5%(전년 동일)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12(82.3%)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18 72.4%(전년대비 2.3%p) 조사되었다.

  반면, 가구 스마트폰 보유율 12(65.0%) 대비 18 94.8%(전년 대비 0.7%p) 크게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폰 대중화가 가구 컴퓨터 보유율의 하락 추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이용률*) 전년 대비 1.2%p 상승한 91.5%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자의 비율

  지난 10  이용률 15.0%p 증가(08 76.5% 18 91.5%) 했는데, 성·연령별 이용률 격차 대폭 감소하여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이용률 경우, 남성(93.9%) 이용률이 여성(89.1%)보다 여전히 높았으나, 남녀 격차 08 10.1%p(남성: 81.6%, 여성: 71.5%)에서 18 4.8%p(남성: 93.9%, 여성: 89.1%) 좁혀졌다.

  - 연령별 이용률 경우, 08 대비 50 이상의 이용률 폭으로 상승*하여 전체 인터넷이용률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며, 70 이상을 제외 연령층에서 85% 이상 이용률 나타냈다.

  * 50: 0848.9%→’1898.7%(49.8%p), 60: 0819.0%→’1888.8%(69.8%p)

 

< 성별·연령별 인터넷이용률 추이(%) >

그림입니다.

 

 

2008(%)

2018(%)

10년간 증가폭(%p)

전체

76.5

91.5

15.0%p

성별

남자

81.6

93.9

12.3%p

여자

71.5

89.1

17.6%p

연령별

39

82.2

87.8

5.6%p

10

99.9

99.9

0.0%p

20

99.7

99.9

0.2%p

30

98.6

99.9

1.3%p          

40

82.0

99.7

17.7%p

50

48.9

98.7

49.8%p

60

(0860대 이상)

19.0

88.8

69.8%p

70세 이상

-

38.6

-

 

(인터넷 이용행태)  3 이상 인터넷이용자 95.3% 하루 1 이상 인터넷 이용하며,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16.5시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94.8%)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보수집(93.7%), 게임‧영화 여가활동(92.5%) 등으로 나타났다.

 

(각종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메신저*(95.9%, 전년대비 0.8%p), 이메일(62.1%, 1.9%p), 인터넷 쇼핑(62.0%, 2.4%p), 인터넷 뱅킹(63.7%, 0.6%p), 클라우드 서비스(30.2%, 2.1%p) 이용률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SNS**(65.2%, 3.0%p) 이용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등    **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특이사항) 최근 1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 수의 29.1% 차지*하는  1 가구 시대가 도래하면서, 1 가구 관련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17.4)

  20 청년층 1 가구에서 각종 인터넷 이용률이 60 이상 고령층 1 가구 대비 월등히 높은 으로 나타났으며,

  - 예외적으로 메신저 서비스 경우 60 이상 1 가구에서도 86.1%  이용률 보였다. (이메일, SNS,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분야에서는 상당히 이용률 격차를 보였다.)

  한편, 20 1 가구 각종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청년-고령층 1인 가구 인터넷 이용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4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3pixel, 세로 556pixel

 

 

인터넷 및 이용기기 이용률(%)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이메일

메신저

SNS

쇼핑

뱅킹

 

전체

91.5

71.6

89.6

62.1

95.9

65.2

62.0

63.7

 

1인가구

80.7

60.5

79.0

65.5

95.5

65.3

62.7

65.4

 

 

20

99.8

98.2

99.7

97.4

99.8

91.2

95.7

88.8

 

60대 이상

52.3

17.5

48.6

16.2

86.1

21.5

10.6

14.4

격차

47.5%p

80.7%p

51.1%p

81.2%p

13.7%p

69.7%p

85.1%p

74.4%p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지난 10 국내 인터넷 이용률 성별·연령별 격차 대폭 완화되었으며, 50 이상 이용률 크게 증가했다”며,

  “향후 1 가구 증가 미래 사회 변화 추세를 반영할 있도록 지속적인 설문문항 개편을 통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전국 25,000 가구 3 이상 가구원 59,970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 에서 확인할 있다.

