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ㅇ 이번 서비스는 케이티(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와 연계하여 2011년 3년간(‘11. 1. 1.~’13. 12. 31.)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당시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이동통신사업자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 이번 정책결정으로 01X 이용자도 한시적으로 번호변경 없이 3세대(3G) 이동통신·엘티이(LTE)·5세대(5G) 이동통신의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되는 등의 편익증진과 함께 010 번호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010 번호통합이 완료되면 모든 이용자는 전화를 걸 때 식별번호(010, 011, 016, 017, 018, 019) 없이 뒤 8자리만 눌러도 통화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ㅇ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성장 서비스의 번호수요에 대비하고, 향후 통일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대량의 번호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서비스 허용으로 “01X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의 편익증진과 함께 오랫동안 추진해 온 010 번호통합 정책의 완성이 기대된다며,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010 번호통합 주요 경과

 ㅇ ’02. 1월, 01X번호를 010번호로 통합을 결정

 ㅇ ’04. 1월, 01X번호를 010으로 점진적 통합을 시행

  - 010번호 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04. 1. 1일부터 신규․변경 가입자에게 010번호를 부여키로 결정

 ㅇ ’04. 12월, 010번호 통합시기 기본방향을 변경

  - 010번호 통합비율이 80%에 이르는 시점에 번호통합에 대한 전문가 연구와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키로 변경

 ㅇ ‘10. 9월, 번호통합 완료는 2G가 모두 종료하는 때로 결정(舊 방통위)

  - 아울러, KT의 2G 종료와 관련하여 ‘11.1.~’13.12월(3년간)까지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및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허용

□ 010 번호통합 추진 현황

 ㅇ 01X 번호 이용자는 ‘03년말 33,591천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8년말 현재 528천명으로 전체 이용자 60,224천명의 0.9%를 차지

      * 현재도 매월 1.5만명 정도의 01X 이용자가 010 번호로 통합되고 있음

 < 010 번호 통합 현황 >

(단위 : 천명)

     * ‘11.1월∼’13.12월(3년간)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을 통해 01X 이용자를 대폭 감소(7,365→2,200천명 : 5,165천명 감소) 시킨 바 있음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이번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통신사 등 관계기관에게 내용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도심의 경우 ‘16년 대가 대비 올랐으나, 비도심의 경우는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ㅇ 다만,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이며,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기존 ‘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키로 하였다.

□ 특히,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하였다.

   *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되는 구간

  ** ’09년 대가산정 당시 100m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100m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

 ㅇ 다만, 시장환경 및 사업자 합의를 고려하여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19년 75m, ’20년 42m, ‘21년 20m)한 후 ’22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하였다.

□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The Road to 5G Networks」,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18.11월)

 ㅇ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어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위: Km/월, 원)

 * 2019. 1. 1.부터 적용

※ 유선의 경우, 다음 이용대가 재산정 시점까지 ’16년 대가 적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