 

붙임 1.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요결과표

     2.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 보고서(별첨)

 

 

 

붙임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요결과표

 

분야

조사 항목

2016

2017

2018

증감

(17∼’18)

인터넷

이용환경

가구 인터넷접속률

99.2%

99.5%

99.5%

0.0%p

가구 컴퓨터보유율(데스크탑+노트북+스마트패드)

75.3%

74.7%

72.4%

-2.3%p

가구 스마트폰보유율

88.5%

94.1%

94.8%

0.7%p

가구원 스마트폰보유율

85.0%

89.5%

91.0%

1.5%p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 수

 

인터넷이용률

88.3%

90.3%

91.5%

1.2%p

 

성별

남성

91.0%

92.7%

93.9%

1.2%p

여성

85.6%

87.7%

89.1%

1.4%p

연령별

3-9

82.9%

83.9%

87.8%

3.9%p

10

100.0%

99.9%

99.9%

0.0%p

20

99.9%

99.9%

99.9%

0.0%p

30

99.8%

99.9%

99.9%

0.0%p

40

99.4%

99.7%

99.7%

0.0%p

50

94.9%

98.7%

98.7%

0.0%p

60

74.5%

82.5%

88.8%

6.3%p

70세 이상

25.9%

31.8%

38.6%

6.8%p

인터넷이용자 수

4,364만명

4,528만명

4,612만명

84만명

모바일 인터넷이용률

85.9%

88.5%

90.4%

1.9%p

인터넷

이용행태

인터넷

이용빈도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이용자

90.2%

96.4%

95.3%

-1.1%p

인터넷

이용시간

주 평균 인터넷이용시간

14.3시간

15.7시간

16.5시간

0.8시간

인터넷

이용목적

커뮤니케이션

91.6%

94.6%

94.8%

0.2%p

자료·정보 획득

89.1%

92.9%

93.7%

0.8%p

여가활동

89.1%

91.5%

92.5%

1.0%p

홈페이지 등 운영

47.2%

49.0%

59.0%

10.0%p

교육·학습

43.6%

48.9%

49.0%

0.1%p

직업·직장

17.6%

23.9%

25.0%

1.1%p

기타

59.8%

63.5%

63.4%

-0.1%p

인터넷

서비스

인스턴트메신저 이용률

92.5%

95.1%

95.9%

0.8%p

이메일 이용률

59.1%

60.2%

62.1%

1.9%p

SNS 이용률

65.2%

68.2%

65.2%

-3.0%p

인터넷쇼핑 이용률

57.4%

59.6%

62.0%

2.4%p

인터넷뱅킹 이용률

57.5%

63.1%

63.7%

0.6%p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

25.3%

28.1%

30.2%

2.1%p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 공청회 개최

 -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2 26() 오후 2 서울 더케이서울 호텔에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은 부처의 다음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의 기준 되며, 정부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에서 내년도 정부연구개발(R&D) 투자 목표,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행복한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창의‧도전적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투자 지속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사업 체계화 통해 전략적 인재성장 지원하는 한편, 산‧학‧연 주체 연구역량 강화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경제활력 제고’ 위해 4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 선도 분야 3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인력-법‧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도 연구개발(R&D)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성과 창출 유도한다.

 

  셋째, ‘행복한 구현’ 위해 융합‧협업‧참여 중심의 재난‧재해 대응을 통한 사회적 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생활편익 증진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고도화 위한 6 과제 추진한다.

 

  , 패키지형 투자시스템(R&D PIE) 대상 분야 확대하고(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분야 추가), 대형연구개발(R&D)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이슈별 상시점검 추진 계획이다.

 

공청회 1에서는 과기정통부 안건 발표  패널토론*  방청객 질의 이어지며, 2부는 6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 패널토론 좌장 :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공청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있으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2.26.3.5.) 통해서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20년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최종 확정한  3 15일까지 관계기관(22 부처‧청) 통보된다.

 

붙임.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 공청회’ 개최계획

 

 

붙임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 공청회」 개최계획

 

 

◈ 내년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방향()」에 대해, 연구현장 과학기술인정부 관계자 간 자유로운 소통 기회 마련 

 

 

 개최 개요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일시/장소) 19.2.26(), 14:00~17:30 / 더케이서울호텔 거문고홀(3F)

 

 

  (참석 대상) 산‧학‧연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위원, 관계부처 유관기관 R&D 담당자

 

 주요 안건: 2020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

   

  「과학기술기본법」 12조의2 따라 내년도 정부R&D 중점 투자분야, 예산 효율화 방안  제시

 

 진행 순서

 

 

 

  (1) 과기정통부 주제발표 ,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산‧학‧연‧언론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패널토론 실시

 

  (2)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발표 방청객 참여 심층토론 진행  

 

 

구분

 

 

 

1

14:00~14:10(10)

인사말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4:10~14:30 (20)

20년도 투자방향() 총괄 발표

연구예산총괄과장

14:30~15:30 (60)

패널토론

-

15:30~15:50 (20)

질의‧응답

-

 

15:50~16:10 (20)

휴식

 

2

16:10~17:30 (80)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전문위별

심층토론

공공

우주

에너지

환경

기계

소재

ICT

융합

생명

의료

기초

기반

비파

해금

B

거문고

A

거문고B

거문고C

대금

 

 1 패널토론 참여자 명단

 

 

소속기관 직위

구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좌장

 ㈜동아에스티 신약연구소 상무보

산업계

 FCI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학계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분원장

연구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이오분석센터 책임연구원

   

 전자신문 통신방송부 기자

언론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학생(과학기술정책)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 정부 협업으로 ICT 기반 융합신산업 사업화를 촉진한다

-과기정통부 R&D 바우처, 산업부·중기부·특허청의 사업화 바우처 연계 지원 -

-과기정통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ICT R&D 바우처’ 확대 지원 준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2월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권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여 전 산업분야에서 ICT 융합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의 신뢰성(품질검증) 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수출 바우처(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 특허청(청장 박원주)의 특허 바우처 사업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통해 최근 2년 이내('17~'18년)에 ‘ICT R&D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평가하여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사업화 바우처(신뢰성·수출·특허 등) 지원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세부사항 IITP 문의).

기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기업에 예산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에 예산의 부정사용, 피터팬 증후군* 및 좀비기업** 양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중소기업 규모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성장 포기

** 자생 능력이 없어 정부나 은행의 지원을 받아 기업운영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

ㅇ 바우처 사업은정부예산을 전문기관에 지급하고, 기업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R&D, 신뢰성 검증, 수출지원, 특허지원 등)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의 부정사용을 원천 방지하고, 서비스 질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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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발기업이 운동보조용으로 신발에 부착할 수 있는 센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시설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반면,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면 1년 이내에 대학, 출연연 등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고품질의 센서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화 성공률,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분석되어 2020년부터는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확대·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ㅇ 정부의 기업지원방식을 예산지원에서 기술공급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대학, 출연연 등이 확보한 ICT 원천기술을 전 산업분야에서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ㅇ 올해부터는 범 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서부터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확보 및 수출지원까지 사업화 전체 과정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개선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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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제품·서비스개발-마케팅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제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범 부처 바우처 협업은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혁신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제2회 빛마루 영상캠프 시상식 및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방송·미디어 분야 예비인력 발굴과 육성에 박차!

-과기정통부, 제2회 빛마루 영상캠프 시상식 및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은 2월 14일(목) 고양시 한류월드 내에 위치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이하 ‘빛마루’)에서 열린 제2회 빛마루 영상캠프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방송·미디어 분야 예비인력(수상팀)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제2회 빛마루 영상캠프」는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잠재적 역량이 있는 대학생을 발굴하고전문 방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3개월간) 진행하였다. 1차 예선 심사(‘18.10.31)를 통해 선정된 10개 팀이 방송제작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빛마루의 방송·제작시설(스튜디오·카메라·편집실 등)을 활용하여 방송콘텐츠 영상을 제작하였다.

 

제2회 빛마루 영상캠프」 시상식에서, 대상(1팀, 상금 5백만원)연세대학교(영상제작 크루: 하나)’의 “쪽빨갱이” 작품이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최우수상(1팀, 상금 3백만원)국민대학교(딸칵찰칵)’의 “Frienge Friends” 작품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상을 수상하였고, 우수상(2팀, 상금 각 2백만원)고려대학교(마라마라마라탕)’의 “자기학개론_나와의 소개팅” 작품과, 중앙대학교(RE:cre8ion)’의 “Media-lingual” 작품이 각각 한국IPTV방송협회장상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상을 수상하였다.

 

장려상(6팀, 상금 각 1백만원)숭실대학교(택시젤리)’의 “주인을 찾습니다” 작품과, 경북대·한국외대·명지대·가천대 연합(복남복녀)’의 “다녀왔습니다” 작품과, 전남대학교(돈독)’의 “스마트폰 다큐멘터리 대학 프로젝트: 1000” 작품과, 아주대학교(미문미문)’의 “스마트폰” 작품과, 공주대학교(빛더미)’의 “나이스인생 샷 추가” 작품과, 고려대·연세대학교(스텝)’의 “녹색기업 창업기행” 작품 등 6편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는 수상자(대학생 10팀)영상캠프 멘토단이 「빛마루 영상캠프」참여과정(‘18.11월∼’19.1월말)에서 느낀 점이나 방송·미디어 분야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애로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ㅇ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방송·미디어 분야에서의 혁신성장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산업계·대학 등 방송·미디어 인재양성 기관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은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 등 방송·미디어 시장의 재편과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빛마루 영상캠프」수상자 모두가 이 분야에서미래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하면서,

 

ㅇ “방송·미디어 분야예비인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하여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채용연계 산업체 현장교육, 학점연계 인턴십 교육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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